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불법체류자 2만명선…심각한 수준 [연합뉴스/인교준/ 2012.05.21]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특파원 = 중국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 수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비자 허가 기간을 넘긴 게 대부분으로 베이징(北京)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 산재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게 특징이다. 사업목적으로 중국에 왔다가 실패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눌러앉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공안당국은 작년 말 출입국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한국인 수를 12만 5천 명으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2만 명 가량을 불법체류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불법 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중국 공안부는 애초 오는 가을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8월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베이징 등지에서 외국인의 중국 여성 성추행 사건과 중국인 모욕사건이 잇따르자 단속 개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베이징 공안국도 한국인 거주가 집중된 왕징(望京), 우다커우(五道口)는 물론 외국인 출입이 잦은 싼리툰(三里屯) 등을 표적으로 정하고 단속을 진행 중이다.
베이징 공안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심검문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거주자를 가려내고 있다.
중국은 숙박업소와 주택 할 것 없이 외국인이 입국하면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식 비자가 있어도 제때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중국 공안은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불법 입국(밀항)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적발 때 벌금과 더불어 추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체류는 최대 5천위안(약 91만 원)의 벌금과 3∼10일의 구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출국조치된다. 불법 취업은 1천 위안 벌금에 강제 출국 대상이고 불법입국은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총영사관은 베이징 공안국과 공동으로 불법체류 한국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베이징 한인회 등을 통해 신고해오면 주중 한국총영사관이 이를 베이징 공안에 알려 벌금은 최소화하면서 구류는 면제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하는 선에서 '조정'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12년간 불법체류해온 이른바 '왕징 할아버지'(당시 67세)가 베이징 한인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귀국했다. 그는 50대 중반인 1999년에 사업 목적으로 베이징에 왔다가 사기 피해와 사업실패로 베이징에서 밑바닥 인생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만 5천명의 3개월이상 장기체류자중 2만명이 불체자다. 중국에 있는 한국인중 12명중 2명은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엄청난 숫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불법체류자들중에 다수가 한국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들이라 하니 현재 중국내 교민사회 구성원들의 자질과 수준이 얼마나 우려스러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솔찍히 나도 이 정도 일줄은 몰랐다.ㄷㄷ)
이런 불법 채류 한국인들중 대다수가 스스로가 본국행을 포기한 상태이며, 사업 실폐등의 금전적 이유가 원인인 경우 중국 내에서 거지와 같은 생활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범법자들의 도피성일 경우는 중국내에서도 한국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범죄(사기, 밀수 등)를 저지르고 있다고 봐야한다.
(본인 스스로가 이전에 북경에서 거지생활을 하고 있던 한국인들을 본 경험이 있다.)
이들 불법 채류한국인들을 보는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할까.......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의 법적인 강재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민사회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 불법채류 한국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범법자들의 경우는 나머지 10명의 정상적인 한국교민들의 주의와 이들에 대한 신고 및 대한민국 법에 의거해 적법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게 해야할 것이다.
교민사회 스스로의 건전성과 수준은 상해의 동방명주와 같은 멋진 건물, 상해의 비싼 물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민사회 구성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만이 수준 높은 교민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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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4 한민족신문
눌러앉은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말 출입국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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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아주경제신문
베이징에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중인 한국기업에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에 신고한 개인과 사... 불법체류자들에게 안전한 귀국길이 열렸다. 중국내 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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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국민일보 미디어다음
파악된다. 재중 한국인 가운데 불법 입국자는 극소수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중국에는 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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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연합뉴스 미디어다음
불법체류자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공안당국은 작년 말 출입국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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