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 정부기관의 자원절약 지침 내용

정부기관 자원절약 강화에 관한 통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환경자료 2006-28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기관업무 관리부서 및 재정청(국), 그리고 중앙공산당, 국무원 각 부서의 기관업무 관리부서, 각 군부대에 통지함:

 

자원절약은 중국정부 기본 국책의 하나이다. 공산당 제16기 5차회의 및 「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한 단기 중점사업에 관한 국무원 통지」(국가발전개혁위 2005-21호)의 정신을 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기관(공공재정에서 지원하는 각급 사업기관, 사회단체 및 군부대 등 부서를 포함)에 추진해야 할 자원절약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에서 자원절약사업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 강화는 과학적 발전관을 시행하고,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근검절약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구체적 조치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자체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최근 수년간 중앙공산당과 국무원에서는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을 매우 중시하였으며 중앙 지도자는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각급 정부기관은 자원절약사업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며 자원절약을 엄격히 실시하고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사회 및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및 기술발전, 홍보교육 등에 관한 대책을 강화하며 정부기관의 자원계획(안배)을 최적화하고 행정지출을 저감한다. 아울러 자원소비 인식을 전환하여 사회 전반의 자원절약사업을 촉진한다.

 

2. 정부기관 자원절약사업의 지도이념, 목표 및 기본요건

 

가. 지도이념

당의 제15기 및 제16기 3차, 4차, 5차 전체회의의 정신을 착실히 관철하고 중앙 공산당 및  국무원의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에 관한 목표를 토대로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자원절약형 정부기관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책과 체제를 완비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며 홍보사업을 확대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절약형 사회 건설과 경제사회의 전면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나. 주요 목표

2010년까지 정부기관 자원절약사업은 다음 목표를 실현한다. 첫째, 2005년 기준으로 전기, 물, 건축에너지소비 및 1인당 에너지소모량을 각각 20% 저감한다. 둘째, 일련의 자원절약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정부기관 자원절약에 관한 제도, 기준체계, 투자관리체계 및 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정부기관 자원절약 관리체계와 정보화 관리 토대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다. 기본요건

1) 각급 정부기관은 절약형사회 건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과 각 지역․부서의 실제 여건을 조합하여 시행 가능한 자원절약 실시방안을 수립하며 책임제도를 구축한다. 추진목표, 중점사업 분야와 시행절차를 명확히 한다. 각 구성원, 기관 관리, 정부기능의 수행 등 측면에서 명확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절약 우선의 방침을 충분히 실현한다.

2) 각급 정부기관은 자원절약사업을 전면 전개한다. 중앙의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대표성이 있는 전형적 사업기관, 전형적 건축물, 및 중요(핵심) 에너지사용설비를 선택하여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북경에 있는 중앙기관 및 국가기관은 정부기관 자원절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솔선수범한다.

3) 전국 각급 군사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달한 「군부대 자원절약사업의 강화에 관한 의견」을 기본으로 자원절약사업을 전개하며 종합계획, 자원안배로부터 일상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원절약 요건을 실현한다. 각급기관은 자체적으로 모범 행위를 함으로서  예하 각 부대의 모범역할을 해야 하며 부대의 자원절약 활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촉진한다.

 

3. 정부기관 자원절약의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가. 절약형사회 건설의 이념과 요건을 사업의 매개 일환과 연결하여 수행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정책법규를 제정하고 계획 및 프로젝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원절약이라는  기본국책을 착실히 수행하며 절약 우선의 방침을 견지한다. 계획 착오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원 낭비를 최대한 저감하며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자원절약에 관한  새로운 기술 및 새로운 제품의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며 에너지소비량이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기술이 낙후된 공법과 제품은 강제 도태시킨다. 자원절약에 유리한 가격 및 세제정책을 수립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한 절약형 소비모델을 점진적으로 형성한다.

 

나. 건축에너지 절약사업을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새로운 건설사업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시공, 감독 관리, 준공검수 및 운영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에너지절약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건축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 평가를 진행하며 에너지절약 신기술, 신제품(설비) 및 신형 벽체재료를 적극 채택한다. 에너지절약, 물 절약, 부지절약, 재료 절약, 신기술 응용의 에너지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을 건설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적화 운영관리를 도모하며 구조 개선과 녹색조명을 보급하고 난방, 전기 등 에너지소비설비의 에너지절약 능력을 측정, 진단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을 제고하며 오피스텔, 회의실의 인테리어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한다.

 

다. 공무차량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공무차량 배치 기준과 관리 제도를 완비한다. 각 기관 및 각 부서의 차량편제를 확정하는 동시에 배치 규모를 축소한다. 공무차량을 점차 정부 에너지절약목록에 포함시키며 배기량이 적고 유류소비량이 적으며 배기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한다.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유류소비량이 큰 차량은 도태시킨다. 공무차량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차량의 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공무차량 개혁을 적극 전개하며 공무차량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기능을  해야 한다.

 

라. 정부기관에서 에너지절약형 구매를 실시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동 제정한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에 관한 의견」[재고(财库) 2004-185호]을 엄격히 실시한다.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과 국가에서 도태명령을 내린 제품․설비의 구매를 금지한다. 각급 정부의 구매부서에서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정부 구매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정부구매 관리․감독부서에서는 감독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 통계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에너지절약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투명도와 효율을 제고한다.

 

마. 토지를 절약하여 사용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국무원의 「엄격한 토지 관리에 관한 결정」[국가발행 2004-28호]을 착실히 수행하며 통일적인 토지관리체제를 구축․완비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강화하며 현재 토지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한다. 에너지 및 부지를 절약하는 주택과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건설한다. 정부기관에서는 토지절약에 있어 모범적 역할을 하며 건축부지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촉진한다. 집약적 고효율의 원칙을 토대로 정부기관의 건축부지 자원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한다.

 

바. 일상적 자원절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관리 제도를 구축․완비하며 등급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하절기 사무실 에어컨의 온도를 26℃이상으로 하며 동절기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한다. 업무시간에 에어컨을 적게 사용하도록 하고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등 에너지소모설비의 대기시간을 줄인다. 물절약형 위생설비를 보급한다. 조건이 허락되는 기관에서는 중수 회수이용시스템과 빗물 수집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폐컴퓨터 및 각종 사무용품의 회수이용을 추진하며 사무용품의 효율적 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한다. 재생종이를 보급하고 1회용 사무용품 사용을 줄인다.

 

사. 자원절약에 관한 홍보 강도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기관에서는 각종 형태로 자원절약에 관한 행위규범을 적극 홍보․보급함으로써 기관의 전체 구성원의 자원문제의식, 자원절약의식,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절약하도록 촉진한다.

 

아. 절약형 기관의 건설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절약형 기관의 건설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절약형기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자원절약 및 이용, 고효율 관리,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구매, 신제품․신기술의 적용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요건을 제시한다.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절약형기관 건설 활동을 통해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을 전면 촉진한다.

 

4. 정부기구 자원절약에 관한 기본사업을 효과적으로 강화한다.

 

가. 자원소비 통계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수량화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소비 통계 지표체계와 보고서제도를 수립하며 정부기관의 자원소모를 국민경제통계체계에 포함시킨다. 자원소비 계량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소비 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비정기적으로 에너지사용 감사를 진행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이용 상황을 종합 분석하며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자원절약 역량을 충분히 발굴한다.

 

나. 관리 제도를 완비하며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정부기관의 자원절약 관련 법규와 시행방안을 제정한다. 건축물 자원절약기준, 사무설비 배치기준, 에너지소비 제품․설비의 에너지효율기준, 자원소비 기준 금액, 주택․차량경비 예산지출기준 등을 제정한다. 동시에 도시난방, 부동산관리, 사무용 차량, 사무용 주택 등에 관한 관리체제 개혁과 적절히 조합시킨다.

 

다. 자금채산 관리를 강화하며 인센티브 체제를 구축한다. 각급 재정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수립한 자원소비 기준금액에 근거하여 실비용 지출기준을 제정한다. 정부기관을 지도하여 자원지출에 관한 채산을 강화하며 정부기관 자원절약 관련 인센티브정책을 제정한다. 적절한 상벌제도 원칙을 구현하는 에너지절약 장려체제와 제한체제를 연구․수립한다. 각급 정부의 투자관리부서에서는 에너지절약 투자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개선에 대한 투자와 신규 건설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안배한다.

 

라. 자원관리를 규범화하고 에너지절약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보급한다. 규범화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완비하며 에너지자원의 소비과정에 대하여 전과정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정부기관의 에너지자원 관리능력 평가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에너지자원 관리 등의 방식을 적극 제안하며 에너지절약 전문기관에서 정부기관의 에너지절약 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하며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한다.

 

5.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감독 및 검사사업을 착실히 진행한다.

 

각급 정부기관은 자원절약목표 책임제를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부서와 전문 사업인력의 일상 적 관리를 책임지며 에너지절약관리 심사평가제도를 구축․완비한다. 자원절약 관리사업 과정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개인에게는 표창하고 상금을 수여하며 자원을 낭비하는 기관․개인은 비판과 함께 처벌한다.

2006년부터 각급 정부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동급기관의 사무주관부서에 전년도 자원소모 상황 및 절약잠재력 분석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관련법규, 기준 및 내부관리제도 등에 근거하여 추진한 자원절약사업 상황이며 중점내용은 정책법규 집행, 프로젝트기획, 원재료와 제품구매, 운영관리, 계획 및 조치 시행상황, 절약효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재정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의 자원절약사업 강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이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하고 예하 부서와 전체 구성원이 공동 노력하여 자원절약사업을 착실히 진행함으로써 '각자 절약하고, 사업부서마다 절약하며 모든 곳에서 절약하고 각 분야에서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한다. 아울러 사회 및 대중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청취하며 절약형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정부기관의 모범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재정부, 중앙 직속관리국, 인민해방국 관리부서 공동

 

 

 

출처 : 중국에서 한국만들기

글쓴이 : 중국속의 한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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