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포/한국방문취업제 추첨 8월 4일로 변경

한국방취제 추첨 8월 4일로 변경 [길림신문 2008년 07월 17일 16시 03분 39초]

무연고동포추첨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의 곽재석 팀장 추첨대상자 41,885명, 추첨인원 11,876명, 매달 3,000명씩 재외공관에 비자접수키로   올해로 두 번째로 진행되는 8월의 무연고동포방문취업제 전산추첨이 중국조선족사회의 최대 화제로 떠오르는데다가 일부 약삭빠른 《일군》들의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린다는 제보를 받고 7월 14일, 무연고동포방문취업제추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본 기자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 곽 재석팀장과의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요즘 워낙 무연고동포추첨에 관한 일과 법무부의 산더미 같은 일 때문에 하루하루를 쪼개 쓰는 곽 재석 팀장은 짧은 시간밖에 낼 수 없다고 하였지만 조선족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고 하면서 정해진 약속시간을 훨씬 초과하면서까지 무연고동포방문취업제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갔다. 《이미 지난해에 추첨된 무연고동포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국하지 못 할가봐 돈을 주고 오려는 동포들이 있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게 곽 팀장의 생각이다.   지난해 추첨이 법무부, 시민단체대표와 언론인들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아무런 우려도 없이 정부의 정책을 믿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돈을 주어야만 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조선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요즘 현지에서 일부 사람들이 돈만 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식적인 문제도 간파하지 못하는 조선족들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귀뜸해주기도 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조선족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의 겨우 시험에 응시한 동포들이 적어 91%정도가 추첨에서 선발되였지만 올해의 겨우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쟁률이 25%를 웃돌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추첨에 참가할 인원은 39,602명에 지난해의 탈락자 2283명을 합친 41,885명이며 이중에서 올해 중국의 무연고동포 할당쿼터의 50%인 11,876명을 선발하게 된다. 즉 올해의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낮은 25%를 조금 웃돌게 된다. 이런 계산이라면 이번 추첨에 참가하는 동포들 중 3만명은 추첨에서 낙선하게 된다는 얘기다. 올해 4월의 시험에서 중국동포들의 경우 시험에 지원한 인원은 42,023명이였었는데 이중 시험응시자는 40,012명이며 조선족이 39,571명이고 기타 4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시험성적을 보면 평균점수가 88.55점으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여서 한국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첨에서 무연고동포로 인정하는 조선족기준은 중국의 호구부에 기재된 국적란(국적+민족)중 민족부분이 조선족 혹은 조선이라고 표기한 자를 말하는데 시험에 합격하고 추첨에서 당첨된 분들은 호구부나 신분증을 소지하기만 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추첨을 도와준다는 행위는 모두 가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있을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위 《추첨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이러한 브로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추첨일은 8월 4일이며 추첨이 끝나면 바로 언론과 공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한달에 3,000명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시험성적순이나 추첨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바가 없고 추첨이 완료된 8월초에 다시 공개하겠다고 곽 팀장은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재외공관이나 취업교육을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 또는 출입국사무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추첨에 당첨된 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외 곽 재석팀장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취업교육에 잘 임해야 하는 동시에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를 잘하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의 수는 올해 4월 말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286,911명이지만(현재 약 30만명 추정) 취업신고자수는 겨우 14,199명으로서 신고율은 겨우 5%에 불과하다. 현재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취업신고도 없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절차 불이행으로 하여 방문취업체류동포들의 취업실태파악이 곤난하여 노동시장이나 법질서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연될 경우 방문취업제에 대한 불신과 로동시장의 관리미비로 인해 무연고동포들의 한국방문의 기회가 좁아지지 않을가 우려하기도 했다.  기자: [전길운 특파기자] [출처:조글로미디어 www.zog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