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에 관한 10․5계획

                                                                                                                    [중국과 북방선교지 소식]

 

 

중국정책 및 법률:~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에 관한 10․5계획

 

서 언

 

20세기 후반부터 일련의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첨단기술산업은 현 세계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세계 강대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략적 산업이 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수준은 국가 경쟁력의 우열을 결정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서 일개 국가가 분담하는 국제적 분업의 위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제적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은 세계경제와 정치국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한 선진국은 이 방면의 우위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지배적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공업화의 발전과 기초에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은 반드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공업화 추진의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며 정보화를 통해 공업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이미 '현대화 건설'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현재 제 3의 전략적 배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0․5계획 기간을 포함한 향후 일정기간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이자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시기로서 첨단기술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규칙과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에 적합한 발전모델, 시장환경과 경쟁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고 국제적 추세에 순응하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전략적 대책이자 과학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본 계획은 장기적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10․5계획기간 중국의 첨단기술산업발전을 위한 지도이념과 방침을 확정하고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실행 가능한 발전목표와 임무를 수립하여 국정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장의 작용범위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정책시스템을 더욱 개선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1. 발전현황과 당면과제

(1) 발전현황과 문제점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현재 초보적 발전단계에서 전면적 발전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그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국가 경제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부문이 되고 있는데,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산업생산 규모는 1993년의 4,460억 위엔에서 2000년에는 15,618억 위엔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2.7%의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동기대비 전체 산업생산보다 약 11포인트가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 중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과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이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장속도는 각각 48%와 29.2%에 달하여 중국 전체 산업생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세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구조의 변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신흥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중국의 첨단기술산업분야는 점차 다양화되어 컴퓨터 및 사무설비, 통신설비, 기계, 전자 및 컴퓨터의 일체화, 전자부품 및 조립부품, 우주항공설비, 바이오 약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 제조업이 획기적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통신서비스, 컴퓨터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 등 첨단기술 서비스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내부구조를 보면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전자 및 통신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993년에 비해 각각 8포인트와 11.5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점차 뚜렷해져,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교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첨단기술제품의 교역액은 1993년의 205.9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895.5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23.4%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 중 2000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제조업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서 7년 동안 약 8포인트가 향상되었다. 이와함께 전통산업에 대한 첨단기술의 촉매제 역할도 점차 강화되어, 농업부문에서는 정보기술, 현대적 바이오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인해 동식물 우량품종의 재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금융, 상업 및 무역 등 서비스업과 기계, 철강, 화학공업, 경공업, 방직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서도 정보기술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영역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이 정보화 발전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이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흥산업을 파생시켜 전통산업이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창쟝삼각주(長江三角洲), 주쟝삼각주(珠江三角洲), 발해 연해지역(環渤海地區) 등의 첨단기술산업 발전지역이 이미 기반을 형성하였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심천, 시안(西安) 등지의 첨단기술산업은 매우 빠른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도 기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현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제발전과 구조조정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에 있어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산업규모가 비교적 열악하여 2000년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에 불과했고,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율이 약 25%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쟁력이 약하여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세계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이 약하여 연구개발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모순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기업이 아직도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성장하지 못하여 첨단기술산업이 발전한 기업이 소규모인 동시에 경쟁력도 약하다. 또한 산업화의 핵심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어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수준이 낮으며, 산업발전에 필요한 일부 핵심기술, 핵심부품과 기술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반드시 필요한 기술개발과 조립능력이 결핍되어 이런 분야의 자체적인 산업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알맞은 메커니즘과 환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정부부문의 서비스 효율이 낮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첨단기술제품의 생산이 조립공정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분업과 이익분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첨단기술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연관 산업의 발전이 늦어 산업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과 각 분야의 연구단지가 서로 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자원(인재, 기술, 투자 등)의 분산도가 심각한 추세이며 일정한 의미에서 과잉 중복투자로 상당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10․5계획이 직면한 현실

1) 전세계의 첨단기술산업이 계속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결합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아래와 같은 3대 경향을 보이게 하고 있다.

 

첫째, 컴퓨터기술, 통신기술과 네트워크기술의 결합은 21세기 초 10년 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정보기술산업이 계속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과 전통적 기술의 교차, 융합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발생을 촉진하고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첨단기술화 과정을 가속화 할 것이다.

 

둘째, 바이어 기술의 점진적 성숙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식량, 건강과 생존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이익을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산업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나노기술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도약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기술혁명 더 나아가서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핵심기술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나노기술은 미세 물질세계에 대한 인류의 통제력을 대폭 향상시켜 농업, 제조업, 환경, 에너지, 의료․보건 및 국가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첨단기술산업을 세계적인 국제경쟁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2) 세계화의 추세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다.

세계화가 진일보함에 따라 선진국의 다국적 첨단기술기업은 더 저렴한 원가와 더 넓은 시장을 찾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생산라인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자본을 충분히 이용하고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국제분업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산업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시켜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WTO에 가입한 후, 중국의 신속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경제체제 개선에 대한 객관적 요구는 생산력의 발전에 양호한 외부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혁신강화, 첨단기술발전, 산업화추진은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점점 더 필요한 내재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화 정도는 향후 한층 더 향상되어 중국이 국제적 분업에 참여하여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해 나가는데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풍부한 자본과 기술적 우세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침투와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인재와 기타 기술자원에 대한 쟁탈을 더욱 격렬하게 진행함으로써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시장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향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개방을 확대하고 기술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입기술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발전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10․5계획 기간동안 공급구조가 수요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기술혁신과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모델을 형성시켜야 할 뿐 아니라 투자공간을 개척하고 수출점유율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증가를 유도하여 유효수요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성장과 인구, 자원, 환경간의 모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자원을 소모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비교우위에 의존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교환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과학기술발전의 가속화,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 등이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임무로서 역할을 한지는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10․5계획기간 동안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동시에 질적 향상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둘째,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효과와 수익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로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통해 기존산업에 대한 개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4）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첨단기술산업은 높은 성장세와 더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이나 치열한 경쟁과 리스크가 큰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기술개발에서 제품생산에 이르는 시간이 짧으며, 제품의 갱신과 세대교체가 빠르다. 또한 인력과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창의성과 독점성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며, 생산조직에 신축성이 많고 자원의 배치가 다원화되어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이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이러한 발전과정에 순응해야 하며 기존의 체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관리면에서는 기술과 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세분화, 군과 민간의 분리 및 지역간, 업종간의 폐쇄적인 현황을 개선하고 통일된 시장과 공정경쟁, 합리적인 자원배치를 위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 융자시스템은 높은 자금투자와 리스크가 고수익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양성순환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환경은 산업전반을 지원하며 일부 지역에서의 첨단기술산업의 우위를 형성하게 해야 하며, 인력배양과 유치를 중시하고 창업과 기술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2 지도방침과 발전목표

(1)지도방침과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중점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며, 일부 분야의 기술혁신과 도약적인 발전을 통해 점차 첨단기술산업분야의 우위를 구축한다.

10․5계획 기간 첨단기술산업의 주요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제의 발전과 질적향상을 목표로 현실에 입각한 첨단기술산업의 고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경쟁력 강화에 전력한다.

둘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포인트가 되게 하며, 일부 분야의 기술혁신과 도약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셋째, 기술혁신과 체재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주체를 육성하며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10․5계획 기간,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구조조정을 주요 목표가 되도록 한다.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고도화의 중요한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 자체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수요충족과 자급률을 제고하여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국경제의 발전과 질적향상을 도모한다

2) 실정에 따른 상이한 발전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과정은 국가의 발전목표와 산업현황 및 시장구조의 상이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발전주체와 산업조직이 결정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는 국제화․시장화의 발전방향을 토대로 세계화에 따른 기회와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킨다.

국가경제와 안보에 관련된 핵심기술분야는 독자적인 개발과 산업화를 위주로 발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아직 산업화되지 못했으나 중국 국내에 일정한 기술력을 가진 분야는 독자적인 발전능력을 형성하여 독자개발과 국제협력사업을 결합시킨다. 특히 이와 같은 분야는 정부의 지도와 조정을 통해 시장경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집중시킨다.

 

기술과 시장이 이미 국제화된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산업규모의 확대를 목표로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시장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 분업체계에 적극 참여한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사업은 기술력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국제 분업시스템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중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분야는 해외진출전략을 적극 구사하여 해외투자와 국제시장개척을 추진하며 유수한 중국계 다국적기업을 육성한다.

 

기술혁신이 활성화 되고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첨단기술분야는 중소기업의 탄력성과 전문화, 기술개발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닦는다.

3)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결합한다.

 

시장메커니즘의 혁신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게 하며, 시장경쟁이 첨단기술산업의 중요한 발전 요소가 되게 한다. 동시에 일부 전략적 분야 혹은 공중 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4)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을 결합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요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토대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적인 기술협력과 기술도입을 추진한다. 기술도입은 중국의 독자적인 개발과 결부시켜 중국 특색의 첨단기술산업 시스템을 형성한다.

 

5) 군과 민간을 결합한다.

군과 민간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군민양용 기술발전 계획에 따라, 군과 민간의 두 가지 자원과 두 가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군과 민간의 상호촉진을 추진하며, 국방과 관련한 첨단기술의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발전목표

10․5계획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5계획 기간 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은 산업규모에 있어 한 단계 상승해야 하며, 국가 경제에서의 위상도 두드러지게 향상시켜 연관산업에 대한 견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까지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4%에서 6%정도까지 제고되어야 하며, 첨단기술산업의 산업생산도 중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9%에서 16%까지 늘려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의 약 15%에서 25%까지 향상시킨다.

 

둘째, 10․5계획 기간동안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디지털 전자제품,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칩 등을 비롯한 신흥산업분야를 국제적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집단을 다수 육성해 비약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기계, 방직,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 첨단기술의 응용범위를 넓히고, 각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전기기계제품의 공급기지가 되게 한다.

 

셋째, 10․5계획 기간동안 상당한 연구개발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첨단기술업체를 다수 육성하며, 전문화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배양해 내야 한다.

넷째, 10․5계획 기간동안 전문화된 분업체계를 갖춘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한다. 일부 지역의 첨단기술산업을 시급히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중등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 수준에 근접시킨다.

 

3. 주요 임무와 중요 프로젝트

 

(1) 주요 임무

1) 첨단기술산업의 고도성장을 지속시키고, 핵심 분야의 발전에 주력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기존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일부 핵심분야를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로 삼는다. 12개의 첨단기술 프로젝트와 20개의 전략적 핵심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각 업종의 첨단기술제품을 발전시켜 첨단기술 제조업의 전반적 수준향상에 기여한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를 보급하며 금융, 무역, 교통분야를 비롯한 핵심분야와 일부 기간산업의 정보화를 추진해 첨단기술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 발전시킨다. 10․5계획 기간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우위와 일부 분야의 발전에 주력한다.

 

2)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

10․5계획 기간동안, 전통산업의 첨단기술화를 추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전통산업의 전반적인 수준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첫째, 높은 품질과 고효율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환경친화적 발전을 핵심으로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의 활용을 통해 농업 인프라와 객관적 환경개선 및 동.식물 품종의 우량화를 추진한다.

둘째, 기초공업으로서의 에너지 공업은 에너지 부족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핵심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교통분야는 고속화, 정보화 기술을 핵심으로 종합 고속운송시스템의 발전을 추진한다. 소재산업은 에너지 절감 및 절약기술과 선진적인 가공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셋째, 설비공업은 정보기술과 첨단 제조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핵심으로 설비공업 전반의 설계와 제작수준을 향상시키며,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매진한다.

넷째, 방직과 같은 경공업분야는 제품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제품, 신기술, 환경친화적 생산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서비스분야는 네트워크 기술의 보급과 응용을 핵심으로 서비스업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3) 첨단기술업체의 공동발전을 추진해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10․5계획 기간 정책적인 지도와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추진해 확고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첨단기술기업을 다수 육성하며, 대기업을 필두로 중소기업이 이를 뒷받침하는 첨단기술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조화로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첫째, 산업재편,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장경쟁력이 강하고 기술 개발력을 보유한 대형 첨단기술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둘째, 중대형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보완을 적극 장려한다.

셋째, 창업에 유리한 객관적 환경을 조성해 전문화와 유연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다수 육성한다.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이 가능한 신형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여 현대적인 생산조직 시스템을 형성해 나간다.

 

4) 개혁의 강화와 정부기능의 전환을 통해 시장과 정부의 상호보완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정부기능전환의 가속화와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방향 설정과 적자생존의 시장원리를 철저히 적용한다. 시장이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점차 배제한다.

 

첫째,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법적수단을 강구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소유제도와 기업을 위해 공정한 시장환경조성에 앞장선다.

둘째, 모험자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차스닥(Chasdaq)을 설립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와 관련 정책을 수시로 발표해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 지도를 강화한다.

넷째,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관련된 전략적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5) 다양한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10․5계획 기간동안,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적 특색과 기술 및 인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거시적인 통제정책을 통해 산업의 분산화를 억제하고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산업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뒷받침한다.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선전(深玔), 우한(武漢)을 비롯한 산업발전지역과 시안(西安), 충칭(重慶), 청두(成都), 멘양(綿陽), 양링(楊陵) 등의 서부지역에서 미세전자, 광전자,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통신설비, 바이오산업, 중약산업, 우주항공, 현대적 농업, 신소재, 환경보호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단지의 조성을 추진한다. 창쟝 삼각주, 주쟝 삼각주, 발해만 주변 지역 등의 기존 첨단기술산업 밀집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에 힘쓴다.

 

(2) 중요 프로젝트

10․5계획 기간, 정부는 12개 첨단기술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개의 전략적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 이로써 국가의 경제요소와 기술력의 집중을 통한 첨단기술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의 종합경쟁력을 향상시킨다.

 

1) 12개 첨단기술 프로젝트

중국의 현황과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성, 자원 및 기술력 등의 각종 요인을 고려해 10․5계획 기간 중국은 12개 첨단기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과 기술력의 향상을 추진한다. 이는 중국의 3단계 전략목표의 실현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객관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① 차세대 고속 광대역 정보 네트워크

초고속 광대역 망 구축사업은 주로 광섬유 Backbone망(기간망)과 가입자망을 포함한다. 기간망은 전송속도를 현재의 2.5Gb에서 10Gb 이상으로 향상시키며 DWDM 기술을 채택하여 기간망의 전송용량을 초당 수천 억 내지 1조 비트이상에 달하게 한다. 가입자망은 DSL, 광섬유, 동축케이블, 무선접속기술을 이용해 전송속도를 현재의 Kbps급에서 Mbps급으로 향상시킨다. 광대역 연구와 실험 및 서비스를 통해 통신망, 라디오, TV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 및 업무의 융합을 추진한다. 차세대 고속 광대역 망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가 되도록 한다.

② 0.25㎛이상의 고밀도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IC)

현재 국제적인 수준인 0.25㎛이상의 고밀도 집적회로 칩 생산업체와 수준높은 집적회로 설계업체를 다수 육성해 네트워크 제품, 디지털 영상제품, IC카드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집적회로를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집적회로의 산업규모를 확대해 중국을 세계 집적회로의 주요 생산국이 되게 한다.

③ 고해상도 디지털 TV(HDTV)

HDTV의 핵심기술을 개발해 HDTV 표준을 시급히 확정한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玔)에 HDTV 시험방송을 실시하며, HDTV 프로그램 제작과 HDTV와 고해상도 영상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 집적회로의 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시스템의 표준과 산업화를 통해 기존의 아날로그 TV를 HDTV로 교체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 대중매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중국 가전제품시장의 발전과 1조 위엔 규모의 HDTV시장을 형성한다.

④ 제 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3G)

제 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 3세대 이동통신 표준제정을 추진한다.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제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자적인 기술과 해외기술 도입을 접목시켜 제 3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각종 설비 및 이동전화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운용실험과 시장화 테스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10․5계획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제 주류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 3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산업체계를 구축한다.

⑤ 위성방송시스템

위성방송 시스템의 핵심은 빠른 시일 내에 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오르게 하여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다. 동팡홍(東方紅) 3호 위성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 최초의 TV 중계용 위성을 연구․개발하여, 2-3년 내 궤도에 올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존 통신위성을 활용하여 방송중계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TV 중계용 위성을 개발한다. 우주항공산업, 방송산업(TV, 라디오), 위성설비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수 천억 위엔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형성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포인트로 삼는다.

⑥ 고속철도사업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10․5계획 기간 중국은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 건설을 시작, 고속도로 및 항공교통과 연계되는 고속 여객운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국제협력 방식을 통해 상하이 푸동(浦東)지역에 고속철도 시범라인을 건설하고 설계에서 제작․운영까지의 노하우를 쌓아나간다. 이와 함께 기존 철도의 고속화에 발맞춰 고속레일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사업과 기존 철도 고속화 사업을 적절히 절충해 빠른 시일 내 고속철도 건설에 착수한다.

⑦ 중소형 항공기

지선 및 권역노선을 운행하는 중소형 항공기는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큰 잠재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30-70개 좌석의 중소형 여객기를 연구개발하고 중국민항(CAAC)와 미연방 항공국(FAA)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한다.

⑧ 바이오 기술개발

의약분야의 바이오 기술과 농업분야의 바이오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미 생산승인을 받았거나,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바이오 약품과 백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그 산업규모를 확대한다. 바이오 칩과 바이오 반응기기의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며 농업분야 바이오 기술의 발전을 추진한다. 미생물 발효와 효소촉매를 핵심으로 하는 생물화학공업, 생물 농약 및 수의약, 생물비료, 생물사료, 생물분해제 및 해양 바이오 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⑨ 농업 현대화 시범사업

현대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자산업, 재배 방식, 시설 양식, 농산품 가공산업을 핵심으로 농업경제의 고도성장을 도모한다. 효율적인 수자원 절약사업, 환경친화적 농업, 축산업을 발전시킨다. 건조한 기후와 추운 날씨에 적응 할 수 있는 우량 수림 종묘의 개발과 사막화방지 및 녹화사업에 사용되는 초본식물의 우량종자를 개발한다. 서부지역 생태환경건설, 천연림 보호사업, 사막화 방지사업에 우량 묘목을 제공한다. 서부지역의 특색있는 농업과 임업 및 산업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농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⑩ 석탄액화연료 생산

석탄액화연료의 생산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사업으로 10․5계획 기간 뿐만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국제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간 100만 톤 급 이상의 석탄액화연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국의 풍부한 석탄자원과 중국의 실정에 맞는 석탄액화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며 관련 설비산업을 발전시킨다.

⑪ 고부가가치 첨단선박의 설계와 제작

10․5계획 기간동안 컴퓨터 보조 설계(CAD)와 건조능력을 향상시키며, 조선산업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선박의 유도시설과 대형 엔진 제작기술을 향상시키며, 고부가가치 첨단선박의 설계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5세대 파나마형 대형 콘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VLCC), LNG선, LPG선, 대형 반잠수식 수송선, 대형 탱크로리선, 신형화학품 운송선, 쾌속 여객선 등의 건조에 중점을 둔다. 이로써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강국으로 성장하고, 선박 수주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⑫ 석탄 청정화 기술개발

석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중국 에너지 산업의 주요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10․5계획 기간동안 탑형부선법 응용사업, CWM(coal-water mixture)가압기화 응용사업, 석탄가스화 시범사업, 열병합 발전 시범사업, CWM 응용사업, 석탄 지하 기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2) 20개 핵심 프로젝트

새로운 경제성장의 포인트로 자급률 향상과 장기적인 내수확대를 목표로 시장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높은 전략적 첨단기술산업 분야를 육성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테이터 관리시스템, 중문처리 플랫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발전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과 하드웨어의 관리와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한다. 경제발전에 걸맞는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통합을 추진한다. 해외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수출확대에 나서는 한편, 다수의 국가지정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조세, 전자지불, 전자서명, 온라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와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며, 금용감독관리시스템, 전자인증, 신용체계, 결제시스템의 통일적인 표준과 법규를 제정한다. 각 은행의 각종 신용카드의 호환성을 강화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신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현대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 무역, 조세, 세관, 교통 및 각 산업분야 온라인화를 유도한다. 정부 조달도 온라인을 통해 입찰하게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과 경영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며, 노동생산성과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을 대폭 향상시킨다.

 

정보안전시스템과 관련 제품 개발

보안 관련 제품과 안전 인증체계, 보안 플랫폼 및 시스템, 네트워크 안전 측정․설비의 개발에 주력한다. 국가 정보화사업에 부응하는 정보안전시스템의 바탕을 닦는 한편 보안 관련 제품의 산업화와 대량 생산을 실현한다.

디지털 전자제품 육성

디지털 이동통신 제품, 디지털 TV 및 관련 제품, 다기능 디지털 단말기(셋톱박스), 디지털 카메라, 고밀도 디지털 CD제품,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스템, 디지털 사무기기, 디지털 영상의료기기, 디지털 통신제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디지털 가전제품, 가정용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의 발전을 추진한다.

 

신형 디스플레이 제품 개발

고해상도 브라운관, TFT-LCD 모니터, 컬러 플라즈마 TV 등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대량 생산에 주력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의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율을 제고한다. 유기박막 발광제품과 같은 신제품을 개발한다.

신형 부품

화합물 반도체 부품, 환경친화적 전지, 센서, 압전도기, 전력전자 부품, 모듈화된 전자부품 등 신형 부품의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며, 이를 대량 생산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킨다.

 

신약개발

신형 화학합성약물, 방사성 약물개발에 주력하며, 지속형 (sustain-release) 약물과 미세캡슐기술, 피부흡수제제 등의 신형제제를 개발한다. 또한 신약개발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WTO 가입 후를 대비한 중국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중약개발

첨단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멸종, 희귀 약용 동.식물 및 그 우량 종자의 양식과 약재생산단지를 조성하며, 기존 약재의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중약재의 2차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현대적인 기술을 응용한 선별, 분리, 생산을 장려하며, 중약재 중간체의 상품화와 현대적인 중약공업체계를 확립한다. 이로써 중약의 국제화와 국제시장진출을 확대한다.

 

미세전자, 광전자 소재

독자 개발과 해외 기술도입을 결합시켜 산업규모를 확대하며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다결정 실리콘웨이퍼, GaAs 단정체, 이동통신 광전자 칩, 광통신용 GaAs, InP, 레이저 결정체, 비선성 결정체, 광변화 결정체, 산화화합물 결정체, 디스플레이용 소재, 대규모 집적회로의 주요 소재, 발광소자, 광전자 분자 재료 등을 주로 발전시킨다.

 

신형 기능성 소재

희토 기능소재를 발전시켜,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며 이의 산업화에 매진한다. 주요 희토 기능소재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세계 1위를 유지하게 하며,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 우위를 공고히 한다. 바이오 의약용 소재와 고성능 페인트, 신형 촉매제 등의 발전을 추진하며, 수출을 확대한다. 나노소재와 기술의 산업화에 힘쓴다.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

중국 제조업의 실정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에 필요한 기본 네트워크 환경과 정보환경을 조성하며, 일부 기업과 업종을 선택하여 생산공정의 네트워크화 시범사업을 진행케 함으로써,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생산자동화

생산라인 지능화기기와 제어시스템 및 설비, 소프트웨어, 생산라인 저압 지능화 전기제품, 자동화 입체 창고시스템과 공업용 로봇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생산자동화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고 우수한 자동화 제어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능화 측정기와 우수한 센서를 개발해 생산자동화 제품의 시장규모 확대와 산업화에 힘쓴다.

 

디지털 제어시스템과 관련 장비

지능화된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가공설비에 광범위하게 응용한다. 추동장치와, 고효율 디지털 제어 고속 선반을 개발해 국제시장 개척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교통지능화시스템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교통지능화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스템 표준과 발전 계획을 제정한다. 중대형 도시와 간선도로를 선정해 교통지능화시스템 응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보호산업

선진적인 오수처리기술과 관련 플랜트 설비, 경제성 있는 탈황설비와 고효율의 먼지 및 미세입자 제어기술과 설비, 배기가스 정화설비 및 촉매기술, 도시 쓰레기 처리기술 및 관련 플랜트, 유독 폐기물 처리기술과 관련 플랜트, 환경검측기기를 개발한다.

건전지

전지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 향상과 규모확대를 통해 연관 산업의 발전촉진을 기본 목표로 한다. 리튬이온전지, 리튬플리머 전지, 니켈수소전지의 소재를 핵심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량 생산한다. 자동차 배터리용 양자교환막 연료전지(PEMFC)를 개발하고 태양열 전지의 생산단가를 낮춰 보급한다. 기술적 난제를 풀기위해 융합 탄산염 연료전지(MCFC)와 고체 산소화합물 연료전지(SOFC) 연구소를 설립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혹은 석유액화가스를 주 연료로 하는 혼합동력 자동차와 관련 부대시설을 발전시키고 연료용 알코올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여러 지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소형 위성

이미 시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측정과 재해예보용 소형위성, 통신용 위성, 원격위성, 위치확인 위성, 과학 실험용 위성, 해양탐사 위성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설계와 제작과정을 산업화하여 연간 약 10여 개의 소형위성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위성의 이용

국내외 위성을 충분히 이용하여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연관 산업군을 형성한다. 위성통신의 경우에는 위성중계방송, 위성 광대역 데이터 정보전송, 디지털 위성방송, 오지의 위성통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위성의 원격감지 경우에는 지상 응용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위성원격 데이터를 제공한다. 위성 위치추적장치(GPS)시스템의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막(membrane)기술 응용사업

막 소재, 막 생산기술, 막 조합 생산기술 및 핵심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해수의 담수화 등 막 기술 응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막기술 및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오수처리 시범사업과 여타 분리기술과 결부된 새로운 집적 분리기술 및 응용사업을 추진한다.

 

4. 주요 정책과 관련 조치

 

(1)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구축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평가와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규범화한다. 지적재산권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지적재산권의 양도, 저당제도를 개선하며 업계 내의 자율적인 관리와 외부적인 관리를 결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둘째,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첨단기술업체의 창업지원 서비스센터를 설립한다. 기술서비스, 컨설팅서비스, 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한다.

 

셋째, 국제적인 기술표준에 근접하는 기술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체계를 잡아 나간다. 체제개혁을 통해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업종 내 비영리 중계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2) 첨단기술산업 우대정책을 지역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한다.

지역에 따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조세우대혜택을 산업발전에 따른 핵심분야나 제품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전환한다. 각 산업별 산업기술 정책을 제정하고 장려, 허용, 제한하는 기술을 명시한다.

 

(3) 각종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첫째, 핵심산업분야를 선정해 별도의 계획을 작성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정부조직간의 협조와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산업 계획의 기본으로 한다. 셋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교가 공동으로 계획의 진행에 참여해야 한다.

- 조세정책을 한층 더 개선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준다. 기업소득세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법제환경을 조성한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력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이와 같은 법제환경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강화에 둔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를 기업들에게 숙지시키고 이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인식하게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 무역정책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조달정책을 통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정부조달관련 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조달 품목과 표준을 공시하여 정부조달 물품 중 국산품의 비중을 높인다. 인프라와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국내 첨단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장려하여 국내 첨단기술산업에 내수시장 확대의 기회를 준다.

 

(4) 첨단기술산업의 투자와 융자체계를 개선한다.

- 정부의 투자구조를 조정하고 자금사용에 대한 수익률을 향상시킨다.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의 자금지원은 전략적인 첨단기술의 산업화 사업과 초기 창업자금, 기존 첨단기술업체의 기술혁신과 제품개발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집행 과정과 감독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창업투자를 발전시키고,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업투자기금에 관한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공표하며, 창업투자기관이 리스크방지 시스템과 재산권 장려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창업자본의 출자 방식을 다양화하여 다원화된 창업투자자를 육성한다. 차스닥 설립을 통해 다층적인 자본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퇴출방식을 제공한다. 창업투자 컨설팅업체를 발전시키고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창업투자와 관련한 조세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첨단기술에 대한 창업투자를 장려한다.

- 광범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힘쓴다. <첨단기술 산업화 중점 분야 가이드>를 발표하여 민간자본의 흐름을 유도한다. 각종 조세상의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고 투자 및 융자환경을 개선한다.

-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융자제도를 개선한다.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사업에 유동자금대출과 수출신용대출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담보기금을 준비하여 첨단기술제품 수출신용대출에 대한 담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투자 기업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인력배양과 창업을 장려한다.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외 우수 엔지니어, 전문가, 기업가 등이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우대정책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 거류제도와 환전 및 송금제도 등을 개선하여 해외 우수 고급인력을 유치한다. 분배제도의 조정을 통해, 기술보유자, 기업경영자, 기업관리자의 상응하는 직위에 대한 보수와 권리를 보장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