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강자에 대한 국경경비 강화/기타 중국,북한국경자료

“북한 도강자에 대한 국경경비 강화해” - 케이 석 연구원

2007.08.30

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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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엄청난 보상을 내걸며 국경지대에서 도강자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최근 제3국에서 탈북자와 북한을 드나드는 상인 등 12명을 직접 면담한 케이 석(Kay Seok) 휴먼라이츠워치 북한담당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문) 최근 북한 주민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번에 만나보신 탈북자들은 어떻게 전하던가요?

(답)(Seok) 국경 경비가 많이 강화됐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경비 자체를 여러 겹으로 세운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로 국경경비대한테 이전에는 도강자한테 돈을 받는 것 자체를 갖고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여러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당국에서 '경비대한테 돈을 받아도 좋다. 그건 상관없다. 단지, 강을 넘는 사람들만 잡아라' 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제는 90년대 같은 기아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으로 강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문) 말하자면, 도강자에 대한 내부단속이 강화된 것이군요?

(답)(Seok) 실제로 도강자를 잡았을 경우 컬러TV를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컬러TV는 북한 돈으로 한 3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마당 쌀값과 비교하면 1킬로그램이 1000원 이니까 금액으론 굉장히 큰 포상이죠. 이런 포상을 하면서 까지 도강자를 잡으려 하는, 북한에서 내부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문) 부쩍 국경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때문이라는 보도가 많은데요?

(답)(Seok) 그거는 그런 소문은 무성한데 실제로 그렇다고 증명할 만한 증거는 제가 전혀 본 게 없거든요. 그 쪽에 있는 조선족 분들은 그럴 거라고 다들 추측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 경찰이나 중국 당국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다는 구체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월경을 두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내부 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답)(Seok)예.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까봐 우려하는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큽니다. 외부세상을 보고 외부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외부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북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CD를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게 적발되면 벌금을 내게 하는 등 좀 더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한국 씨디를 보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 실제 북한주민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CD를 보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답)(Seok)얼마 전 교화소에 갔다 온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있던 감방에 30-4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씨디를 봤기 때문에 교화소에 온 사람이 12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국경지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한 교화소 내 한 감방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 작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겠지요.

(문) 혹시 요즘 강제송환되는 탈북자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답)(Seok)제가 얘기를 나눠 본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화소나 단련대, 직결소, 구류장, 심지어 관리소를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공개처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근에는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대체로 많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북한 정부가 외부에서 인권과 관련한 비판을 최소한 고려는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체적 정황이라도 있습니까?

(답) (Seok)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교화소에 갔다 온 사람이 간수들이 예전에 비해서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좀 덜 때린다, 욕을 덜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국제사회의 비판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도 들은 얘기라서 누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하긴 어려운데. 제가 인터뷰 한 분 중에서는 실제로 감옥에서 취조를 받았는데, 이 분은 중국을 드나들다 여러 번 잡힌 분이에요. 예전에 잡혔을 땐 아주 거칠게 다뤘다고 해요. 나이 젊은 사람이 이 분 한테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때리면서 바른 말을 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작년에 잡혔을 땐, 취조자가 ‘동무’라고 하며, 담배도 하나 건네며 ‘우리 좋게좋게 합시다’라며 구슬리려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비판 때문에 당국에서 조심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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