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중국 어린이 입양가정 자격조건 강화키로

중국, 해외 중국 어린이 입양가정 자격조건 강화키로 (Eng)
01/0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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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여아

새해부터 중국의 어린이들을 입양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한 자격조건이 몹시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의 아동 해외입양 문제를 관장하는 담당기관은 2007년 5월쯤부터 외국인들의 중국아동 입양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중국의 아동 해외입양 규정강화 내용과 배경을 베이징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중국의 아동해외입양문제 관리당국은 내년부터 비만증이 있거나 독신 또는 50세 이상이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중국 어린이들을 입양할 수 없도록 새로운 자격규정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국 어린이들을 입양하려는 외국인들은 결혼한지 2년 이상된 부부라야 하며 자녀수가 네 명 이하로 규제받게 됩니다.

 중국 아동해외입양문제 담당관리국의 주임은 최근 국내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새 규정의 시행방침에 관해 설명하고 이는 중국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들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예비양부모의 질적 자격조건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예비양부모의 자격조건을 예로 들면 비만인 사람의 경우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정상인 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부모로서 적격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중국 당국자들의 판단입니다.  중국 관계당국은 또한 결혼한 부부가 독신자보다 입양아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새로운 강화된 규정의 시행은 입양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 입양된 중국 어린이 수는 5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양부모들에게 입양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국무부의 입양아 이민비자 발행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999년도의 경우 미국에 입양된 외국 아동수의 국가별 순위는 러시아 4천348명에 이어 중국이 4천101명으로 2위이고 한국이 2008명으로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중국아동입양부모협회 뉴욕지부의 데이빗 윤츠 지부장은 중국의 아동 해외입양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아동을 입양한 가정들을 돕기위한 미국의 이 단체는 그러나 중국 당국의 새로운 규정강화가 미국의 많은 입양 희망자들에게 특히 독신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의 새 규정은 어쩌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관한 우려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일른지도 모른다는 것이 데이빗 윤츠 지부장의 추정입니다.

  윤츠 지부장은 자국 아동들이 해외에 입양되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제나라 어린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로 평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가운데 한 해에 미국으로 입양되는 어린이수만도 4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아동들이 외국인 가정에 입양된다는 사실이 중국의 국제적 지위상 불편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 같다고  윤츠 지부장은 지적합니다.

중국 샹하이의 입양아 수용시설을 살펴보는 캘리포니아 주 지사 부인 일행

 중국 정부는 해외 입양법 개정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독신자나 체지방 함량이 높은 비만자, 5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현재 정신치료제를 복용하는 성인에 대한 입양제한은 물론 장애인이거나 연소득 8만 달러, 미만인 가정, 부모 한 쪽이 재혼일 경우 결혼년수가 5년인 경우 등도 제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아동입양 규정은 또 대부분의 양부모가 아동 한 명만을 입양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중국 당국의 움직임의  근본적인 이유는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비해 아동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가난 때문에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줄어들고 최근 '1자녀 정책'도 실효성을 잃어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9월말까지 미국에 입양된 중국 아동은 모두 6493명으로 1년 전의 7906명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남아 선호풍토 때문에 여자 아기들은 출생하면서 버려지거나 환경이 열악한 정부관리 고아원에 보내지며 따라서 해외에 입양되는 아동의 90퍼센트는 여아들이었던 과거와는 달라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중국 아동 입양의 규정이 까다로워지면 미국인 예비 양부모들의 경우 러시아나 베트남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새로운 아동해외입양 규정을 내년 5월쯤 시행하기에 앞서 국제 입양기관들로부터 여론을 수집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China plans new rules to make it tougher for many foreigners to adopt Chinese babies. The rules affect tens of thousands of prospective parents. Benjamin Robertson has more from VOA's Beijing Bureau.

The new rules will bar people who are obese, single, over 50 years old, or on anti-depressant medication from adopting Chinese babies. Prospective parents also will need to have been married for two years and have no more than four children.

The China Center for Adoption Affairs is the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adoptions. Its director recently told Chinese journalists the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of parents as increasing numbers of foreigners apply to adopt babies.

The agency says obese people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ill health and have shorter life expectancies. It also thinks married couples are better than single parents. By introducing stricter criteria, the agency also hopes to reduce the adoption waiting time.

In the past 10 years, foreigners have adopted more than 50,000 Chinese babies. The majority of parents are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David Yuntz, the president of the New York chapter of Families with Children from China, a support group for families who have adopted Chinese children, says China has one of the most organized adoption systems in the world.

He says the new rules will disappoint many hopeful parents, in particular single adults. He thinks the new regulations may be in response to domestic concerns about China's international image.

He said, "We have seen other countries that place children for international adoption become worried that the country is getting a reputation for not being able to take care of its own children."

"As China becomes more modern, I think there may be an element of not becoming comfortable with having so many children placed abroad," he continued. 

Under China's tough population control law, most couples are allowed to have only one child. A traditional preference for sons means that large numbers of baby girls are abandoned at birth and placed in often poorly funded government orphanages. Over 90 percent of babies adopted are girls.

The proposed rules take effect in May. The China Adoption Center says before the final version of the rules are set, it will consider any feedback from international adoption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