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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착지원 혜택 못받는 탈북자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현황 및 정책제언’ 세미나 열어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비보호’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 중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정착에 상당한 적응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첫째,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결정한 경우와 둘째, 「북한인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기준은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 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이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기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람 등이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4∼6호의 경우를 1∼3호의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보호 대상자 1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비보호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국제형사범죄자, 중대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억울해 한다고 덧붙였다.

 비보호로 결정되면 정착도우미, 취업지원, 교육지원, 주거․생계급여, 의료지원, 신변보호 등 정부의 모든 공식적인 지원체계에서 제외 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들을 거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수용한 만큼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방법을 처벌의 관점이 아닌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처음부터 정착지원제도에서 배제해 사회통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또 비보호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시스템과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 초기 정착과정 동안 최소한의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무지로 인해 국내 입국 이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해 비보호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2명이 증언자로 나섰다.

 김미선(가명, 여) 씨는 “비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해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증언자 김혜숙(가명, 여) 씨도 “아무런 지원없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 세금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 박종훈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주제는 아니다.”며,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려 한다고 이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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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woman_era/womenera-09172015132116.html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15-09-17

 

 미주 탈북 동포들이 달라졌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머틀비치 모습.                                     AFP PHOTO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 에서 주관하는 미주탈북 동포 수양회가 지난주 초 9번째로 열렸는데요, 올 해는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컬럼비아 한인 연합 장로교회 수양 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 예전에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왜 나를 도와주는가 하고 놀란 표정이었다면 이제는 수양회를 즐기시더라고요

미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연회 조영진 감독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는 해 마다 미 전국 각지에서 탈북자들이 모이는 수양회를 통해 신앙과 미국 생활 정착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양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실무를 담당하는 서재진 행정 간사로 부터 들어봅니다.

음악: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에서는 올해도 미국 여러 곳 에서 참여하는 탈북자들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했었다고 해요.

서: 수양회의 자금 문제는 항상 어렵죠. 이번에는 수양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결정을 못 내렸었는데, 그때 마침 컬럼비아 한인 연합 장로교회 김동영 목사님께서 교회 창립 40주년 행사를 탈북민 수양회 돕는 일로 결정하시어 그 교회 수양 관을 무료로 빌려주셔서 이번 수양회가 가능했었어요.

수양관은 호텔 수준으로 3시간 거리의 유명한 휴양지, 머틀 비치 바닷가에서도 탈북 민들이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군요

서: 수양관이 너무 좋았어요. 근처에 있는 머틀 비치도 갔어요 큰 관광버스를 빌려서 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좋았어요.

이번 수양회는 모두 29분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비행기 사정으로 못 오신 분도 있고 해서 탈북자 22분과 동행한 임원들까지 모두 36명이 모였습니다.

서: 유타에서도 오시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텍사스 등지에서 다 오셨어요. 미국에 오신지 2-3년 된 분들 네다섯 분 또 미국에 오신지 오래 되신 분들 중에서도 수양회에 대해 잘 모르다 이번에 참석한 분들도 다섯 분정도 계셨어요.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미국에 이런 탈북자들의 모임이 있었느냐며 애써 잊으려던 탈북의 기억들이 탈북자들을 구출해 미국에까지 직접 인도한 천기원 목사님의 탈북과정이 담긴 비디오를 보며 설교를 듣는 순간 다시 생생하게 떠올라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전합니다.

서: 마지막에 탈 북 했던 과정을 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전부 우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울음을 통제를 못해서 중간에 나가 대성통곡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미국에 살면서 안이 하게 된 것을 돌아보며 삶의 불평이나 힘든 점이 있었는데 탈북과정에서 겪은 것 보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본인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다고 많이 말씀 해 주셨어요.

최근에 오신 탈북자중에 그렇게 기다리던 수양회 참석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마음 아파합니다.

서: 1년 반 되신 분은 수양회에 너무 오고 싶다며 신청서 까지 다 보내셨는데 폐암이 재발되는 바람에 수양회 한 달 전에 돌아 가셨어요. 아직도 가족은 중국에 계셔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형편이었는데 그 와중에 페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직접 들어온 비교적 오래 된 분들은 미국생활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다고 서 간사는 안타까워합니다.

서: 기반을 잡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시던 사업이 기반을 잡았는데 사기당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오셨고,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곳 이나 사람들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건이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는데요, 그런데 살아보니 미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역시 기회의 땅 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서: 미국에 처음에 오셨을 때 1-2년 정도 될 때 까지 내가 왜 미국에 왔나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다시 갈 것을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4-5녀 정도 되니까 미국이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도 비싸고 여건도 힘들지만 이제 미국에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시점 이라고 봐요.

북한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느끼지 못했던 기회의 땅 임을 체험하고 나니 미국 생활이 훨씬 친숙해 지고 자신이 생겼다는 가명의 김현민 씨의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감 했다고 서 간사는 전했습니다.

서: 특히 공부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하는 분 중에서 기회의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가진 것은 없고 또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가고 결근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 소스를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되었데요 그런데 처음에 소스를 잘못 만들었나 봐요 본인은 그렇게 만드는 줄 알고 계속했는데 두 달 동안 아무도 그분한테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 본인이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책임자인 매니저한테 물었죠. 왜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했는냐고...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묵인해 준 이유는 딱 한 가지,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매니저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안했다고 하더랍니다. 북한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수를 해도 열심히 하면 실수를 기회로 바꾸어 주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김현민 씨는 이제 영어 코스 다 마치고 영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레스토랑에서만 일을 해 지금은 영어도 잘 하고 학교도 다니고 있어 미주 두리하나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군요. 이와 함께 수양회에 계속 참석 하신 분들의 변화된 모습도 소개 해 주었습니다.

서: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인데 지금 신학교를 다니시고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도 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김일성 체제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의문점부터 시작 하셨다고 해요

지금 전도사를 하면서도 확신이 안 들 때도 있다며 그래도 한 걸음 한걸음 믿음으로 나간다고 자신의 생활을 함께 나누어 주셨고, 또 수양회이 여러 번 참석 하셨던 한 탈북민은 수양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수양회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제야 알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 이번에 수양회 4번째 참석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김밥을 만들어 돈을 마련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하고 자기 가족이외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도 남을 조금 도와야 되지 않나, 남을 위해 나의 삶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계신 것 같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서재진 간사는 탈북동포 수양회 실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들이 자신의 삶이 질적으로 좋아 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인생의 진급 이라고 설명합니다.

서: 어떤 지위에서 과장에서 부장이 되고 부장에서 부사장이 되고 이어 사장이 되는 것도 진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삶의 질을 따져 본다면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에서 왜 나를 도와주었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하는 자체가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수양회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 이었다며 서 간사는 놀라워합니다.

서: 컬럼비아 한인 연합 장로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김치 삼겹살, 저희들 한국음식 좋아하니까... 여선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여서 손수 만드신 음식에서부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당에서부터 식당까지 한 줄로 쫙 서서 전 교인과 악수를 했어요. 수양회 이 일을 미주 두리하나에서 어떻게 꾸려 나가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짐을 반씩 덜어주시면서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는 구나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컬럼비아 한인 교회에는 탈북자들이 한사람도 없어 탈북자들의 상황을 잘 모르는 교인들이 탈북자들의 경험과 신앙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수양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반가웠다며 이런 점 역시 탈북자들의 달라져 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탈북자 들이 계획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도 많이 성장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좋았어요. 수양회를 통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 외에도 탈북 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탈북자 수양회 프로그램에서 건강 상담, 탈북자들을 위한 세미나, 강의 등의 특별 순서가 있었는데 올해 특별 순서는 바닷가에서의 수영이었다는데요

서: 그동안 콜로라도에 가서 산도 구경을 했고 버지니아 쪽에서는 낙엽도 보았고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직 바다를 가보지 못 했어요 바닷가에서 자유 시간을 드렸는데 정말 다들 수영복을 가지고 오셔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음악:

아직도 푸른 바다의 파도를 타고 흰 모래 사장을 걷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희 입니다.

 
 
 https://www.youtube.com/v/QxOkH1Mj8DY?
 
 
 

게시일: 2014. 12. 2. *"탈북자들 앞에서 북한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기사 바로 가기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

탈북여성들이 최근 ‘종북 토크쇼’ 논란을 빚고 있는 신은미, 황선 씨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순실 씨를 비롯한 김정아, 송지영씨 등 탈북 여성 3인은 기자회견을

열며 이들의 발언을 반박했다. 북한군 간호장교 출신으로 8번 북송과 9번의 시도 끝에 탈북에 성공한

이순실씨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인신매매로 딸을 팔아야 했던 피맺힌 엄마의 절규를 아는 지를

신은미, 황선씨에게 물었다.

/ 조인원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QxOkH1Mj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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