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사) 좋은벗들

1.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최근 탈북자들이 중국내의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나 그 규모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좋은벗들에서는 1998년 1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국 동북부 지역에 분포하는 북한 탈북자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중국에 존재하는 탈북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등으로 일부 숫자가 줄었지만 최근 북한 정부가 탈북자의 숫자가 20만명에 이른다며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협조 문서를 중국에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 사선을 넘고 국경을 몇 개나 통과해서 이미 한국으로 입국한 숫자가 7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재외 탈북자들은 아직까지 국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탈북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계층에 따라 나누어 보면
첫째, 탈북 아동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랑 생활을 하기에 늘 피부병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장기적인 방랑은 인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며 사회적 보호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해 원치 않는 결혼 생활과 성매매 산업에 빠지고 있다. 새로 만들어진 가정에서는 일상적인 소외감과 성 착취에 시달리는 한편, 강제 송환으로 인해 중국 가족과의 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에 두고 온 남편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셋째, 탈북 남성들은 일상적인 감시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늘 감시와 폭행에 노출되어 있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 남성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며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정치적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해 왔다. 중국 내에서의 부당한 노동 조건과 비인간적인 처우 못지않게 북한 정부의 처벌 정책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억압하는데 일조해 왔다. 중국 내에서는 공안의 감시와 검문을 피해 숨어 지내고 강제 송환이 되면 북한 형법에 따라 가혹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의 강제 송환 정책과 북한의 처벌 정책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난민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불법적인 신분을 빌미삼아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며,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새로 유입되는 탈북자들은 줄었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중국 각지에서 은신처를 찾아 살아가고 있다. 또 중국 공안의 감시와 강제 송환을 피해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 탈북자의 발생 원인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는 개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첫째, 일시적으로 식량이나 약, 돈을 구하고 돌아가기 위한 단기 경제적 동기
둘째, 북한에서 더 이상 생계 유지가 어려워 중국에서 살고자 하는 장기 생계적 동기
셋째,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떠난 정치적 동기
넷째, 북한에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해서 탈출한 인권적 동기
다섯째, 먼저 떠난 탈북자가 남은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복합적 동기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5가지 동기이거나 또는 이런 동기들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남은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탈북의 동기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 종합한다면 탈북의 동기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북한에서 식량난 해결과 인권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북의 동기는 여전히 남는다.
  탈북 초기 양식과 의약품, 돈을 구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부터 북한 당국의 탄압을 피하거나 가족 전체가 북한을 떠나는 정치적 이유까지 다양하다. 혼자 넘어오던 개인적 탈북에서 조직적으로 가족 전체가 넘어오는 비중이 늘어났다. 일시적인 중국 체류의 목적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비율이 늘어났다. 임시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중국에 넘어오다가 중국 생활이나 도강 행위 자체가 일상적인 생존 수단이 되기도 했다.
97년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절대 다수가 양식을 찾아, 가족들의 병을 치료할 약품을 구하려고 넘어온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북 동기는 바뀌고 있지만 최근에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절반 가량은 식량난을 피해서 왔다고 응답하고 있다. 탈북의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가 바로 식량난이며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탈북 행렬을 멈출 수가 없음을 뜻한다.
  식량난을 비롯하여 북한 내의 인권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두루 혼재되어 있어 탈북 행렬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동기는 서로 의존적으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 요소로 현재의 탈북 행렬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아주 다양한 탈북 동기가 하나씩 해소되어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적인 전략과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3. 탈북자 문제 해법

① 탈북자 발생의 첫째 요인은 북한의 식량난의 결과이다. 북한 식량난이 해결되기 전에는 탈북자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대량 탈북하여 타국을 전전하는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나긴 식량난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북한 정부는 식량난 해결을 위해 경제 정책 개선과 농업의 생산성 고취 및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탈북자 발생의 또 다른 두번째 요인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 식량난 해결로 대량 탈북을 막을 수는 있지만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는 집단적, 조직적으로 망명하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감내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보다 북한 내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다. 강제 송환의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비인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알고 북한 정부는 불가피하게 중국으로 넘어 간 탈북자들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선처해야 한다.

③ 탈북자 문제의 해법은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내부의 상황과 분리할 수 없으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탈북자 정책은 근시안적이다. 또 탈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사전 예방책이 가장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다.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한 북한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이미 중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체류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99년에 탈북자 전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7천여명의 탈북자들 상당수가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간과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게 된다.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생한 탈북자의 미국 내 입국 또는 망명 시도보다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국제 사회는 탈북자 문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폐지하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국제기구와 연대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평화 공존 정책과 조율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전체 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일시 체류를 허가하고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아직 중국 내에 정착하지 못했거나 귀국 또는 제 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들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일본은 각종 대북 제재 법안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재개하기 바란다.
  유럽 연합과 국제기구들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권 개선의 첫 시작이 대북 지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대북 지원과 동시에 북한 주민의 정치시민적 인권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정부도 대량의 대북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유지와 함께 대북 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더 이상의 탈북자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탈북자 문제는 사안별로 인도주의 입장에 따라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은 남북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상호 대화 채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⑤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생존 보장과 자국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주민의 이탈을 막고 이미 이탈된 주민들이 귀국하는데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식량난 해소와 인권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배급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과 농지 개혁 등을 이루어 나가고 외부 지원 식량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노력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