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보육제도~

 

세계의 보육제도(스웨덴,프랑스,독일,중국,소련,이스라엘,미국,영국,일본,한국) http://www.gcomin.co.kr/data/284/F283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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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세계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육아형 또는 대리육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사회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권리와 요구를 최우선시하고 어린이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보육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사회는 부부 공동, 가족․사회 분담의 육아 이념을 취하는 공동 육아형 국가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선별주의 복지원칙에 준하고 어린이의 요구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주목하여 모성 보호와 대행을 상조하는 방향에서 보육제도를 논한다면 그 사회는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여성을 육아 전담자로 보는 대리 육아형 제도를 선호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제 1 부 공동 육아형 국가
<제 1 장 스웨덴>
1. 육아 및 유아교육 이념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가장 진보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산업화 이후 빈민 아동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부터 스웨덴 전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 제도로까지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특징적 사건들을 관련 문헌을 근거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빈민 고아 대상 아동 보육 제도기(17세기) : 도시의 빈민 고아를 위한 고아원이 설립되고 이 시설에서 일부 제한된 수의 빈민 아동들이 보호를 받음.
② 비적출아 중심의 아동 보육제도기(18세기～20세기 초) : 1778년 미확인모에 관한 법과 18세기에 15세 이하의 아동을 구빈 대상으로 규정하는 구빈법 제정
③ 민간 보육시설기(1930년대) : 주택조합회원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 운동과 관련된 시설 설립
④ 보편주의 아동 보육제도 도입기(1940～1972년) : 196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
⑤ 보편주의 아동 보육제도 확충기(1973년 이후) : 1973년에 ‘취학전교육(preschooling)법’ 제정. 스웨덴 국민의 여성 취업권에 대한 진보적 의식의 반영.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국민들의 아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진보성
2. 유아교육 및 보육 체제
1) 보육 현황
7세 미만의 자녀들을 둔 여성 중 약 78～80%가 유급 취업 중.
공립 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질적 보육을 위한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
2) 행정 체제와 조직
보육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금에 의존하며,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수익자(부모)가 분담한다. 개별 가족이 부담하는 보육 비용은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체로 전체 보육 비용의 10～15%이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보육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평균 가족 소득의 10%이고, 두 자녀 이상의 어린이가 보육서비스를 받으면 10～30%의 비용이 추가될 뿐이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육 비용을 차등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수의 일부 지방 자치 단체는 표준액 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보육 유형
(1) 공립 보육시설
① 기관 보육시설 : 유아원. 유아의 38%가 이 서비스를 받음(1992)
② 시간제 유아집단 : 유아 교사 1인과 아동 양호교사, 관리자 1인이 돌봄. 최근 수용 감소
③ 개방 유아 학교 : 공공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과 보육 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짐.
④ 공립 가정 보육시설 : 가정 탁아모를 지방 자치 단체가 고용. 탁아모의 집에서 아이 돌봄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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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부 공동 육아형 국가
1. 스웨덴
2. 프랑스
3. 독일
4. 중국
5. 소련
6. 이스라엘

제 2부 대리 육아형 국가
7. 미국
8. 영국
9. 일본
1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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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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