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연 합 선 교 회

▣ 헌법

1924년 11월 인민공화국 성립과 세계에서 두 번째의 사회주의국가를 천명하면서 제정된 몽골 헌법은 이후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제1차 개정은 40년 6월 제8차 대인민회의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졌고, 제2차 개정은 60년 7월 6일 대인민회의에서 이루어졌다. 그 동안 몽골 헌법의 근간은 공산당 일당독재 인정과 사회주의국가체제 유지 등이었다. 그러나 몽골은 시장경제로서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90년 3월 인민혁명당 중앙위 제8차 총회에서 공산당 일당독재를 선언한 헌법 제82조를 수정함으로써 제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3월부터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민간경제부문의 확대, 공업단지의 분산, 경화거래지역과의 교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3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개혁과 관력하여 법률정비와 제도개혁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는 바, 그 내용은 민간의 가축소유제한 철폐, 일부 소매가격의 자유화, 2개의 상업은행 설립 등, 은행제도의 개편, 관세제도도입 및 조세관리를 위한 관세국(Custom Affairs Department)설립, 외환경매제도 도입,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제정, 예산운용의 지방분권화 확대, 국가할당량 초과 농산물의 시장출하 허용, 국영기업 자율권 확대, 민간의 대외무역 허용, 노동 인센티브제 도입, 민영회사 설립허용등이다. 몽골의 대외 지위 강화와 자원배분을 위하여 환율을 조정하였는데 1990년 7월에는 상업환율을 미화 1달러당 4.67 터그럭(tugrug)에서 5.63 터그럭으로 평가절하하고 8월에는 최초의 외환경매를 실시, 경매환율을 1 달러당 40 터그럭으로 결정하였다. 

2) 1991년의 개혁 

1991년 초에는 대외교역에 경화를 사용케 하였고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이라고도 부름) 국가와의 관계변화에 대응한 국내개혁을 추진하였다. 2월에는 비상업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을 평가절하하여 1 달러당 40터그럭으로 조정하였고, 수입관세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소매가격을 국제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높아진 물가를 보상해 주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임금과 연금의 인상 및 새로운 연금관련법을 제정하였다. 최저연금 및 기타보상을 규정한 공제법(Benefits Law)도 5월에 제정되었다. 민간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들의 은행신용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상품수입 및 적자기업에 대한 재정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유화추진법(Privatization Law)을 제정하여 국유기업 및 공장의 40%를 2∼3년 내에 사유화하게 하였고, 은행조직법(Banking Law)을 개정, 중앙은행인 몽골은행(The Bank of Mongolia)을 설립하고 상업은행을 분리·독립시켰다. 이와 함께 국내의 주식시장 설립을 위해 증권거래소법(Stock Market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 대외적으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최혜국(MFN : 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부여받았고, 1백여 개의 기업에게 직접수출권과 공정무역거래를 허가하였다. 외국기업의 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석유법(Petroleum Law)을 제정하여 석유 채굴과 시설복구사업에 참여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였다. 

3) 1992년의 개혁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몽골은 1992년 들어서 경제개혁을 한층 가속화시키고자 경제개혁파인 푼차긴 자스라이(Puntsagiin Jasrai)를 새 총리로 임명하였다. 새 총리는 우선 공공서비스(대중교통, 공공주택임대 등) 요금과 밀가루와 빵·보드카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가격을 자유화시켰으며 대외교역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중앙은행인 몽골은행의 대출이자율을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하고 은행간 어음교환 및 지불보장협정을 단순화하였으며,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간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를 개장키로 하였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투자관계법 수정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추정안의 주요 내용은 몽골에서 설립된 합작회사가 외국으로 이익금을 송금하는 경우 세율을 크게 인하하고, 합작회사에 대한 3 년간 법인관세를 면제하는 것 등이다. 

4) 1993년의 개혁 

몽골은 경제재건을 위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9%증가를 포함한 신경제 4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민간경제부문도 시장경제화에 동참시키고자 간볼트(D Ganbold) 부총리를 중심으로 은행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개발기금도 설립하였다. 외자도입의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 7월 1일에 시행하였으며, 외국인투자 합작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기간을 60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40년간 연장하거나 몽골 정부가 회수하여 타 토지와 교환 혹은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토지법을 5월에 제정하였다. 또한 일반세법, 법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판매세법, 자동차세법 등 각종 세법을 정비, 시행케 하여 국가재정의 견실화를 추구하였으며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키 위한 상공회의소와 민간은행의 영업활성화를 지원할 몽골은행연합도 설립하였다.회계감사법을 제정한 몽골은 외환자유화를 추진코자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며, 환어음 조정법과 환어음의 자유화 이행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또한 몽골 국가최고회의는 저작권법(6월), 부당경쟁방지법(7월) 등을 제정하고 은행법을 개정(10월)하였다. 높은 인플레와 물자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및 실업자를 위해 빈곤 및 저소득자 생활향상조치(4월)를 취하였고, 임금, 연금 등 생활보장수준을 올렸다.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몽골 정부는 대외 무역활동조정령(2월), 경제개방법(3월), 수출입상품 규칙(6월) 등을 제정하였고, 두 번에 걸쳐 관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몽골 중앙은행은 5, 50, 100, 500 및 1,000터그럭의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였다. 몽골은 IMF와의 합의하에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도 추진하였다. IMF는 1993∼96년 동안 몽골의 재정·금융시스템의 효율화, 대외무역 결제시스템 정비, 공업과 농목축산 구조의 개혁, 매크로 경제관리 효율화등을 위해 몽골 정부측(재무부, 몽골은행, 통상산업부 등)과 구조조정개혁 프로그램(3,600만 달러 지원)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5) 1994년의 개혁 

1994년 들어서도 몽골은 주요 경제하부구조, 특히 법·제도적 측면의 기반 강화에 주력하였다. 몽골은 통계법(3월), 외환조정법(4월), 사회보험법(4월), 유가증권법(9월), 민법(11월) 등을 개정하였고,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법 등 일부 세법과 토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대외무역 부문에서는 식품, 통신, 의료기기 등 33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경감하였으며, 8월에는 대폭적인 수출입관세율을 개정하였다. 반면 수출입품목의 품질검사 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수출입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대외무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외자도입 기업의 창설 및 사업활동 규칙을 제정하였다. 사유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업부문의 100%, 가축의 95%가 추진되었다고 평가하고 주택 사유화를 위해 준비키로 하였다. 특히 몽골은 빈곤층을 감소시키고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기준을 1인당 도시 4,200 터그럭, 지방 3,700 터그럭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급여소득자의 급여도 25%, 연금은 30% 인상하였다. 대외 원조와 관련 몽골은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 Development Bank)과 연계하여 경제하부구조 정비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ADB는 1994-97년 동안 몽골의 통신전력등의 인프라 정비와 농목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11때 프로젝트에 3억달러의 차관을, 몽골의 사회복지, 농목축업 발전 경제시스템 정비 등 26개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의 무상원조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6) 1995-2000년의 개혁 조치 

외국인투자법 시행 등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이 점차 성과를 보이면서 1994년부터는 경제가 성장세로 발전하였다. 1995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급증 및 대대적인 민영화 작업의 진행에 따른 민간부문의 성장과 주요수출품목인 동 및 캐시미어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호조를 보여 6.1%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6년 Enkhsaihan 신정부 출범이후 시장경제로의 이행 가속화를 위해 해외투자 유치, 세법개정, 관세철폐, 사유화 본격추진 등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1996년 「민주연합 연립정권」 출범이후 시장경제 이행 가속화를 위해 관세철폐, 해외투자 유치, 사유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갑자기 불어닥친 아시아 경제위기가 몽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무역적자 (96년이후 연속), 기업도산, 은행부실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1991년 이래 6차에 걸쳐 개최된 몽골 원조그룹회의는 몽골 경제재건 및 시장경제 이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몽골지원 국제회의를 통해 획득한 자금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공항 확장사업,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인프라투자와 중소기업육성 등에 사용, 경제 인프라의 점진적 개선을 했다. 1998년 들어 무역 및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몽골이 시장경제 이행에 큰 장애로 작용한 바, 1998년도 무역적자는 155.6백만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러한 현상은 몽골의 주수출품인 구리, 캐시미어, 양털 등 원자재 국제시세 하락에 기인하였다. 재정적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은행 구조조정, 공무원 급여인상, 연금인상 등 각 분야에서의 정부지출은 급증한 반면, 대형 국유재산의 민영화 부진, 세원 및 세수 증대 부진 등으로 정부 예산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기인하였다. 몽골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IMF의 권고에 따라 98년 7월 1일 이래 신규로 도입, 실시해 오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에서 13%로 인상시켰다. 1998년의 아시아의 경제위기과 국내 정치상황 불안정, 정부의 시장경제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금후 당분간 몽골 경제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무역적자 누증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몽골정부의 외환정책에 따라 현지화인 터그럭 환율은 1998년 3/4분기이래 급속히 하락, 1998년초 810터그럭(tugrug)대이던 대미달러 환율은 1999년 3월 1,100터그럭(tugrug)대로 진입했다. 1999년에 몽골이 국가수준을 정하게 한 결과 몽골의 수준을 1B로 정하였다. 이 수준을 미국의 "Standard and Poors"사가 정하였는데, 몽골의 정부 내각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프로그램이 하나이었기 때문에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2000년에 선거에 이긴 인민혁명당의 새로 나온 정부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경제성장을 4.0%로 계획하였지만 기후의 어려움과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성장률은 1.1%로 나타날 셈이다. 2000년에 "조드" 폭한으로 인해 3,5백만 가축이 사망하고, 산업, 운송, 통신, 무역의 성장이 농목축업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또는 농업의 수확물량이 9%로 감소하였다. 산업 총생산품은 1999년에 대비하면 2.4% 성장하였다. 2000년에 무역량이 1006.5백만 달러에 달하고, 이중 수출은 432.3백만 달러 수입은 574.2백만 달러이었다.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올랐지만, 수입량(석유가격 오른 것이 원인)이 증가함으로서 무역 적자가 141.9백만 달러이었다. 

[몽골의 주요 경제지표, 1997 - 2001]

주요 무역품목 및 교역국

- 수출품 : 석탄, 동, 금, 형석, 몰리브덴 등 광물 및 캐시미어 등 피혁제품

- 수입품 : 기계류, 일상 소비재 등

- 주요 무역상대국 :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