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정책

 중국, 전국 장애인취업률 84.1% 경이적

 

일단 취업하면 실직 안하도록 적극적 보호
도시 장애인·농촌 장애인 균등한 고용 지원

난제 중의 난제인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중국과 일본은 과연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광복 60년을 기념해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 정책 심포지엄이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했다. 한, 중, 일 3국이 장애인고용 현황과 정책은 어떠한지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밝혀진 중국과 일본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

중국의 장애인고용 현황 및 정책

지난 14일 열린 한·중·일 장애인 고용 및 복지정책 심포지엄에서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왕야둥(Wang Yadong)씨와 중국장애인연합회 감숙성 지부의 리우정(Liu Zheng)씨는 중국 장애인의 취업현황과 정책, 장애인 일자리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 장애인 취업률 84.1%=왕야둥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장애인인구는 약 6천만명이며, 이 중 농촌의 장애인 수가 약 4천800만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0%이다. 2004년 중국 노동통계연감의 계산에 따르면 직장을 갖고 있는 도시 장애인은 430만4천명으로 취업률은 81.5%이며, 직장을 갖고 있는 농촌 장애인은 1천763만2천명으로 취업률은 86.7%이다. 전국 장애인 취업률은 84.1%이다.

장애인 중 97%가 농업, 임업, 운수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였으나, 장애인의 교육 수준 향상과 고용할당제 시행으로 인해 2002년에는 30%의 장애인이 국가기관, 기업, 의료 등의 분야에 취업했다.

▲취업장애인은 실직 안하도록 보호=왕야둥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복지기업 설립, 고용할당제 실시, 장애인창업 장려, 장애인 재취업 추진 등이 있다.

장애인을 집중 고용하는 복지기업은 세수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1990년부터 복지기업 수가 매년 평균 20%씩 증가해 현재 중국의 복지기업은 약 6만개로 90만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장애인 비율에 따라 1.5~2%의 구체적인 고용할당 비율을 확정했다.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그해 부족 인력 수와 전년도 해당 지역 직장인 연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장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할당제를 통해 취업한 장애인은 123만명이며, 매년 20만명 정도가 새로 취업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장애인에게는 세수감면, 용지우선제공, 무이자대출, 무상자금 지원, 관리 관련 비용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0년 동안 중국의 개인사업을 하는 장애인 수는 약 10만명에서 170만명으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실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펼친다. 기업에서 장애인 직원은 감원하지 않으며, 실직한 장애인은 정부나 고용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서 우선 선발한다.

▲농촌 장애인고용 적극 지원=왕야둥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대다수 장애인이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농촌 장애인의 노동력을 조직해 생산에 참여시키고 고용하는 것은 중국 장애인 고용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액대출, 밀착 서비스 제공,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촌 장애인이 농사를 짓거나 양식·가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하며 농촌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도시를 발전시킬 때 농촌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농촌 장애인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장애인연합회와 정부의 협력=리우정씨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각급 장애인 연합은 정부와 협력해 지역사회공동체의 장애인 취업, 사회적 일자리 개발,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 역할 강화,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인고용 홍보, 장애인 특수업종 보장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각급 장애인취업서비스 기구는 해당지역 빈곤장애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빈곤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일대일 작업지도를 전개, 시장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경 장애인직업센터는 구직장애인을 위해 노동부가 개발한 직업능력평가시스템을 통해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훈련과 진로 상담을 하며, 방송매체를 이용해 고용주와 일반인에게 장애인의 강점과 특기 및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