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중개정 법률안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인권법안(윤상현의원외 20인) - 2008.12.26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2011-04-0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09.4.14

1. 개정이유 ‘09.1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 (2)2009-06-0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2009.4.14

1. 개정이유 ‘09.1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적.. (1)2009-06-0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2009.1.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09. 7.31] [법률 제9358호, 2009. 1.30, 일부개정]통일부 (정착지원팀)02-2100-59.. 2009-06-0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2008.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797호]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 (1)2008-07-2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2008.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 2008-07-2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07.8.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8.10 통일부령 제46호]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 (1)2008-07-2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진영의원외12인)-2008.1.21

제안이유현행법상 주민은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음.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입국 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정.. (5)2008-01-22

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외16인)-2007.7.19

■ 제안이유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 (4)2007-08-27

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동채의원외21인)-2007.3.27

■ 제안이유 ‘06년 연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이 2천명을 넘어섰으며, ’07년 2월경에는 새터민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 (1)2007-08-27

정착금 세부지원기준(2007.1.1이후입국자대상)

2007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2007-08-1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2007.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6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2007-08-11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2007.2.8

국내입국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 마련Ⅰ. 추진 배경 o ’06년 연간 국내입국자 수가.. 2007-08-1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2006.12.22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소관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일 : 2006.12.21 본회의 의결일 : 2006.12.22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 2007-08-1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06.10.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30 통일부령 제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2007-08-1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2006.6.1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 2007-08-11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세부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세부내용입니다. 교육지원, 생업지원,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격취득 및 취업,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보호제 2007-08-11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 - 2001.1.30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2001.1.30제정,시행) 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 법률시행령(이.. (1)2007-08-11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 2006.2.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06. 02. 01 제안인 박성범의원 외 16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 2007-08-11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 2005.10.2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05. 10. 25 제안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 20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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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동지회  http://www.nkd.or.kr/pds/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