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민번호 ‘특정코드’ 없애주세요”

“탈북자 주민번호 ‘특정코드’ 없애주세요”
중국비자 발급 거부등 ‘낙인’ 정부 “배정 거주지 기준 검토”
	손원제 기자

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남성 새터민(탈북자) ㄱ씨는 최근 한 대기업 입사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는 면접에서 “탈북자는 주민번호만 보고도 중국 비자를 안 내준다는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새터민에게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의 특정 코드가 ‘차별의 낙인’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비자 발급 거부가 핵심이지만, 새터민의 취업과 사업 등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최근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들의 중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되풀이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터민들은 경기도 안성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0주 정착교육을 받고 거주지 선택과 함께 주민번호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새터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원이 있는 지역의 코드 세자리 숫자가 포함된 주민번호를 배정받게 된다. 이 지역 코드가 노출되면서, 중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나원 소재 지역 코드가 들어간 주민번호 보유자일 경우, 중국 대사관이 출생지가 기재된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해 탈북자임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을 선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이충원 통일부 정착지원사무소장은 4일 “새터민이 (하나원에서의 정착교육을 마친 뒤)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발급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지역 코드로 새터민을 가려내기가 불가능해진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008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