외국인 거주 등기 수속-북경

외국인 거주 등기 수속-북경
 

◈ 외국인 거주 등기 수속

외국인 거주 관리규정에 의하여 교외 혹은 외국인거주불가능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유학생 은 반드시 유관규정에 의해 거주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시 500~ 5000元(인민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외에 집을 구했을 경우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거주등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학우들이 수속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번거로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알고보면 그리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집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1) 집을 고를때는 먼저 그 집이 私房(개인소유)인지 公房(국가소유 혹은 집체소유)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얻은 집이 公房이라면 거주등기수속을 한다해도 거주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私房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그 주인이 房産許可證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房産許可證이란 집주인이 그 집의 진정한 소유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예방할 수 있다.
2) 집이 私房이라면 집주인이 房屋出租戶나 房屋出租安全許可證등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없을 경우는 집주인이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私房이라면 그 유무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도 된다.

2. 거주등기수속의 절차와 방법

1) 첫 번째로 할 일은 소속학교의 외사처에 교외 거주 사유신청서(자필)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 때 거주사유신청서(자필), 房屋出租合同書(계약서) 및 房屋出租戶나 房屋出租安全許可證 복사본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고, 학교가 구비하고 있는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다시 작성한다.
- 신청서를 작성할때는 교외에 거주하는 사유와 개인신상정도를 적어 넣으면 되고, 계약서 는 소정의 양식에 맞게 정확한 글자로 작성하고 집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넣는 것이 좋다.

2) 학교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모든 수속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드문 일이고 대부분 이후의 모든 수속도 자신이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학교의 허가가 난 후, 학교에서 허가한 서류를 가지고 공안국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다. 이때 대부분 학교에서 등기수속을 담당할 공안국담당자를 지정해 주므로 그 담당자가 누구 인지를 정확히 알고 난 후 서류( 신청서, 계약서, 房屋出租戶나 房屋出租安全許可證 복사본, 학교에서 작성한 신청서, 여권, 거류증을 준비)를 제출하는게 좋다.

- 거주허가가 나면 공안국에서 학교로 직접 허가서류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 신이 직접 가서 찾아야 할 경우도 있으니 서류를 접수할 때 서류를 찾는 일시와 방법을 문 의하는 것이 좋다.

3) 그 다음으로 허가서류를 가지고 소속학교 외사처에 다시 제출하면 외사처에서 公安局 -- 分局外事事務室에 보내는 서류를 발급해주고, 그 서류를 공안국 -- 분국에 제출한다. 이때 학교발급서류, 계약서, 여권, 거류증, 수속비, 집 문에 붙이는 번호판등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 서류를 접수할 때는 집주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집주인과 함께 가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집주인을 소환하므로 수속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집주인은 房産許可證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안분국에서 소정의 신청양식을 다시 작성한 다음 빠르면 하루나 늦으면 일주일정도 기다리면 분국에 가서 허가서류(外國人住宿登記備査　)를 받는다.

4) 공안분국에서 허가가 나오면 수속을 다 마친 것이나 다름 없다. 분국에서 허가서류를 받은후 공안국출입국관리소에 가서 거류증 주소변경(준비서류 : 여권, 거류증, 거주허가서류, 수속비)만을 필하면 모든 수속이 끝나게 된다.

- 거류증 주소변경은 반드시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변경신청 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가 된다. 수속이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위 사항을 인지해 두고 있으면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니니 집을 구할 학우나 아직 등기를 필하지 않은 학우들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등기수속을 처리 하면 된다.
<- 한유연보 2000년 5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