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착지원 혜택 못받는 탈북자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비보호’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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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 중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
북한인권지원센터 부설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이날 발제에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정착에 상당한 적응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적응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은 첫째,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결정한 경우와 둘째, 「북한인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기준은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 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이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기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람 등이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4∼6호의 경우를 1∼3호의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보호 대상자 1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비보호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국제형사범죄자, 중대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억울해 한다고 덧붙였다.
비보호로 결정되면 정착도우미, 취업지원, 교육지원, 주거․생계급여, 의료지원, 신변보호 등 정부의 모든 공식적인 지원체계에서 제외 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들을 거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수용한 만큼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방법을 처벌의 관점이 아닌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처음부터 정착지원제도에서 배제해 사회통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또 비보호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시스템과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 초기 정착과정 동안 최소한의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무지로 인해 국내 입국 이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해 비보호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2명이 증언자로 나섰다.
김미선(가명, 여) 씨는 “비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해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증언자 김혜숙(가명, 여) 씨도 “아무런 지원없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 세금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 박종훈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주제는 아니다.”며,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려 한다고 이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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