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연 합 선 교 회

경제과

안녕하세요? 주중한국대사관 경제부입니다. 먼저 문의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내 장애인 현황에 대하여 중국의 장애인연합회가 공개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수치는 1987년의 "전국 장애인 통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수치로 약 6000여만 명입니다(장애인연합회 공개) 청각장애인 2057만 명 정신장애인 225만 명 시각장애인 877만 명 지체장애인 877만 명 다중장애인 782만 명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는 정책에 대하여는 아래의 중국 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dpf.org.cn/shiye/index.htm 이상 귀사에 참고가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koreaemb.org.cn/contents/corporation/corporation_consultation_detail.aspx?bm=6&sm=8&corporation_id=2450

2007-5-23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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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2. 장애인복지 대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의료대책 3) 교육대책 4) 고용대책 5) 문화대책 《참고자료》 중국인민공화국잔질인보장법

본문요약

1. 장애인의 정의와 현황 중국에서는 장애인을 어떤 기관이나 심리적, 사회적 기능 또는 해부학적 구조의 비정상성 또는 상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실한 자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는 시각, 청각, 언어 또는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중복장애 및 기타 장애를 지닌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애의 분류기준은 국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장애인 실태조사인 1987년도 장애인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추정장애인수는 516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며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8.1%에 달한다. 전체 장애인 중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1770만명, 정신지체인 이 1017만명, 지체장애인이 755만명, 시각장애인이 755만명, 정신장애인이 194만명, 중복장애인이 673만명이다. 2. 장에인복지 대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중국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정상인과 동등한 권리보장 ② 인본주의 원칙 ③ 사회의 원조와 자신의 노력을 통한 사회참여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장애발생의 예방 ② 치료, 훈련, 지도 및 수단적 지원을 통한 재활원조 ③ 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 ④ 장애인의 취업권리 보장 ⑤ 문화, 스포츠 및 오락활동에의 참여지원 ⑥ 장애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⑦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중국정부의 제8차 국가개발 5개년 계획(1991년～1995년)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일반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의식의 제공 ② 재활, 교육, 의료서비스 기회의 확대제공 ③ 고용기회의 증대 ④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 ⑤ 서비스시설의 증설 ⑥ 자아개발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참여능력을 증대시키는 것 ⑦ 장애인을 위한 법체계, 정치구조, 경제조직, 노동 및 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기본적 지도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잔질인보장법의 시행 ② 실질적 효과 추구 및 견고한 기반 구축의 원리 추구 : 장애인을 위한 사업체계와 내부 구조를 구축 ③ 사회화의 원리추구 : 장애인복지사업은 범국가적인 경제․사회발전에 통합되어야 함. ④ 장애인 자신과 장애인 조직에 대한 역할 부여 http://www.reportworld.co.kr/static/282/F281576.html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中国北方宣敎地消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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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 장애인취업률 84.1% 경이적

일단 취업하면 실직 안하도록 적극적 보호
도시 장애인·농촌 장애인 균등한 고용 지원

난제 중의 난제인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중국과 일본은 과연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광복 60년을 기념해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심포지엄이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했다. 한, 중, 일 3국이 장애인고용 현황과 정책은 어떠한지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밝혀진 중국과 일본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중국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정책

지난 14일 열린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에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왕야둥(Wang Yadong)씨와 중국장애인연합회 감숙성 지부의 리우정(Liu Zheng)씨는 중국 장애인의 취업현황과 정책, 장애인 일자리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 장애인 취업률 84.1%=왕야둥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장애인인구는 약 6천만명이며, 이 중 농촌의 장애인 수가 약 4천800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0%이다. 2004년 중국 노동통계연감의 계산에 따르면 직장을 갖고 있는 도시 장애인은 430만4천명으로 취업률은 81.5%이며, 직장을 갖고 있는 농촌 장애인은 1천763만2천명으로 취업률은 86.7%이다. 전국 장애인 취업률은 84.1%이다.

장애인 중 97%가 농업, 임업, 운수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였으나, 장애인의 교육 수준 향상과 고용할당제 시행으로 인해 2002년에는 30%의 장애인이 국가기관, 기업, 의료 등의 분야에 취업했다.

▲취업장애인은 실직 안하도록 보호=왕야둥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복지기업 설립, 고용할당제 실시, 장애인창업 장려, 장애인 재취업 추진 등이 있다.

장애인을 집중 고용하는 복지기업은 세수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1990년부터 복지기업 수가 매년 평균 20%씩 증가해 현재 중국의 복지기업은 약 6만개로 90만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장애인 비율에 따라 1.5~2%의 구체적인 고용할당 비율을 확정했다.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그해 부족 인력 수와 전년도 해당 지역 직장인 연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장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할당제를 통해 취업한 장애인은 123만명이며, 매년 20만명 정도가 새로 취업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장애인에게는 세수감면, 용지우선제공, 무이자대출, 무상자금 지원, 관리 관련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0년 동안 중국의 개인사업을 하는 장애인 수는 약 10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실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펼친다. 기업에서 장애인 직원은 감원하지 않으며, 실직한 장애인은 정부나 고용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서 우선 선발한다.

▲농촌 장애인고용 적극 지원=왕야둥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대다수 장애인이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농촌 장애인의 노동력을 조직해 생산에 참여시키고 고용하는 것은 중국 장애인 고용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액대출, 밀착 서비스 제공,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촌 장애인이 농사를 짓거나 양식·가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하며 농촌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도시를 발전시킬 때 농촌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농촌 장애인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장애인연합회와 정부의 협력=리우정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각급 장애인 연합은 정부와 협력해 지역사회공동체의 장애인 취업, 사회적 일자리 개발,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 역할 강화,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인고용 홍보, 장애인 특수업종 보장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각급 장애인취업서비스 기구는 해당지역 빈곤장애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빈곤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일대일 작업지도를 전개, 시장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경 장애인직업센터는 구직장애인을 위해 노동부가 개발한 직업능력평가시스템을 통해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훈련과 진로 상담을 하며, 방송매체를 이용해 고용주와 일반인에게 장애인의 강점과 특기 및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중국 장애인 복지 소개

폐인,廢人,폐이런 이란 용어를 사용하다

 1.중국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

중국이 고대에 일반적으로 황제를 반역하는 역모자에 대하여 죄인으로 규정하는"폐인,廢人,폐이런"이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극빈하고 천한 계층인 거지나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호칭을 하였다. 그 후 청나라 말에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장애인 복지사역을 하며 장애인들을 "잔폐인,殘廢人,찬폐이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1960년대 말까지 잔폐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오다가 중국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중국사회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중국정부는 장애인을 통칭하는"잔폐인"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잔질인,殘疾人, 찬지런"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 후 20세기말 중국이 개혁개방시대를 맞이하며 중국인들이 외국을 나가는 기회도 많아지고 중국 정부가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찬지런"과 "정신지체아동, 殘障兒童"을 합하여 "殘障兒童, 찬장얼통", "찬장런스,殘疾人士,찬장런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2000년대에 와서는 국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과 성인에 대하여 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존중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국제사회가 "장애인,殘障人"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수필요단체,特殊需要人群, 터수쉬야오런췬" 혹은 "약세단체, 弱勢群體,루어스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제창했으며 중국 정부 내에서는 대부분 "터수쉬야오런췬"이라는 말보다는 "루어스췬티"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한다.

2. 중국 장애인 현황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기본 자료가 되는 장애인 통계조사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1987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을 뿐이다. 2006년 5월31일에 마친 제2차 장애인 통계조사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장애인을 크게 6부류로 나누는데 장애인 총인구수는 8296만 명에 달하며 중국 총인구의 6.34% 에 해당한다. 중국 장애인 가운데 시력장애인(視力殘疾)은 1233만 명-14.86%, 청력장애인(聽力殘疾)은 2004만 명-24.16%, 언어장애인(言語殘疾)은 127만 명-1.53%, 지체장애인(肢體殘疾)은 2,412만 명-29.07%, 정신지체인(智力殘疾)은 554만 명-6.68%, 정신장애인(精神殘疾)은 614만 명-7.40%, 중복장애(多重殘疾)는 1,352만 명-16.30% 이다. 특히 중복장애인 가운데 청력장애를 가진 장애인 수를 합하면 실제 청력 장애인 수는 2,780만 명에 달한다.

1,2차 통계조사를 비교하면 1차 조사 때인 1987년에는 장애인 총인구수가 5,164만 명인데 반하여 최근에 실시된 2차 조사 시의 장애인 인구수가 1차에 비해 3,132만 증가된 주요원인으로 중국 장애인 협회 주석 덩부팡의 의견에 따르면 먼저 자연적인 중국 총인구의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인구의 증가가 주원인이고 2005년 중국인 60세 이상의 인구수가 총인구의 11%로서 1987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이것을 최대 원인으로 보고 다음에 장애인 분류, 등급의 기준이 달라졌고 측정의 수단과 사회 환경의 변화 요인 등을 주요한 장애인수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3. 중국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중국은 개혁 개방시대를 맞이하며 일부 단체나 개인이 주체가 되어 부분적인 경제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종교, 문화 등은 오직 정부가 주도하고 통제하는 국가 전체주의적인 상황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대부분의 국가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부는 감독, 허가, 제도나 행정지원 혹은 국가 차원의 경제 지원을 주로 하고 실제 장애인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민간 주도인 것과 달리 중국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허가에서부터 시행, 감독, 경제적 자금 조달, 평가 등 모든 부분을 정부기관이(민정국, 장애인협회) 맡아서 한다. 복지사업의 실현성과 행정 지원 면에 있어서 중국 특유의 장점이 있으나 한편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 그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제대로 적절하게 장애인의 수요를 융통성 있게 채워주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허가나 정책을 무시하고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개인이 진행할 수 없다.

<출처 : 더불어 사는 우리들 2007년 8~9월호, 베데스다 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