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tection and Reset…) 徐 載 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002년 들어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년 3월 중국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하여 남한행을 요구한 탈북자 25명이 중국의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필리핀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별로 제3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중국주재 외국 공관으로 진입하여 한국으로 오는 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입국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 연간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수였으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다가 1998년 72명, 1999년 148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3년 연속 전년도의 2배로 증가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이미 514명이 입국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금년 역시 작년의 2배인 1,2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총수도 1989년까지 607명에 불과했으나 90년대 급증하여 현재 2000명을 넘고 있다. 탈북은 북한 내적 요인인 식량난, 그리고 북한 외적 요인으로서 이미 중국 또는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탈북경로의 다양화는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를 증가시킨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90년대 이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아직도 적응과정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 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부적응자들은 대체로 남한정부 및 남한사람들의 부당한 대우, 편견에 실패의 탓을 돌리며 남한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기도 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남한사람들이 매우 이해 타산적이고 순수하지 못하며, 잘난 체가 심하다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거듭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심한 경우 남한에 적응, 정착한다는 의미, 나아가 삶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한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 탈북자들의 행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될, 북한에서 형성된 개인의 인성 및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사람과의 새로운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남한사회의 제도, 관습, 문화를 익혀 사회적 인간관계 및 문화적 이질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직장생활에 적응하여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확보하고, 생계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한다. 넷째, 적응 및 정착의 최종 단계로서 심리·정서를 안정시킨다. 그 밖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정서적 적응과 더불어 정치적 통합이 요구된다. 이것은 북한사회를 이탈하여 남한에 온 사람으로서 북한체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남한을 보다 정당한 체제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탈북자간의 경제적 개인차는 크며,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는 거의 모두가 비교적 큰 어려움을 가지는 반면,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50년 동안 지속된 남북한 체제대립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의 사상을 비교적 쉽게 벗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탈북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지배이념이 북한주민들에게 단지 피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것, 또는 북한의 현실이 공산주의의 이상과 지극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의 목적은 탈북자의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의 허와 실을 살피고, 탈북자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개선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문제점의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에 사용되는 개념 틀은 앞서 제시한 적응 및 정착에 요구되는 네 가지 개념들, 즉, 인성 및 가치관의 재정립, 사회문화적 통합, 직장생활에서의 적응, 심리적 정서적 통합이다. 2. 정착지원 체계와 문제점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변화 주로 군사안보차원에서만 고려되었던 탈북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였으며,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이후 국가유공자와 탈북자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면서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법이 처음 시행되었다. 이것은 탈북자들이 국가유공자보다도 풍족한 혜택을 누릴 만큼 수혜가 확대된 시기이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수준이 국내 영세민과의 형평성에 맞게 하향 조정된 것은 1993년 '귀순 북한동포보호법'이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대체하면서 이다. 탈북자의 급증현상과 탈북자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반대여론에 의해 탈북자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국가유공자예우 차원으로부터 난민구호 및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탈북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 탈북자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구도를 모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2) 현행의 지원체계 정부는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초기정착금과 자립지원 방안을 대폭 인상,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탈북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크게 두 가지, 국내입국 직후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취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초기 자립지원과 사회편입 이후 시작되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 등의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가. 초기 자립지원 -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안정된 남한정착을 위해 정부는 <표 1>의 내용과 같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탈북주민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세대구성원 수를 고려한 기본금과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한 가산금으로 구분, 지급되고 있다. 주거지원은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주거지원금과 초기 생계지원금은 모두 성인 1인당 약 37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탈북 이후 제공한 정보, 장비 등에 따라 2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 1> 정착지원 내용 나. 시설 내 보호·지원 -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탈북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사회적응교육의 일환으로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9년 7월 8일 개소된 하나원은 수용인원 100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서, 남한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2개월에 걸쳐 집중교육하고 있다. 하나원의 교육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첫째,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탈북·제3국 은신·도피생활 중의 어려움과 월남이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불안을 해소하고 인성·적성검사를 통해 개별심리상태의 파악 및 심순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이론교육·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 기간에 걸쳐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전산·운전·요리·봉제 등의 실생활 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령·학력·출신 등이 다양한 탈북자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하나원 운영에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민간의 참여는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사회진출 후 지원 - 탈북자들이 하나원 적응교육을 마치고 일반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의 보호를 받는다. 탈북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취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전문적인 진로지도, 공·사 직업훈련기관 알선, 취업 사업장 연결 등을 제공한다. 또한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의 참여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식비·가계보조수당 등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며, 생업지원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보호제도는 특히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이내)을 2년간 지원하는데, 이것은 실제 탈북자들의 직장생활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밖에 교육과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지원, 그리고 노령자에 대한 지원이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해주고,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비전액을 면제받는다. 희망자의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시켜 무직의 경우 남한사람의 경우에 비해 2사람 몫에 달하는 기초생활비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1999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노령 탈북자에게는 국민연금법을 기준으로 특례연금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자의 순조로운 지역사회편입을 위해 1999년 8월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지방·민간간의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을 담당한다. 민간지원활동의 구심역할을 하고자 1997년 8월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생활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해 각종 생활상담·취업알선·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점차 지방·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으로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 이질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이 남한에 적응·정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은 상호 유기적인 가치관의 차이, 사회문화적 이질성, 경제적 불안정,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등의 문제가 극복되었을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직장생활과 경제생활을 하는 가운데 탈북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북한체제에서 체화되었던 사상과 인성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인성과 가치관은 개인적 특성인 동시에 사회구조와 체제의 영향을 받은 사회화의 산물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북한의 삶에서 비롯한 인성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의 인성 및 가치관이 장애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들을 살펴보면, 첫째, 집단주의적으로 획일화된 사회에서 형성된 인성은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표현한다. 이것은 합리적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실리보다 명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경제체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 대한 초보적 지식 및 선입견에 치우쳐 남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버리기 쉽다. 특히 북한과 남한이 반대된다고 생각하여 큰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으며, 북한에 비해 남한은 매우 느슨하고 허술하다고 보아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무정부주의적이며, 자본주의에서의 최고는 돈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셋째, 중국에서 들은 소문과 남한의 외형적 발전상을 보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기대한다. 북한에서의 열악했던 삶을 남한에서 단시일 내에 보상 받으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선해준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현실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모한 시도를 한다. 넷째, 북한의 총화시간을 통해 비판하기에 익숙해진 탈북자들은 동료에 대한 비판을 잘 하는 인성 때문에, 순조로운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갖는다. 다섯째, 정부의 배급체제하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은 정부 의존적이며, 남한을 다른 체제로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책임보다는 정부에 의존하거나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북한사회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 대한 계층적 차별의식이 매우 강하여 정신노동자는 사회적 우월감을 갖는 반면, 육체노동자는 사회적 열등감을 갖는다. 탈북자 역시 육체노동을 혐오하고 정신노동을 선호하는 인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한다든가 취업을 했다가도 쉽게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약 40-50%로 조사되는 부분적 원인은 이러한 인성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평등의 가치를 중시해온 탈북자들은 자신보다 남들이 잘 사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며, 이것은 남한사회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냉전시기 탈북유인제도로 고안된 보로금 제도는 탈북자들에게 탈북 시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료 탈북자들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그들의 불평불만과 논란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인성과 가치관의 차이는 직장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이질성을 느낀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탈북자들에 대한 거리감과 선입견을 갖게 한다. 이는 또다시 탈북자들의 순조로운 정착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인성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은 하나의 시급한 과제이다. (2) 사회문화적 이질성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대해 갖는 첫 느낌은 완전히 다른 사회라는 이질감이라고 한다. 이질감의 첫 번째 유형은 처음 1, 2년 동안 갖는 것으로서 남한사회의 모든 것이 같은 민족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낯설고 이상하다고 느낀다. 둘째, 유일체제에서 살던 그들은 다원적인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계속되는 여야의 싸움, 집단이기주의, 다양한 사회단체들 간의 의견대립 등은 불안감을 조성하며 특히 대북문제와 같은 중요사안에 까지 논란과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을 보고 정권교체 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다. 셋째, 지나친 외래어 사용, TV에서 보여 지는 전통적인 남녀관계의 파괴, 퇴폐적 문화 등은 탈북자들의 혼란과 충격을 증폭시킨다. 넷째, 어떤 탈북자는 김정일 혼자만 부자이고 대부분이 거지인 북한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남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큰 위화감을 느낀다. 다섯째, 2, 3년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며, 4,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남한인과 대화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게 된다고 한다. 남한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위안, 정서적 만족, 정보의 획득은 매우 더디며, 이는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대해 무식하고 게으르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이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직장생활의 적응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심리적 불안정을 발생시키게 된다.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탈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정된 직장과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다. 생계문제의 해결은 남한사회적응에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경제적 적응을 비롯한 문화적·심리적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전우택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상태와 그들의 수입 및 그에 대한 만족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월수입은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생계문제해결의 열쇠인 직장생활에서의 적응 실태는 낙관적이지 않으며, 조사결과 탈북자들의 절반이 무직 또는 영세 자영업, 임시직 등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국 초기 탈북자들은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며, 위험을 극복하고 남한사회에 정착했다는 사실에 대한 성취감과 남한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중국에서 들은 소문에 기대가 크다. 하지만 보통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적응과정에서 거듭 실패를 경험하며 초기 자신감을 상실한다. 이것은 일정한 패턴을 갖는데, 당국의 조사와 적응교육 등의 일정과정을 거친 후 당국이 알선해준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직장을 그만둔다. 첫째, 영어, 한자, 컴퓨터 사용, 자본주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 등 기술적 측면에서 오는 어려움이 직장생활의 일상 업무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며, 둘째,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후 식사자리 등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이질감이 직장의 조직생활 및 인간관계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 이유로는 일확천금의 꿈을 가진 탈북자들이 월급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장사에 뛰어드는 경우이다. 적응장애를 경험한 탈북자들은 대게 두 유형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젊은 사람의 경우 대학진학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재취업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남한사회적응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다른 직장을 찾거나 조직생활이 도저히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장사를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를 당하는 등 정부에서 받은 정착금 등의 기본재산을 전부 탕진하기까지 한다. 탈북자는 남한사람에 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실패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경제적 좌절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며 심리적인 고통은 더욱 클 것이다.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심리적·정서적 안정은 다른 차원의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남한사회적응의 필수적 요소이다.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이질적 문화 등에서 오는 초기 불안감은 주변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극복될 수 있지만, 적응까지 그들은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이장호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대체로 5, 6년 동안의 심리적 불안정 5단계를 거쳐 정착하게 된다. 첫째, 공포와 불안감이 극심한 이질문화 충격단계, 둘째, 남한에 대한 동조와 불만이 복잡하게 뒤섞인 기초취업준비단계, 셋째, 어느 정도 적응된 생활정착단계, 넷째, 남한사회에 순응, 동화하는 재사회화 단계, 다섯째,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는 문화사회적 통합단계이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은 구조적 장애를 심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적응에 실패하여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정부에게 귀순자로서의 특권을 기대하는 등 의존적 심리상태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부적응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심리적·정서적 불안정은 단지 사회문화적 이질성 때문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이해될 수 있다. 가.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 탈북자들은 공통적으로 북에 남은 가족이 입게 될 정치적 피해에 대한 자책감으로 괴로워한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소망은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이며, 연변을 통해 성공한 사례도 다수 있다. 95년 이전에는 탈북동기가 주로 정치적이었고 애초 남한을 목적지로 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비교적 쉽게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95년 이후 경제적 이유로 탈북한 이들이 거듭되는 경제적 실패를 통해 좌절하게 되면 남한에 온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진다고 한다. 나. 자아상실감과 정체감의 혼란 - 남한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와는 전혀 다른 준거집단에 의해 자아를 규정하게 된다. 북한에서 전문직 또는 사무직에 근무했었더라도 남한에서는 하위직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때 탈북자들은 심한 자아상실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그들은 적응정도에 따라 두 가지 적응유형, 자신의 문화 또는 정체성 유지를 원하지 않는 동화형과 자신의 문화유지에 관심을 가진 동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전체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통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화형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커서 보다 빨리 남한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반면 통합형은 보다 복잡한 심리에서 자아정체성을 고민하고 남한이 그다지 좋은 적응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최근의 탈북자일수록 머지않아 북한체제는 붕괴하기 때문에 남한에 완전동화 될 필요가 없으며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다. 결혼 스트레스 - 95년 이후 탈북자 가운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탈북자 동지회 남성회원의 70%가 독신으로 산다. 이처럼 결혼은 취업과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남한인과의 결혼이 남한사회의 적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질화된 가치관 등 때문에 남자여자 모두에게 매우 어려우며, 탈북자끼리의 혼인을 가장 선호한다. 결혼하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30, 40대의 나이로 5, 6년을 독신으로 사는 것은 생활의 불안정과 외로움을 가져오며, 돈을 낭비하게 되는 등 남한사회정착을 더욱 어렵게 한다. 라. 남한사람이 갖는 편견 - 남한사람들이 갖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그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 첫째, 탈북자들을 자기체제와 자기가족에 대한 배반자 또는 범죄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남한사람들과 탈북자들 간의 신뢰형성에 매우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남한사람들은 탈북자들이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가졌으며, 자립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나태하고 이기적이라는 편견을 갖는다. 특히 탈북자들의 보호경찰관들이 이러한 편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 4. 개선 방향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정책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정책들은 고위 탈북자 층을 우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비, 정착지원금, 보로금 제도들은 탈북자를 과보호하여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북한가족들을 데려오는 공작금으로 오용되고, 탈북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적응에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기도 한다. 현재의 정책은 나이가 많고, 학력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탈북자들이 안정적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한되어 있는 기회구조를 개선,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탈북자들을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적응에 보다 용이한 도청, 군청 등의 국가기관, 즉 공공부문에서 학력과 자격, 적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탈북자 교육에 대한 보완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하나원을 거쳐 남한사회에 배출, 적응하는 동일한 패턴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 탈북자 개개인들의 시행착오를 성, 연령, 직업, 학력별로 유형화하고, 다음 기수의 탈북자들에게 선행사례로서 제시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사전대비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 남한의 도덕과 규범, 시장경제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재개발 및 배포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탈북자들이 직업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장사에 대한 무모한 자신감 등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고, 직장생활에 꾸준히 노력하여 잘 적응한 사람이 남한사회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북한사람들이 남한에서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닌 남한의 한 성원으로서 남한사회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결될 수 없으므로, 조바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은 단순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차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50년 이상의 다른 역사를 걸어온 다른 국가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과정임을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가.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 결혼은 성공적인 남한사회적응 및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는 중매 및 결혼상담을 전담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결혼상담기관에 탈북자들의 코너를 마련, 운영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준거 틀 조정 교육 - 탈북자들은 종종 북한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남한이웃들과 자신을 단순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한사회의 적응은 보통 4, 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남한생활기간을 고려하여 비교의 척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일단 남한에서의 현재 생활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비해 얼마나 향상했는가를 살피는 준거 틀이 필요하며, 남한 사람들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 종교 권유 - 전우택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남한사회적응에 여러 이점을 제공해 주는데, 첫째, 새로운 인간관계와 지지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고, 셋째,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 남한국민 교육 - 탈북자 개인의 적응노력 및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남한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탈북자들을 남한의 공동체적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차별의식은 탈북자들의 적응에 무엇보다 심각한 방해요소이며,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탈북의 동기가 단순한 개인적 비행의 차원이 아니라 아사위험의 식량난과 같은 북한사회의 체제적 요인임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부적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한 개인의 복지문제가 아니며,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탈북자들이 집단적 사회 부적응자로 방치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호칭 제언 탈북의 원인 및 양상의 변화는 탈북자에 대한 호칭의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 월남귀순자(1962), 월남귀순용사(1978), 귀순북한동포(1993), 북한이탈주민(1997) 또는 탈북자 등 다양한 말들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절자, 반동분자의 느낌을 불러와 탈북자들 전체가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한 탈북자와 중국 등지에서 유랑하는 탈북자간에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남한에 귀순, 정착한 사람들을 '탈북정착민'(약어로 '탈북민'), 남한에 들어오지 않거나 못하고 중국 등지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을 '탈북난민'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탈북정착민은 대량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최종정착지로 선택하여 남한으로 귀순해 사는 사람이란 의미이며, 난민(displaced people)은 정치·경제적 이유로 유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국제법적 개념과도 일치한다. 또한 '탈북정착민'의 용어는 탈북자에게 자성예언의 효과를 불러와 순조로운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탈북난민'의 용어사용은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언어적 수단이 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인성 및 가치관,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으로 살펴본 탈북자의 남한정착문제에 대한 분석은 연간 수백 명 정도의 탈북자가 입국하는 기존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탈북자가 입국할 경우, 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다수의 탈북자를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요구되며 직업알선을 비롯한 정책서비스가 더욱 어려워진다. 만약 국가 예산 및 정책집행능력이 늘어난 탈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탈북자들의 적응문제는 탈북자 개인, 또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은 적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하나원 등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올해 1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입국 탈북자 수는 곧 하나원과 같은 수용시설의 증축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특정 수용시설에서 탈북자들의 정착 및 적응훈련을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재 등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원과 같은 수용시설의 규모가 더 확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기관들의 기능은 임시보호, 취적 등의 법적 처리, 주거지로 배출하기까지의 일시적 거처 기능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셋째, 탈북자들의 가치관 및 태도 또한 달라질 것이다. 정치사상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재형성하는 적응과정에서 그들은 북한사상을 버리고 남한체제에 단순 적응해야하는가 등의 문제, 즉 반드시 동화형이 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넷째, 탈북자의 증가가 불러오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동료가 많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탈북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불안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종합컨대 탈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http://www.ia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