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연 합 선 교 회

[동아일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9일 북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한 ‘2006 북한인권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변협은 탈북자 100명(남성 36명, 여성 64명)을 대상으로 올해 5∼7월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와 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불법수사에 고문까지 자행=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 중 90%가 “북한에서는 수사기관이 체포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장발부 없이 2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했다”는 응답도 71.1%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22%), ‘고문’(21.7%), 모욕적인 말·성적 고통’(17.8%) 등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에서 자행되는 고문의 형태도 다양했다.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쇠창살에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는 ‘비둘기 고문’, 겨울에 발가벗긴 채 바깥에 기마자세로 밤새 세워 놓는 ‘동태 고문’ 등이다.

▽성분 따라 차별…북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탈북자들은 구체적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성분에 따라 많은 차별이 있다고 증언했다. 토대가 특별히 좋은 사람을 일컫는 ‘백두산 줄기’는 처음부터 재판도 받지 않는 반면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사소한 혐의라도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가계기록부에 당원이 9명 이상 등록돼 있을 경우 3년을 감경해 준다는 국가보위부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남한 방송 접해도 총살형=북한은 재판의 교육적 기능을 중시해 인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현지공개재판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주로 재판은 동사무소 앞마당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열리고 이곳에서 불법적인 공개 처형도 자행된다. 한 탈북자는 “남한 방송을 청취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이 총살당했다”고 전했다. 다른 탈북자는 “2000년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30대 중반 남성이 총살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벼랑 끝에 선 여성·아동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돈벌이를 위해 여성들이 매춘에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 52명 가운데 29명(55.8%)은 ‘북한 내 매춘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주로 역 앞에서 여성들이 “밤꽃 사시오”라고 접근하며 호객행위를 한다고 전했다.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이른바 ‘꽃제비’로 불리는 유랑 걸식 아동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재소자에게 강제 낙태도 불사=백서에 의하면 설문에 답한 탈북자 가운데 57.7%는 ‘구금시설 내에서 강제 낙태를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치범들은 그 씨도 말려야 한다는 교시에 따라 수용소 내 임신을 금하고 있으며, 출산할 경우 영아를 바로 살해한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하루 보통 15시간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김일성 부자 생일, 설 연휴 등 1년 중 나흘을 제외한 361일 내내 노역을 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는 정부에서 확인한 14호(평남 개천군), 15호(함남 요덕군), 16호(함북 화성군), 22호(함북 회령시), 25호(함북 청진시) 등 5개 수용소 외에 17호(평남 북창군), 함남 정평군 수용소, 자강 희천시 수용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체제 유지 위한 말 반동자 색출사업=북한에서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사례로 ‘말반동’이라는 죄명이 있다. 한 탈북자는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고 말했다가 총살당했다”고 전했다.

변협 이국재 인권이사는 “국가나 일반 인권단체가 작성한 기존 백서와 달리 법률적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최초로 분석했다”며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