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3분 만에 만장일치 통과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09-06-1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정오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결의 1874호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정오 (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15개 이사국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지난 10일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채 회의 시작 3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이 회의에 참석한 유엔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 1874호는 대북 무기 금수, 금융 제재, 화물 검색에 대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난 대북 결의 1718호 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3년전 채택된 대북 결의 1718호의 '규탄한다'고 한 데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습니다.
이 결의는 무기 금수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중화기 등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선박의 소속 국가, 즉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도 예전의 대북 결의 1718호가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데서 인도적 개발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인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보인 단호한 의지를 보인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적 입장을 가진 국가도 북한의 비핵화에 강경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대사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제 사회와 함께 결의 1874호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이 세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가 곧 세계 안보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 대사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예수이 유엔 대사는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박 검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의 이행이 중국의 협조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의 통과에 찬성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 한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이번 결의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중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과 매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보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현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을 더 우려합니다.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채택을 미국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로 강력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이 결의를 실제로 이행할 지에는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주권 침해 소지가 큰 선박검색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라고 한국의 연합 뉴스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정오 (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15개 이사국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지난 10일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채 회의 시작 3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이 회의에 참석한 유엔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 1874호는 대북 무기 금수, 금융 제재, 화물 검색에 대한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난 대북 결의 1718호 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3년전 채택된 대북 결의 1718호의 '규탄한다'고 한 데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습니다.
이 결의는 무기 금수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중화기 등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선박의 소속 국가, 즉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도 예전의 대북 결의 1718호가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데서 인도적 개발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차석대사는 “이번 결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인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보인 단호한 의지를 보인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리비아와 베트남 등 친북적 입장을 가진 국가도 북한의 비핵화에 강경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대사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제 사회와 함께 결의 1874호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이 세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가 곧 세계 안보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 대사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장예수이 유엔 대사는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박 검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으로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의 이행이 중국의 협조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안의 통과에 찬성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와 한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이번 결의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중국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과 매우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핵위협보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현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을 더 우려합니다.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채택을 미국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로 강력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이 이 결의를 실제로 이행할 지에는 비관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주권 침해 소지가 큰 선박검색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는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라고 한국의 연합 뉴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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