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정책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 Report

                                   

과 목 명	사회 복지 정책과 행정
담당교수	김   미   원    선생님
제 출 일	1997 년   11  월  5 일
학    번	9  6  3  2  0  9  7
성    명	박        재        홍

長老會神學大學院

-  차   례  -

서  론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2
1. 노인의 정의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2
2.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2
3. 노인현황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4
4. 노인문제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5
5. 노인복지의 기본적 원칙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7
6. 노인복지의 제 대책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8
7.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제문제점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8
8. 앞으로의 전망과 제언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12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서  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어느 새 우리 사이에 당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환갑잔치를 하자고 나서는 자식에게 ‘나를 일선에서 몰아내려 하느냐’고 호통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각종 질병에서의 해방과 다양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갈수록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누구나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노인이라고 불리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표현되는 현대화 과정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의 변화로 노인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반 노인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인식해 나갈 때 훨씬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1. 노인의 정의

  노인이라는 말은 옛부터 늙은이의 뜻으로 극히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뜻을 엄밀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어사전에는 노인을 ｢늙은이, 늙으신네｣라고 하고 있고, 이 것을 다시 찾아보면, ｢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¹⁾ 최근에는 노인을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를 지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65세를 넘으면 경제 활동을 중지해야 할 신체적 한계를 보이므로 대체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를 한계로 하여 노인을 구분함을 쉽지 않고 또 그 의견도 구구하다. 성서사전에서 히브리어의 노인이란 뜻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사퀸’은 ｢수염이 희다｣는 뜻으로 60대 노인, 둘째 ‘셉하’는 ｢흰머리｣란 뜻으로 70대 노인, 셋째 ‘야시노’는 ｢흔들린다｣는 뜻으로 80대 노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퇴해지는 60-80대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1981)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이상 자를 노인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²⁾

2.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

  ³⁾교회 사역의 대상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특히 노인들 중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가 제공하는 도움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우선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알아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자.

  1) 구약성경의 노년

  a. 존경의 대상이다. -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12, 신5:16, fp19:3)는 말씀은 노인의 사회적 보호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⁴⁾ 늙은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공손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b. 지혜의 상징이다. - 지혜는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구약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잠언과 전도서의 배후에 있는 지혜의 교사들은 대체로 노인들이었다.⁵⁾ 지혜는 노인들의 유산인 것이다. 또한 장로는 노년의 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기능에서 지도자였던 것은 물론 가족과 부족의 장(長) 위치에 있었고, 싸움의 지휘관으로, 재판관으로, 권면자로, 그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c. 기쁨과 축복이었다. - 잠언16: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하였고, 잠언20:29절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고 하였다. 히브리 사회에서 노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놀랄 만한 위치에 있었다.⁶⁾  노인이 축복의 말을 해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였다(창47:29, 49:33). 이것은 곧 노년은 고통이나 소외의 시기가 아닌 축복과 기쁨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기라는 것을 암시한다.

  d. 가르쳐야 하는 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시17: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노인들에게 있다.

 2) 신약성경의 노년

  a. 주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특권과 사명을 지닌다. - 엡6:1-4, 딛2:4-5을 보면 노인들이 교육적 사명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b. 노인은 공경되어야 한다. - 딤전5:1-9절에는 노인을 대할 때 부모에게 하듯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초대교회의 늙은 과부를 구제하는 모습은 모두가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본보기에 불과하다.

  c. 노인은 영적 성숙의 시기이다. - 노인은 육체적으로는 노쇠하지만 신앙의 깊은 경지, 즉 체험적인 신앙과 변함없는 인내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시기인 것이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노인들에게 맡겨 모든 사람들의 사표(師表)가 되게 하였다.⁷⁾

  

  3) 노인과 죽음문제

  a. 노인은 연약한 존재이다. - 노후에는 기력이 쇠하고 준하여지며 기억력 상실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성경의 노인은 누구나 이러한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그러한 예가 시71:9절에 기록되어 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b. 하나님은 노인에게 소망을 주셨다. -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할 때에도 복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였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저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46:4).

  c.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다. - 신앙적인 노인들은 죽음이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의 시작이란 관점에서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었다. (딤후4:6-8, 고전15:57-58)

3. 노인 현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0년 현재 1,670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년에는 약 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연령도 1980년도에는 66세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72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볼 때 우리사회도 선진국과 같이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60년대의 급속한 도시, 산업화 과정과 이에 따른 핵가족과 현상이 일반화되고 외래사조에 의한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이 퇴조되어 가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82년에는 노인헌장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로효진사상 앙양과 건전가정의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에 역점을 두고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⁸⁾

  한국인의 평균수명과 노인인구 수 및 비율 추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평균수명			노인인구(60세 이상)		노인인구(65세 이상)
	평균	남	여	수(천명)	비율(%)	수(천명)	비율(%)
1960 1970 1980 1990 2000 2021 2025	55.3 63.2 65.8 71.3 74.3 77.0 -	53.0 59.8 62.7 67.4 71.3 74.9 -	57.8 66.7 69.1 75.4 77.4 79.1 -	1,383 1,705 2,268 3,300 4,984 9,268 11,175	5.5 5.4 6.2 7.7 10.7 17.7 21.6	823 1,039 1,456 2,144 3,168 6,625 7,498	3.3 3.3 3.8 5.0 6.8 13.1 14.5

  

  노인복지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찍 발달하였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서비스가 발달하였다. 소련, 영국, 북구 등 예방적인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가족의 복지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발달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도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라서 국가의 개입보다는 재가 보호와 지역사회의 보호를 강조하고 일본과 대만 및 한국은 아직도 국가개입이 강한 편이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노인복지비는 일본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의료보호비와 영양급식비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영세민을 위한 공적 부조비가 많고 일본과 미국은 노인보건비가 많다. 이것도 일본과 우리 나라의 노인은 65세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만은 70세 이상이고 미국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55세 전후에 퇴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책과 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⁹⁾

4. 노인문제

  노인들 중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거나, 소외 또는 고립된 상황하에서 열등으식에 사로 잡혀 있거나, 자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빈곤감을 느끼는 나머지 생의 보람을 잃고 있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각기 견해를 달리한다. 가족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노인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노인문제 해결을 책임은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노인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물결 속에 휘말려서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가족이나 노인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인 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1) 가구형태의 변화¹¹⁾

  노인 인구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노인 자신과 노인을 부양할 가족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노인부양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2.7%(88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¹²⁾ 또한 최근의 조사에서 외부의 도움없이 노인 자신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19.1%에 불과하고, 가족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는 비율이 15.1%, 전적으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노인이 65.8%로 나타나는¹³⁾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 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가구형태별 가족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아래에 나타난 것처럼 핵가족형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독신가구의 증가로 특징 지워진다. 

가구형태별 가족구성의 변화추이 (단위:%, 천가구)¹⁴⁾

가구형태	1966	1970	1975	1980	1985
핵가족형 가 구 직 계 형 가 구 독  신  가  구 기  타  가  구	64.7 20.6 2.3 12.4	71.5 19.9 - 8.6	67.7 11.9 4.2 16.2	68.3 10.9 4.8 16.0	68.8 10.22 6.9 14.1
합계 (실수)	100.0 (5,057)	100.0 (5,576)	100.0 (6,647)	100.0 (7,969)	100.0 (9,751)

 2) 여성 취업율의 증가

  여성 취업률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노인들의 보호를 실제적으로 담당할 인력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 취업율은 아래에서 보듯이 해마다 증가하여 1965년에 35%에 불과했던 여성취업자 비율이 1988년에는 40.1%로 증가하였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성 취업률의 증가 역시 노인문제 해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¹⁵⁾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88
경제활동참여율 영성취업자비율	37.2 35.0	39.3 36.5	40.4 36.4	42.8 38.2	41.9 39.0	45.0 40.1

 

  

  3)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¹⁶⁾

  노인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특히 장남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부양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 면에서 감지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1979년에 전국의 2,000명에 대한 노인부양의 책임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부양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비율이 15.3%였는데, 1989년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부양의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비율이 28.5%의 응답을 보여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이전보다 훨씬 강조되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노후에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살겠다는  최근의 노인의식 변화도 노인부양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건이 되면 노후에 부부끼리 따로 독립해서 살겠다는 부부가 61.0%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¹⁷⁾

  4) 주택정책의 빈곤¹⁸⁾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주택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택의 협소화 또는 거실을 못 가진 노인이 증가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못한 동거 혹은 잡거(雜居)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갑싼 주택의 공급방안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노인주택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5) 노인빈곤¹⁹⁾

  노인들이 당면한 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생계수단의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로 집중된다. 노령층의 빈곤은 타연령�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에서 실시한 노인대상 각종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구조가 산업화됨에 따라 노인빈곤은 장기화, 만성화, 대량화, 집단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나누면 사회적 요인과 가족 또는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취업기회의 불균등, 교육기회의 제한, 빈곤의 세습화,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등을 들 수 있고, 가족 또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한 부양기능의 약화, 과다출산과 자녀교육비의 과다지출, 노령과 질병, 산업화사회에의 부적응등을 들 수 있다.

5. 노인 복지의 기본적 원칙²⁰⁾

  노인문제에 대한 목표나 목적 설정에는 적어도 다음의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존엄성, 독립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타인에 의존하여 도움을 구걸하는 일들을 피해야 한다.

   ② 불가피한 신체적, 사회적 상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권장되어야 한다.

   ③ 자연적 결과로서의 의존이 경제적 궁핍이나 불안전에 의해서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2)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이라 해서 획일적인 특수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모든 노인의 욕구에 대한 유일한 최선책이란 없고 다만 다양한 접근으로써만이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케 할 수 있다.

  3) 충분한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은 심신의 쇠퇴로 사회참가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사회나 지역사회, 친구, 가족들과의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4) 노령의 부정적 충격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노령이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내리막 과정이다. 능력, 건강의 상실과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의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된 조건하에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유지시키며, 가능한 한 상실한 다른 것으로 대체케 하도록 힘써야 한다.

  5) 개인적인 활동을 권장하여야 한다.

    민간의 집단생활을 권장하여 이를 통해서 노령인구 문제해결을 도모하며 동시에 노인의 사적인 활동을 원조한다.

  6) 정부가 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정부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① 노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② 노인의 보건관계 지원, ③ 노인의 권리나 재산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7) 모든 노인에게 동등하게 지원한다.

    모든 노인이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조처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노인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차별이나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8) 어떤 특수집단에 앞서 전체 국민의 복리를 고려하도록 한다.

    어떤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9) 변화해 가는 요구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급속한 변천을 거듭하는 오늘날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양적, 질적 충실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양로시설, 피수용자 보호비용의 현실화 등).

  10) 새로운 지식의 획득, 보급 및 적용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에 관한 지식도 최근에 이르러 많이 진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해결 분야가 많이 있다. 활발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실제면에 활용되어야 하겠다.

  11) 노인복지의 목표나 목적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하겠다.

    모든 목표가 다 중요하거나 긴급한 것은 아니므로 현실에 맞도록 주의깊게 취사선택해야 할 것이다.

6. 노인복지의 제 대책²¹⁾

  1) 일반적인 복지 대책

    a. 취업알선  b. 노인단체의 구성  c. 노인 사회봉사단체의 설치운영  d. 노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e. 노인스포츠의 장려와 보급  f. 노인 휴양관의 운용  g. 노인대학, 노인농원의 운용 등

  2) 거택복지 대책

    a. 가사보조원의 파견  b. 공공간호원의 파견  c. 생필품의 지급 보조  d. 안부전화의 운용  e. 거택유지비의 대부  f. 음식의 공급  g. 병, 의원 왕래용 교통서비스  h. 법적 문제등의 상담서비스

  3) 시설복지 대책

    a. 양로원  b. 요양원  c. 실비노인홈  d. 유료 노인홈

  4) 소득보장대책

    a. 노령연금(퇴직연금)  b. 공적부조제도 

  5)  의료적 대책

    a. 노인건강진단  b. 노인의료비의 무료지급

7.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²²⁾과 제문제점

   1)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종류

    노인복지서비스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통하여 보장하는 소득과 건강(의료)같은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 대상인구층의 특성 때문에 가지게 되는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²³⁾을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물론 법적 규정없이 실시되는 사업도 있지만 1989년에 노인복지법인 전면 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모두 법적인 규정을 받게 되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요

프 로 그 램	내          용
경  로  주  간	일주일간의 경로주간(5월8일에서 1주일간) 노인백일장, 노인장기자랑 등의 행사 실시
노인복지상담원	대도시의 구와 시, 군에 배치, 노인 및 기족에 대한 상담, 노인 생활실태조사등
상  담  입  소	65세이상 노인에게 상담, 지도, 거택보호가 불가능한 노인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양로시설에 입소
건  강  진  단	노인 무료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경  로  우  대	운송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요금 할인
가정 봉사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결연사업등
경  로  사  업	교양강좌, 오락등 노인복지증진사업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에 대한 지원
노  령  수  당	일정소득 이하 65세 노인에게 지급(임의규정)
직  종  개  발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보급 노동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 제공
생  업  지  원	공공시설안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시 노인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노력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노인을 제조담배 소매인 또는 홍삼류 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
주          택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택건설의 조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사회관,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노인 여가 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2) 소득보충사업

  a. 노령수당

     노후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이미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며 가장 보편적인 해결방법은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 위주로 되어 있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그 도입시기가 공무원연금등 다른 연금에 비하여 25년 이상 늦어져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2010년에 가서야 연금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적연금에서 제외된 다수 노인들의 소득보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b.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

     노령수당 외에 노인 소득보충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 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제도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모범 경로당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1990년 현재 약 전국에 50개소가 있다. 노인능력은행은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득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한노인회가 운영주체로 되어 있으며 운영단위는 대한노인회의 시, 군, 구지회가 되고 있다.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1989년에 약 9만 4천명 정도의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노인복지시설사업

   1989년에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등 4종류에 불과하였으나 법의 개정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사회관, 노인복지주택 등 8가지 종류로 늘어났다. 1990년 말 현재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수는 총 100개로 양로시설이(71개)과 노인요양시설(18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극소수가 있을 따름이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90년 말)²⁴⁾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  설  수	수용, 이용노인 수
양  로  시  설 노인 요양 시설 실비 양로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 양로 시설 노인 복지 회관	71 18 1 6 2 2	4,962 1,447 8 114 62 -

  최근의 1996년 통계를 보면, 무료양로시설은 84개소, 요양시설은 40개소, 실비양로시설은 2개소, 실비요양시설은 12개소, 유료노인복지시설은 5개소, 유료요양시설은 1개소로 나타나 있다.²⁵⁾

  이러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수용이라는 문제점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²⁶⁾ 둘째는 최근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시설의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²⁷⁾. 셋째,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넷째, 신체의 건강상태가 다르고 문제도 서로 다른 노인들을 혼합하여 수용함으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4) 경로우대제

  경로우대제는 5공화국이 들어선 초기인 1980년 5월 어버이날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등 8개업종에 대해 이용요금할인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후 여러 문제점 때문에 1990년에 민영시설에 대한 경로우대제가 대폭 바뀌었다. 1991년 현재 경로우대제는 아래와 같다.

  경로우대 대상 및 할인범위(1990년)²⁸⁾

  

공 영 시 설		민 영 시 설
대상업종	할인율(%)	대상업종
철도(통일, 비둘기호, 수도권전철) 도 시  철 도 고 궁, 능 원 국공립박물관 국 공립 공원	50 100 100 100 100	시내버스 : 승차권지급 대상:65세이상 전노인 지급량: 1인당 월 12매 여타 민영시설 : 자율적 실시

 

  5) 노인건강증진사업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됨으로써 현재 노인들의 보건의료 문제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로 거의 포괄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항목에 피부양자의 건강진단 등의 예방급여가 법정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보장제도로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에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1차진단과 2차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²⁹⁾

  

  6) 노인여가서비스

  노인여가서비스의 범주로 포괄할 수 있는 현재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경로당(노인정), 노인교실등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교양강좌, 오락등의 노인복지사업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너무나도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지원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하여 과감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개발의 개발, 전문요원의 배치등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³⁰⁾

 7) 재가노인서비스 : 가정봉사사업

  가정봉사사업은 약 22%를 차지하는 노인단독세대중에서 자원봉사자(가정봉사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는 시급이상 전국의 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타’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 2인을 두고 여기서 노인들에 대한 가정 봉사원 파견업무를 담당하게끔 하였다.

  

8. 앞으로의 전망 및 제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은 선진국에 비하면 복지혜택의 수준이 낮고 대상도 한정된 감이 있으나 사업의 종류에서는 외국의 시책을 거의 다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 노인보건의료시책을 특별히 강화하여 노인성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노인이 일정비율 이상 다수 포함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진료비 공동부담제를 실시하도록 하며

 - 노인단독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을 다수 건립하여 노인에게 우선임대하며 자녀와 동거할 수 있는 3대 동거형 주택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는 시, 도별로 노인문화원을 설치하여 노인들만의 세계를 가꾸고 독립된 노인문화를 창출하며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노인문제연구원도 설립하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초, 중, 고, 대학의 교과과정에 부모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덕목을 항상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로효친이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¹⁾.

  또한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식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급격히 퇴조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기존의 가치체계 중에는 인간의 노후생활은 의례히 자식에게 의존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자식을 자산화하는 가치관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부모들은 자식을 적데 두며,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용등의 지출비율은 낮추어 나가는 반면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사전비축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많은 부분은 국가나 사회가 부담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결혼 또는 분가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부모부담의 종전 관습에서 벗어나 자녀들 당사자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생활습관이 변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는 건강한 노인들이나 생계유지가 가능한 노인들은 자식과 같이 살지 않는 것ㅎ이 노후의 보편적 생활형태가 될 것이다. 자식과 근거리에 거주하며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주택사정 또는 자식의 직장관계 때문에 그러한 거주형태를 취할 수 있는 가정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산업(Silver industry)이 이미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노인주택, 의료서비스, 건강식품, 노인용품의 생산, 노인관광등이 그 주류를 이룬다. 이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의 생활은 편리해 지지만 생계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 고립감등의 문제가 증가될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³²⁾

  이상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외국 선진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놓인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맞는 모델들이 생겨나고 개발되어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령층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비용도 늘어날터인데, 이에 때한 정부의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이라고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사라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며 건전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 노인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며, 노인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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