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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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1. 부부
(1) 부부 사이의 법률지위
     부부는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그 특징은
ㄱ. 부부는 공동생활의 배우자로서 자식을 부양.교육하는 책임을 진다.
ㄴ. 부부는 영구적인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결합한다.
ㄷ. 부부는 남녀 양성의 합법적인 결합이다.가정에서의 부부지위는 평등하며 부부는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의 주체로 되며 생활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서로 협조한다.

(2)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
  (가) 부부는 공유재산에 대한 평등한 처리권이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동소유로 하며 쌍방이 별도로 약정한 것은 제외된다
        (혼인법제13조).          
    부부공유재산이란 혼인관계존속기간 쌍방이 취득한 일체재산을 말하는데
    ㄱ.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이 취득한 노동수입.
    ㄴ.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
    ㄷ. 부부 쌍방 혹은 일방의 기타 합법적 수입이 포함된다.

        부부약정재산제도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약정은 자원, 합법적이어야 하며,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해서는 안 된다. 약정은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나) 부부는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다.
        혼인법에 규정된 부양은 부부가 생활상에서 상호공양의 경제적 책임을 말한다.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부양비의 급부를 요청할 수 있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부부는 상호유산상속권이 있다.
        부부 사이의 재산상속권은 상호의 인신관계에서 비롯된다.
        중국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으로 된다.

(3) 부부 사이의 인신관계 부부의 성은 혼인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으며 각자의 성명권을 가진다. 부부는 생산, 사업, 학습과 사회생활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간섭해서는 아니 되며 부부는 동등하게 산아제한의 의무를 진다.

2.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정관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이며 그 내용은 법률에 규정된 부모와 자녀사이의 권리와의 무로 구현된다.
(1) 부모와 자녀관계의 분류
     중국혼인법은 부모와 자녀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자연혈족성격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혼인중의 자, 부모와 혼인 외의 자의 관계가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법이 의제하는 특수한 친자 관계,주로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가 포함된다.

(2) 부모와 자식의 권리와 의무
  (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교육의무.
     부모는 물질, 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사상, 도덕, 학업 등 면에서 자녀의 전면 육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자녀의 출생으로부터 자녀가 독립생활을 할 때까지를 말한다.
  (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부양, 부조의무.
     자녀는 물질, 경제적으로 부모를 위해 필요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정신, 생활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부모는 부양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3) 부모와 혼인 외의 자녀,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
   (가) 혼인 외의 자녀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의 자라고 한다.
     혼인 외의 자는 혼인중의 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혼인 외의 자의 부는 자녀의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나) 계부모와 계자녀, 계부모와 계자녀 간은 서로 학대하거나 차별 시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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