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하나원 신축

 

제2하나원 신축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 및 성별 특성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 7일에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일원에서 착공식을 진행하였고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0개동이고 동시 수용인원은 500명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하나원 건립이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등 유동적 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성별 특화 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남녀 분리 수용은 유엔인권판무관실의 권고에 따른 것인데, 그동안 분원의 경우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계약만료에 따른 이전 등 안정적 교육에 다소 지장을 받았었습니다. 나아가 기존 분원시설에 대한 임차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제2하나원 건립은 남북한 주민이 한 데 어울려 사는 통일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함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제2하나원 신축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총 34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17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추가로 17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말에 완공을 목표를 추진되고 있습니다.

 


 



o 하나원 체육관 신축

 

하나원 실내체육관 신축은 교육생 체력향상․단체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초기 사회적응교육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으로 내후년도 말에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원내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립합니다.

 

체육관은 하나원이라는 ‘수용시설’ 성격의 의무적 교육기관에서 특수성(교육대상․기간․목적 등)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및 은둔과정에서 쇠약해진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기상악화시 야외 프로그램운영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말 프로그램(체육활동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은 2개년 사업으로 예산이 약 57억원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2억 7천만원을 설계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출처 : 통일 미래의 꿈
글쓴이 : 우리하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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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문제

박현선 (고려대 북한연구소 연구교수)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탈북하는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익숙한 땅을 등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탈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쉽게 신변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성의 몸으로 탈북하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여성들은 목숨을 건 엄청난 탈북을 감행하는 것일까? 더욱이 북한을 탈출하는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보자.

첫째, 북한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탈북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식량을 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가족 부양을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책임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국가로부터 식량이나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보름에서 한 달씩 걸려 농촌에 가서 식량을 구해 오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였다. 그 역할의 담당자는 다름 아닌 여성들, 즉 어머니나 딸들이었다.

특히 장사는 북한 주민 10명중 9명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생계 수단이 되었다. 여성들이 하는 장사는 주로 집에서 토끼, 닭과 같은 가축이나 '남새'(채소)를 길러 시장에 파는 것이다. 토끼 한 마리의 가격이 10년 근무한 소학교(과거의 인민학교,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 교사의 한달 임금과 맞먹는 북한 현실에서 장사가 성행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할 수 없으면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본가로, 어머니는 친정으로, 자녀는 길가에 버려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은 돈을 모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탈북하는 것이다. 이 때, 여성들은 잠시 중국 등지에서 돈을 모아 다시 북한으로 간다는 생각에서 일시적으로 북한을 나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수비 강화, 북한의 송환자 처벌 등으로 북한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과 연락도 두절된 상태에서 탈북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생계를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책임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직업의 의무가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남성이라면 무조건 직장에 나가야 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교화소(우리의 교도소)에 가야 한다. 미혼 여성들도 남성과 같이 직장생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여성이 결혼하면 직장생활은 선택사항이 된다. 집에서 '가두여성'(가정주부)으로 있거나 직업을 갖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들은 직장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남성들은 가부장제적 권위의식과 '체면'을 내세워 장사를 기피한다. 반면 여성들은 자식을 비롯한 가족을 굶길 수 없다는 책임의식 때문에 장사에 뛰어든다. 여성들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식을 갖는 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주체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깨닫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경제난 이후 북한 산업시설의 마비로 유휴 여성노동인력이 증가하여 여성의 탈북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18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군복무는 의무사항이기에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체 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을 기준으로 47.5%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자 가장 먼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고 도시 유흥가의 여성 서비스직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활동하여 북한 여성들을 거래하는 것이다. 재중 탈북여성의 상당수가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탈북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이다. 북한의 미혼여성들은 시집가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신매매 조직에 자신을 팔거나 혼자 탈북하기도 한다.

넷째, 셋째 이유와 관련하여 여성 탈북자들이 남성보다 중국에서 돈을 벌기가 쉽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여성들이 단독으로 탈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의 90%이상이 중국에 체류하는데, 그들은 중국에서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탈북자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중국에서 남성과 결혼하거나 식당이나 노래방, 유흥업소에 취업하기는 용이하다. 여성 탈북자들이 남성보다 쉽게 돈을 마련하여 한국으로 올 수 있어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 탈북자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여성 탈북자들이 남성보다 더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섯째, 북한 여성들은 장사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에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생계형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미래지향적'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이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가족을 부양해도 밥 짓고 청소하고 아이 키우는 일은 여전히 자신의 몫이고 남편이나 남성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상황을 불합리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평등을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적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여성들은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끝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을 때, 여성은 남성보다 처벌을 약하게 받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사상오염 교육, 정치심사 등을 철저하게 받고 구류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반면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처벌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탈북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 탈북자는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75.5%는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 3성 지역은 90.9%가 여성이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밀입국 범죄자 상호인도협정'과 '국경지역 관리협정'에 따라 중국내 탈북자는 적발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여성 탈북자는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농촌에서는 결혼으로, 도시에서는 취업으로 신변을 보장받고 돈도 벌려고 한다. 이러한 여성 탈북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불법감금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인신매매에 거래되는 여성들은 나이, 용모, 건강상태, 결혼 여부에 따라 최소 1,000위안에 매매된다.

먼저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을 보자.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국의 농촌총각이나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혼 상대자로 팔려간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혼인등록을 하거나 자녀가 출생해도 호구에 올릴 수 없다. 대부분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라도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취급한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다시 팔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결혼생활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부부가 서로 애정으로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경우가 아니라도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를 보자.

결혼 상대자로 팔려가는 경우는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반해 도시에 체류하는 여성들은 술집,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식당에서 설거지나 점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일반 주택에서 식모나 보모일을 하거나 간병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통 여성들은 한 달에 245위안을 받지만, 유흥업소에서는 363위안을 받는다. 남성 탈북자가 농사, 가축 돌보기, 벌목공, 탄광, 건설 등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중국인 평균임금의 30-50% 수준인 월 220위안을 받는 것에 비하면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과 진실에 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재중 여성 탈북자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것만을 부각시켜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족과 함께 탈북하였거나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 스스로 장사를 하거나 식당일 등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중 여성 탈북자 문제를 다룬 글이나 보도는 이러한 성착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여성 탈북자 전체에 대한 선입견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한국에 입국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오는데, 중국에서 왔다면 무조건 '성문제'가 있다는 공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들어온 여성 탈북자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뢰할 동료나 만족할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 탈북자의 성문제가 중요할지라도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공식적인 기본입장은 탈북자를 체포하여 강제송환할 뿐 아니라,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돕는 자국인에게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내리고 외국인들의 경우 해외추방까지 선고하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비공식적으로는 여성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훨씬 관대하게 처리한다. 이는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이 정말 어려운가?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는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41명으로 2000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3년 들어 7월까지 705명이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3,836명에 달한다. 2002년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 여성 탈북자가 남성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 중국내 탈북자의 75.5%가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 탈북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00년까지는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여성 탈북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혼 여성이 단독으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입국한 여성 뻠舅湄湧?가족과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실시한 1998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탈북자들은 한국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의 적응력(56.3%)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생활에 만족(64.7%)하고 한국생활에 상당한 자신감(70.6%)을 보이고 있다. 여성 탈북자들은 남성 탈북자들에 비해 탈북자들간에 대화나 교류를 활발히 하여 한국사회에서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잘 극복하고 있는 편이다.

반면 여성 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경제적 적응이다. 심리적, 사회적 적응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여지가 있으나, 경제적 적응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더 심화될 뿐이다. 한국에 정착한 시간이 길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여성 탈북자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가 2000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90년 1월에서 1999년 12월까지 입국한 여성 탈북자 126명중 북한에서 직업이 있었던 경우는 71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한 반면,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42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할 뿐이다. 한국에서의 취업률이 20% 이상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렵게 취업을 하였더라도 이들의 80%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이들이 속한 가구별로도 1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68%에 달한다. 한국여성의 개인별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여성 탈북자의 평균임금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탈북자가 돈벌이나 직장생활에서 적응하는 비중도 각각 20.0%, 29.4%에 불과하여 경제적 적응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취업한 여성 탈북자 42명의 직업구성을 보면 사무직이 15명(3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 9명(21.4%), 판매·서비스직 7명(16.7%) 등의 순이다. 사무직이라고 해도 고정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임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은 주로 작은 식당이나 상점을 하지만 이것도 매우 영세한 상태이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판매원, 보험설계사, 주차관리, 파출부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은 북한에서 의사, 건축설계사, 품질감독원, 탁아소 소장, 기자, 무용배우 등의 전문관리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기자가 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여성 탈북자들의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기본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에서 전문관리직이나 기술직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한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하여 한국에서 시험을 볼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은 의사의 경우를 비롯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 자격증 인정 후의 특별 채용, 경력인정을 통해 직업재교육을 받은 후 특별채용을 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탈북자들의 거주형태를 보더라도 1998년 기준으로 74%가 영구임대주책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2000년 여성 탈북자들에게 '한국의 가족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문제가 80.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택문제 10.0%, 자녀교육문제 5.0%를 차지하였다.

여성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생존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에서 가족의 실질적인 부양자였던 것처럼, 한국에 와서도 생활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탈북자들의 경제적 적응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 탈북자의 대부분은 종교생활을 한다. 중국 등의 제3국에서 교회나 종교관련 NGO(비정부기구, 시민단체)의 도움을 계기로 종교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국내에 입국한 후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종교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교회에서 신도가 된 탈북자들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의 종교는 기독교에 집중되어 있다. 종교생활 외의 사회활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최근 여성 탈북자들 중 한국의 여성단체나 탈북자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앞으로 이들이 각종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면 한편으로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는 의의를 갖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여성 탈북자의 후원자 내지는 사회와 이들을 잇는 연결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탈북자의 가정생활은 원만한가?

북한에서 생활했던 탈북자들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은 이중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자유로운 사회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벽과 같은 사회로 본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탈북자 가족은 부부간, 세대간 갈등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체제가 바뀐 것은 인정하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성원간에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다. 주로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부모들이 북한에서와 같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 부인이나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다 평등하고 개방된 관계를 원하고 있다.

먼저 부부관계를 보면 북한에서 남편은 절대적인 권력자이다. 부인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부인이나 자녀를 구타해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북한 남편들은 집안에서 문짝 고치기나 땔감 구하기 정도의 일 외에는 어떤 가정일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같은 남성우위의 가부장제적 부부관계가 한국에서도 지속되기는 힘들다. 부인들은 자신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많은데도 남편들이 북한에서와 같은 권위를 지키려 하는 것에 자연히 불만을 갖게 된다. 부부싸움이 잦아진다. 남편들은 남편대로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목숨 걸고 남쪽에 왔는가. 한국에 와서 부인만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이다. 심한 경우 이혼까지 한다. 한국사회에서 2002년 인구 1,000명당 3건의 이혼이 발생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탈북자 부부의 이혼을 쉽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 북한에서 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범이나 심각한 질병이 없는 한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세대간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 북한에서 자녀는 부모 말에 절대 복종한다. 자녀들은 특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일례로 식량이 부족할 때 식사를 하는 순서를 비교해보면 '남편-시부모-자녀-부인'으로 나타난다. 부모공경이라는 '가부장제적 상식'을 벗어나 시부모보다 남편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생각이 국가의 원칙과 다를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부모의 말을 따른다'가 93.9%, '국가적 원칙에 따른다'가 4.9%로 나타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녀들이 한국에 오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탈북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는다. 북한의 학교에서 한참 사회주의 이상과 혁명정신을 배우고 믿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를 따라 북한을 탈출하였기 때문에 부모를 '사회주의 조국'을 배신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자신의 부모를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위험한 탈출을 감행하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생활할수록 부모가 무능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탈북한 부모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중학교(과거의 고등중학교,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를 졸업하고 노동자나 농민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라 한국에 와서 직장을 갖기도 어렵고 한국사회의 문화에도 뒤떨어진다. 자녀가 영어나 인터넷을 물어도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다.

탈북 자녀들의 생활도 쉽지 않다. 사회주의에서 배웠던 내용과 자본주의에서 배워야 할 내용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수학을 제외하고는 영어, 역사, 과학 모두 따라가기 어렵다. 어려운 가정형편상 학원에도 잘 다니지 못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북한 사투리를 쓰고 성적도 낮고, 같은 반 친구들보다 나이는 많지만 몸은 왜소하여 이른바 '왕따'를 당하기 쉽다. 집에 돌아와도 부모들이 '변했다'고 질책하여 탈북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녀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탈북자들의 가족생활이 평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부부관계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라 더욱 그러하다. 또한 여성 탈북자들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고민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없고,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대상도 없다.



여성 탈북자 문제가 왜 중요한가?

여성 탈북자의 사회적응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인권문제의 해결, 불평등 문제의 해소, 탈북자 가족의 사회적응력 제고, 남북한 통합모델의 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첫째, 여성 탈북자는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기본적인 생존과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1993)에서 인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과 같이 체제를 불문하고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에서 여성 탈북자는 한편으로는 탈북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높이는 문제는 북한이라는 출신지역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별 받는 소수집단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수집단이란 성, 계층, 연령, 종교, 계층별로 불이익을 받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셋째, 여성 탈북자는 최근 단독으로 입국하는 비중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여성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제고하는 것은 이들 가족의 적응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여성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장사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가족 부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들은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의 성공 여부는 그들의 가족, 결국 탈북자 전체의 사회적응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2002년부터 남성보다 여성 탈북자의 입국이 더 많아지고 있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 해결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넷째,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통합은 단기간에 정부간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지만, 사회, 문화적 통합은 정치통합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을 때 가능한 것으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남북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해 탈북자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을 제한적으로나마 대표하는 탈북자가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이를 기초로 통일 후 북한 주민들도 통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통합모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통일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 탈북자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한다면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여성과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역사적 경험을 볼 때도 여성 탈북자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여성탈북자의 사회적응문제는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한국의 소수자 문제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새터민의 현황과 실태

 

2007년을 바라보며 최근에 크게 대두되는 숫자가 있다. 일만 명에 육박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그것이다. 남한의 인구가 4,700만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수가 아닌 생명의 수이므로 간단히 보아 넘길만한 안건이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의 현황과 지원정책, 그리고 탈북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료들은 획일적이고, 민간단체들의 자료들은 다소 산만하고, 주관적이기 쉽고, 조사한 단체에 따라 수치 역시 달라 정확도가 의심되며, 탈북자들 대부분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살기 힘들고, 이 사회를 쫓아오지 못하여 도태되는 이들이 많은 이 시기에 탈북자들의 노고나 고충, 고통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탈북자들, 삶의 희망을 갖고 이 땅에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이들 탈북자 역시 우리가 보듬어야할 형제, 자매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Ⅰ. ‘새터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1. 용어문제

  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탈북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 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 이주 북한동포, 불한출신 남한 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등으로 불리웠다. 1993년 6월 11일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가 정부의 공식용어였으나 1996년 12월 1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으로 개정하였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 배우자, 직계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이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통일부에서 용어선정에 나서 전자공청회(2004.9.13-26)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을 통해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선정되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부터 통일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과 선교단체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규모

  새터민은 한국전쟁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김일성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현황(2006년 9월 현재)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9

합계

사망․

이민등

국내

거주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1,187

8,874

299

8,575


  이처럼 새터민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교교섭·자력입국·NGO의 지원 및 먼저 입국한 가족의 도움으로 인해서이다.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탈북자수는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9,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200-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재 태국 480명, 몽골 170명, 중국의 한국영사관 80명 등 입국 대기자만도 730명에 달해 연말을 전후해 탈북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최근 새터민 입국자들의 특징

 1)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단위의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의 증가를 가져와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 입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와 가족 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정착과정에 있는 새터민의 노력 결과하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정착금의 상당 부분이 가족의 입국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직접 중국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3) 여성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으로 인한 증가 외에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단신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월 현재 남성 32%, 여성 68%


 4)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이 역시 가족단위 입국 증가에 따른 형상이다.


 5) 국제결혼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이다.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는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가 먼저 입국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사례의 증가이다.


4. ‘새터민’의 발생원인

   우선 북한 경제의 침체이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하여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92년부터 식량배급이 중단되어 아사자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에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 및 생필품 절대부족현상이 주민 집단 기아상태로까지 발전됨에 따라 가정 및 사회윤리 파괴, 황금만능주의 만연, 반체제 불만표출 등 사회 일탈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생활고를 덜기 위한 여성들의 매춘행위가 급증하고 사회전체에 뇌물수수 관행이 만연하며, 부랑아·자살자 속출과 유아 및 노인 유기 사건이 빈번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의 탈북 시도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및 러시아의 경제상황 변화와 관련  한·중 관계 발전과 한·러 수교로 인한 탈출 증가이다.



Ⅱ. 남한 내 적응실태


 1. 적응실태

  1) 정치체제의 적응실태

  전체주의적이고 계획 경제 체제하에 살아왔던 탈북자들이 다원주의적이고 시장 경제 질서가 지배하는 남한 사회에서 살게 되면서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상이한 정치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다.


 2) 경제 체제의 적응실태

  북한은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 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회적, 집단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들의 지배적 가치관도 바뀌기 시작하여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새터민 들은 남한에 가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북한에서 못다 이룬 꿈을 남한에서 이루려고 하지만 희망 사항만 가지고 현실의 구조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모한 시도를 한다.


 3)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실태

  새터민 들이 남한 사회에서 부딪히는 사회생활의 문제는 먼저 고 실업률과 저소득으로 인한 생업의 근본이 되는 직업의 문제이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 몇 가지를 들면,

  ①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② 근로의식의 부족이다. 북한 사회의 육체노동자는 사회적 열등감 및 수치감을 느끼고 있으며 반면에 정신노동자는 사회적 우월감, 또는 선민의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육체노동을 싫어하고 3D 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취업을 했다가도 쉽게 그만 두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③ 생활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생활비 일부 정부 보조, 기업에 적만 두어도 7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안보 강연, 간증 등으로 쉽게 돈을 벌기도 하고, 교회나 종교단체에 나가면 생계보조금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

  ④ 북한에서의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껴 기업체의 조직생활을 하기 꺼려한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어렵고 식사 및 모임에서 대화와 여가놀이에 대한 부자유스러움, 소외감이 장애 요소다.


 2. 적응 문제점

  1) 외적요인

  ① 자기체제나 가족을 배반하고 왔을 것이라는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편      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②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크다.

  ③ 가족과 결혼에 대한 문제 등이 쉽지 않다.


  2) 내적요인

  ① 외로움이다. 나이가 젊고 남한에 들어온 기간이 짧은 탈북자일수록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  

  ② 남한사람들과 사귀기 어렵다. 이유는 첫째, 북한 사회보다 더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되어 있는 남한 사회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특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괴리감이다. 둘째, 경제적인 열등감과도 연관된다. 셋째,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의 원칙이나 도덕적 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엄격한 태도가 원인이다. 특히 남한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단시일 내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크다.

  ③ 상반된 문화 때문에 체제와 이념, 관습 등이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


 3. 청소년의 적응 실태

   2004년 12월 말 현재 740명에 달하는 국내입국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기근과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 발육상의 문제, 탈출과 유랑과정에서 입은 심리․ 정서적 상처, 남북한의 교육 내용차이로 인한 학력문제, 북한에서 이수한 제도교육 연한과 나이와의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남한 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있고, 남한 학교에 다니게 된 경우에도 다시 그 반수 이상이 1~2년 이내에 학교를 떠나고 있다. 남한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비행,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기 쉽다.

 * 북한에서 겪은 기아의 고난과 가족의 죽음과 이별, 중국 체류 기간과 탈북 입국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공포와 낯선 남한 문화로 이주해 와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의 다수가 불안증상을 나타낸다. 

 *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은 남한 문화의 낯설음과 자신의 무지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 언어의 차이로 인한 이질감 (선생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에 남한 아이들의 웃음 등)은 결국 또래 집단 간의 친구 사귀기에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고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진다.



Ⅲ. 정착지원의 실태

 1. 탈북자들의 입국경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체류국가를 떠나 한국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로 입국하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련 국가나 UNHCR(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1)의 협조를 얻는 공식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위조와 밀입국 등 비공식적 방법이다. 국내의 탈북자 지원 NGO 중 일부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적당히 이용하여 탈출을 지원하고 있다.

 2. 입국 후 정착

  탈북자들은 입국 후 1개월 간 간첩유무 판별을 위한 조사 및 심사를 받은 이후 3개월 간 정착교육시설(하나원, 대성공사)에서 남한 사회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3. 정부의 정책

 (1) 정책방향

*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는 전원 수용

* 입국 후 초기정착 지원

*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 병행


  정부의 새터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다음 페이지 표. 참조)

보호단계

시설보호

거주지편입

거주지보호 (5년)

사후지원

지원목표

우리사회의 기본

적 이해 및 사회적응능력 제고

초기 생활안정

지원

자립, 자활 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주요지원내용

*신문, 조사를

 통한 보호결정

*사회적응교육

 (2개월)

*심리상담, 진로

 지도

*생활관리, 지도

*정착금 등 제정적   지원, 주택알선

*자매결연 지원

*학력인정 및 편,

 입학 지원

*자격, 경력인정

*특별생계보조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교육지원(공납금,   학자금)

*취업알선 및 취업   보호(영농정착 포   함)

*생활, 의료보호

*생업지원

*거주지 신변보호

*변동사항 파악

*애로사항 해소

 지원

*후원회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상담,

 창업, 결연 등)

지원주체

통일부(하나원)

국방부(대성공사)

자원봉사단체 등

통일부,

후원회 및

민간단체

통일부,

거주지보호담당관,

노동부, 경찰,

지역단체 등

거주지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단체 협의회 등


 (2)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정책 세부 내용

  200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5년 시행.

 1)정착금

  새터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기본금을 줄이고 자립, 자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 정착기본금 >

(단위 : 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2년)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

700

1,000

2,000

2인

400

1,000

1,500

2,900

3인

500

1,300

1,500

3,300

4인

600

1,600

1,500

3,700

5인

700

1,900

1,500

4,100

6인

700

2,200

1,500

4,400

7인이상

700

2,500

1,500

4,700

*분할 지금금은 분기별로 총 7회 지급

< 정착장려금 >

구 분

기 준

금액(만원)

비 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이하

-

미지급

6개월~12개월

개월×30만원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

자격취득 장려금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100

 

취업 장려금

1년차

200

 

2년차

300

 

3년차

400

 

총액(최고액) 1,560만원

* 우선 선정직종은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확인




< 정착가산금 >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만원)

연령 가산금

55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60(1-3급), 1,080(4-5급), 360(6급)

장기치료 가산금

3월 이상 입원

개월×80(질병지원 30 + 간병지원 50)

 * 상한 720(9개월×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



 2) 교육지원

  정부는 새터민 들이 국내 각 급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경우,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주거지원

  2005년 1월 1일 이후 입주세대의 실입주보증금 지급하고 있으며 새터민은 정착하게 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입주를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 시기 등은 당해 정착지역의 주택사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입주 시기는 임대주택 공가(公家; 빈집)발생 형편에 따라 입주순번이 주어지게 되므로 때로는 일정기간 대기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4)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2000년 10월 1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호대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새터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여야 급여를 받는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평가액(월)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3만원씩 증가



  * 재산평가기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 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 이상

재산(실거래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5)직업훈련

  정부는 새터민 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된다.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새터민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새터민(가족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새터민은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하다.


 7)자격증 취득 및 취업

 8)취업보호제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대성공사)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1의 범위 내 (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 새터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9)새터민 정착도우미제 시행

  2005년부터 민간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 초기 1년 동안, 1가구당 전담 봉사자가 지정되어 하나원에서의 신병인수, 생활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에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착도우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적십자사와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정착도우미로서 활동하고 있다.


☞ 정치적 난민보장의 예 - 벨기에

  난민 지위 신청을 하면 정부는 최소 24일간 일정한 체재비를 받는다. 임시 거처로 옮겨야 할 경우에도 주거를 제공받으며 1주일에 50유로씩 받는다. 외출도 자유롭다. 또 정부가 지정해주는 곳에 가서 벨기에 언어를 배운다. 체류허가가 나면 당국의 관리 하에 취업이 될 때까지 최저생활보장 대상자가 되고 정부로부터 일정 생계비(매월 625유로 - 한화 약 75만원)를 지원받는다. 물론 체류허가가 나지 않으면 추방된다. ‘06년 1월 현재 북한 출신 망명 신청한 사람은 5명이라고 한다.

 

☞ 미국 탈북자 수용과 동북아 정세

  2006년 5월 7일 자 연합뉴스(서울 발) 

  미국이 일반 탈북자 6명의 망명을 받아 들여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 문제의 중심권에 들어옴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발효시켰고 그 법에 탈북자 지원과 수용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은 이미 예고돼 왔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특사는 공개적으로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 허용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북한 상류층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심한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해 4만∼5만명을 수용하는 난민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탈북자 수용은 ‘조절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Ⅳ. 교회의 지원과 입장

 1. 가톨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 위원회

  분단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형제적 나눔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교회의 부흥과 북한 동포의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역량을 갖추고자 1982년 출범하였다.

(1)활동내용

-살레시오 수녀회의 그룹 홈,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의 ‘하나원’ 원목 활동,

   하이모(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활동

-기도운동 차원에서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 보급

-북한 교회와의 사랑의 나눔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자운동 전개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교회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등에 필요한 연수교육과 교육자료 출판, 통일에 대한 준비


※타 종교의 지원 상황


(1) 개신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 재중 탈북자 선교, 초청 및 방문 선교, NGO 단체의 대북지원 및 선교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 ‘새터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등으로 발 빠른 활동을 하고 있다.


(2) 불교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지원 사업과 남북 불교의 민족문화재 복원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우리의 입장

   *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이제 교회는 찾아나서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여기에서 적용된다고 본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가가는 기회를 찾는다.

  * 새터민을 위한 전화 상담을 시작한다. 폐쇄적인 그들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 새터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서도 매우 적었고, 그 관심을 이끌어 내기가   힘들었다. 의식적으로 북한의 실제에 대해 자료를 통한 공부를 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식의 관점이 아닌, 새터민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 작게는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도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터민을 위한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크게는 교회신문, 잡지, 주보에 이르기까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우리는 새터민의 정책들을 보면서 그 근원에는 “‘한민족’이니까”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함을 보았다. 그러나 6.25를 거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한민족’이라는 이유는 더 이상의 강한 동기를 유발시키기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문을 제시해본다. ‘한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이다. 이제는 한 겨레로서 보기보다는 독립된 한 국가의 국민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나가는 말

  ‘새터민’의 입국은 3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량탈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현재 지원이나 ‘새터민’의 적응실태는 긍정적이지 않다. 문화적 차이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갈망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보완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하겠는가가 시급한 문제이자 어려움이기도 하다.

 결국은 모든 이가 모든 것을 뜻대로 쓰게 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함께 불편함과 불이익을 안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 어려움을 가로지를 다리가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한 이해

 

이철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제정으로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정책 시작

  원호처 이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단, 자년 교육보호와 가료등 보호에서는 제외),

 

□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

  1979년 1월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으로 별도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된 지원실시

  귀순용사 - 영웅시하여 북한체제에 항거해 귀순했다고 법에 기재

  보상금, 특별임용, 주택무상제공, 직장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보다 나은 혜택

  원호처(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편), 귀순용사에게 국가 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

 

□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1993년 6월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제정(12월 시행),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붕괴로 이념대결 필요성 감소, 영세민과의 형평문제, 이탈주민 급증에    따라 혜택을 감소시키고 주무부서 국가보훈처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 1,410만원으로 지원(93~94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7월 시행)은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훈련, 경력인정 등과 같이 자립. 자활 능력 배양에 중점

  통일정책 차원접근을 위해 주무부서를 보건사회부에서 통일부로 이관

 「귀순」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하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

 ▶ 2004년 시행령 개정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자활에 중점을 둔 정착지원제도 개선

    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소년 교육강화,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 2006년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자활 지원제도 강화

   이혼특례 조항신설, 자격인정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정착금 압류/양도, 담보제공 금지 도입

 ▶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내용(2009.1.8)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19조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 해외에 10년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 1회에 한하여 기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지역적응교육(하나센터),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1)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및 1990년대 후반의 연속된 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북한의 체제유지에 근간이 되는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 3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48명이 입국하여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입국인원이 백명을 넘었고, 불과 4년 후인 2002년 1,138명으로 연간 천명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경과한 2006년에는 2,018명으로 두 배가 증가한 인원이 입국하였고, 2008년에는 입국인원 3,000명을 예상하였으나, 2008년 12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5,057명으로 연도별 입국현황은 아래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을 탈출하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대의 경비강화로 탈출하는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인원의 증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1. 북한이탈주민 현황>

                                                                     (‘08년 12월말 현재)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남(명)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5,107

여(명)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9,950

합계(명)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15,057

비고

(여성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9%

66%

 

2)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위의 <표1>에서 보듯이 1990년대와 달리 2002년 입국자 1,138명중 여성이 632명으로 55%로 입국비율이 높아지면서 2008년 현재 전체 입국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요인으로는 남성보다 탈북이 용이하고 체류지에서의 동거, 취업을 통한 은신과 정착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과 제3국에 많게는 수 만명의 젊은 북한여성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향후 이들의 남한입국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표 2 연령별 입국현황> 

                                                                    (‘08년 12월말 현재)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누계(명)

565

1,799

4,198

4,999

2,138

648

710

15,057

%

4

12

28

33

14

4

5

100.0

둘째,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의 증가이다. 2008년 12월 입국시점에서 20-30대가 9,197명으로 전체입국자중 61  비율을 보이고 있고, 40대까지 포함한다면 75%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젊은 층의 증가는 다른 연령대보다 탈북과 은신과정에서 견뎌낼 수 있는 적응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젊은 단독세대 중심에서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특히, 편모)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먼저 입국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기획입국이 가족단위 입국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위해서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가 지출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함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다수는 배우자의 지원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거나 이미 시댁식구들이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입국한 배우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표 3. 북한이탈주민 재북 직업별 유형>

                                                                    (‘08년 12월말 현재)

구 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작원

누계(명)

6,959

6,159

350

333

149

575

532

15,057

비율(%)

46

41

2

2

1

4

4

100

 

다섯째, 재북시 무직이나 가족부양 대상의 증가이다. <표3>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시 직업으로 무직이나 가족부양이 6,959명인 46%로 가장 많았고, 노동자가 6,159명인 41%로 노동자 이하의 직업이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87%로 절대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재북 당시 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체제가 다르고 보다 높은 다양한 직업능력을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된 남한사회에서 이들이 전문직에 취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별 유형>

                                                                    (‘08년 12월말 현재)

구 분

함북

함남

평양

남포

평남

평북

자강

양강

황남

황북

강원

기타

누계(명)

10,230

1,520

371

89

553

479

100

767

291

224

313

120

15,057

비율(%)

68

10

2

1

4

3

1

5

2

1

2

1

100

 

여섯째, 재북시 국경 접경지역 출신의 증가이다. <표4>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출신지역으로 함북이 10,230명인 68%로 가장 많고, 양강 767명, 자강 100명, 평북 371명으로 총 11,468명의 76%로 나타났다. 그리고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출신이 11,750명의 78%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10명중 8명 정도가 함경도 출신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배급제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라고 하겠다.  

 

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 현황

 

<표4.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08년 12월말 현재)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

4,870

3,508

1,345

688

480

459

441

407

400

%

32

23

9

5

3

3

3

3

3

지역

대전

광주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인원

397

330

320

318

202

167

96

14,428

%

3

2

22

2

1

1

1

100.0

※ 사망,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지역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14,428명이 남한에 입국하였으며, 이들 중 서울에 거주하는 인원이 4,870명인 32%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3,508명인 23%, 인천 거주인원이 1,345인 9%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9,723명인 67%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33%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등의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거주지 배정정책의 변화로 특정지역의 밀집정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특성

 

남북한이 분단되어 오랜 기간동안 단절되어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로 인한 차이를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체제는 생소하고 단절된 기간만큼이나 언어와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비유로 이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겠다.

 

첫째, 적극적 행동의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선호하여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목숨을 건 탈북을 위    해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자기중심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며 의사결    정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미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여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보호와 지원에 대한 당연하다는 태도이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은 당연하다는 생각과 함께 북한과 비교해 생활에 필요한 제반지원은 특혜가 아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책임과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도 있다.

넷째, 심리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의 체류경험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상대에 대한 맹신    과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처벌과 부당한 대우를 걱정하여    신변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며 특히 초상권에 매우 민감하다. 그리고 북한의 가족을 위해서 성공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편이나 이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경험하면 쉽게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포자    기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상향식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북한이나 중국 및 제3국에서의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터득된 것    일 수 도 있겠으나 의사소통시 담당자보다는 책임있는 관리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    리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일대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5)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문제.

 

① 남한사회의 적응 문제 - 정보습득을 위한 방법과 능력 부족이 부족하여 정보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공유로 인한 시행착오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 북한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음에도 틀림으로 인정되는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대우, 남한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래어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언어의 차이, 여가와 놀이등 문화적 차이

 ②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 - 탈북 후 중국과 제3국 체류기간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학업의 중단 등으로 인한 학력 보충의 문제로 대안학교와 정규 학교 진학의 선택문제,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특례입학하지만 기초 학습의 부족으로 인한 중도포기와 휴학의 반복

 ③ 직업훈련/취업문제 - 70% 이상이 성인으로 이들의 적응에 취업이 주요 관건이나 남북한 경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산업별 수준과 무상공급에 의한 노동강도의 차이,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본인의 취업과 연관된 직업훈련 선택 시 현실적 소득 유지 방편의 문제

 ④ 가족구성(복합 가정) 문제 - 최근 발효된 북한이탈주민 법적 이혼 문제로 인한 복합가족구성의 증가 예상과 가부장적인 가족관계에 비해 평등한 남한 사회문화를 접한 부부 갈의 갈등, 남한의 자본주의적 사고와 문화에 적응이 빠른 자녀와 북한식 사고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와의 갈등 등 가족구성원의 갈등 문제

 ⑤ 의료 지원 문제 -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취업 중단 사유로 건강상의 사유가 많은데 절대적인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와 불안한 신분으로 살아오다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방치되었던 의료적인 문제가 나타남. 그러나, 입국 후 생존을 위해 아픈 몸을 추수리지 못한 채 직업전선에 참여하면서 중도포기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고,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병으로 위장질환, 관절염, 고혈압/저혈압, 심장질환, 부인과 질환 등      

4. 북한이탈주민 착지원제도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지원을 위해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기본금 지급의 최소화, 인센티브제 확대를 통한 자립자활 중심의 지원형태로 변경하여 정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착지원 주요 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 본 금

 1인세대 기준 600만원 지급

장 려 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1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 산 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장애 1급)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직업훈련

 거주지 보호기간(5년)동안 총3회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수강하   며, 훈련기간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에 지급)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작업장에 급여의 1/2을 최고 36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55개 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 알선 역할 담당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   계급여지원(1인세대 월 약 38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부담 없이 의료혜택

교육

대학특례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입학

등록금 지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정착생활   지원(전국 2,700명)

자격인정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211명), 신변보호담당관(700여명)

 취업보호담당관(55명)

 

 

◎ 정착금 지원제도의 변화

● 2005년 이전 입국자

가족수

지급액(주거지원금 포함)

1인

3,590만원

2인

4,555만원

3인

5,511만원

4인

6,466만원

5인 이상

70,456~73,606 만원

                 ※ 하나원 퇴소시 1/5 우선 지급후 잔액 5년간 분기당 분할 지급

 

● 2007년 1월 1일 입국자〔()안은 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입국자〕

가족수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300)

300(700)

1,300(1,000)

1,900(2,000)

2인

400(400)

700(1,000)

1,700(1,500)

2,800(2,900)

3인

500(500)

1,000(1,300)

1,700(1,500)

3,200(3,300)

4인

600(600)

1,300(1,600)

1,700(1,500)

3,600(3,700)

5인

700(700)

1,600(1,900)

2,000(1,500)

4,300(4,100)

6인

800(700)

1,900(2,200)

2,000(1,500)

4,700(4,400)

7인이상

900(700)

2,200(2,500)

2,000(1,500)

5,100(4,700)

      ※ 2005~2006년 입국자는 분할지급금을 2년간 분기당 할당 지급

      ※ 분할지급금은 1년간 분기당 할당 지급

 

● 정착장려금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

미지급

6~12개월

개월×20만원

 

1년 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자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450

 

2년차

500

 

3년차

550

 

총액(최고액) 2,140만원

※ 지급대상은 2005년 1.1이후 입국자, 취업장려금은 2007년 4월부터 적용

※ 종전은 2005. 1 ~ 2007. 3까지의 기간

 

● 정착가산금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만원)

연령 가산금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

  *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분할 지급

 

● 생계급여                                                         (2009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

835

1,081

1,326

1,572

1,817

생계급여

405

694

900

1,105

1,310

1,516

 

 

 

 

 

* 거주지 배정후 동사무소에서 생계급여 신청해야 함(수급권자) ※ 취업시 생계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음.

 

5. 북한이탈주민사업에 대한 접근을 위한 고려사항

 

 1) 정부의 지원정책 이해 필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착금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사회보장제도/취업지원 및 정착도우미 제도와 보호담당관 제도 및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정확한 안내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와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음.

 2) 북한이탈주민에게 경험의 제공 필요.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성급한 지원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많은 경험과 이해를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적 고려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과 관련된 이론적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3) 동화보다 통합의 사고 필요.

  북한이탈주민이 생존과 기타의 사유로 인해 탈북하여 남한으로 입국하였지만 그들이 생활하여 왔고, 그들의 부모형제와 친인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비록 남한의 생활양식이 요구되지만 북한의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닌 다르다는 사고, 즉, 북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 할 수 있다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함.

한국교회의 새터민지원, 현황과 과제

 

 

1. 서언

 

1990년대 진입하면서 한국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한 사회적 용어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 의미이든 혹은 부정적 의미이든 ‘탈북자’라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이후 탈북자의 형성과 탈북자들의 한국으로 입국의 증가추세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원을 모색하였고, 90년말에는 ‘하나원’을 설립하고 정착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민간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새터민’으로 통칭하기 하였으나, 호감을 얻지못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사유로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북한주민, 통칭 새터민의 숫자는 1만명시대를 넘어서 2만명을 향하여 가고 있다. 중국이나 몽고, 동남아 제3국가를 통한 입국은 물론 중국내 한국공관을 포함하여 스페인, 캐나다 등 외국공관을 이용하여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주민에 대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이제 탈북현상 및 탈북북한주민(새터민)의 정착에 관한 문제는 행정부처 혹은 특정부류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나아가서는 기독교회도 탈북동포들과 탈북동포들의 한국사회 정착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향후 탈북동포들의 국내입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탈북동포들의 한국사회정착과 적응의 문제는 통일문제와 연계되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하여 중국 혹은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북한주민과 국내에 입국한 탈북동포들의 생존과 정착에 대한 관심과 직 간접적인 지원이 종교단체는 물론 국내외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단순한 구호적 수준을 넘어 인도적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사랑’의 계명에 기초하여 탈북북한주민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북한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여타 단체에 못지 않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북한주민 돕기’는 최근 경제난에 처한 ‘북한(동포)돕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른바 ‘북한선교’와 연계되는 소중한 사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래 북한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촉발되고 있는 북한의 미래에 관한 긴급한 논의와 전망들은 남북한의 새로운 정치전개의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새로운 역사적 현실이 가시화되면 우리 주변의 소위 새터민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주민(새터민)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아울러 한국교회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선교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 동·서독 일시적 흡수통일의 교훈

 

가) 울리케 포페의 조언
  
지난 2009년 11월 9일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붕괴 20주년 기념일이었다. 베를린 장벽붕괴 기념일이었던, 9일밤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돌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행사로 1천개의 대형 도미노를 옛 베를린 장벽을 따라 세우고 차례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1989년까지만 하여도 독일에서 통일문제는 일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도 지나지 않아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예상치 못하였던 전격적인 통일을 이루었다. 지난 2007년 10월에 남북평화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던 동독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독일통일과정에 참여하였던 울리케 포페 베를린기독학술원장은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의미있는 조언을 하였다.
   
"지난 1990년 통일후 독일은 심각한 몸살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바라던 통일을 이뤘지만 양측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컸고 이로 인해 행동방식도 달랐습니다. 서독 출신 사람들과 동독출신 사람들간 소득격차도 심해 동독 출신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과 두려움, 열등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의 통일을 거울 삼아 통일 후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울리케 포페는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았던 통일'이라고 지적하였고, 독일의 통일비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비싼 액수라고 지적하였다. 울리케 포페는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한국국민 및 한국교회를 향하여 간과할 수 없는 조언을 몇 가지를 하였다.  울리케 포페는 첫째는 "북한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세히 아는게 정말 중요하다"였고, 둘째는 “독일이 통일 뒤 벌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한국은 지금부터 미리 시작하였으면 좋겠다”고 한국민들에게 언급하였다. 울리케 포페는 한국국민 및 한국교회에게 조언하기를 독일은 유사한 통일의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었지만, 한국은 독일의 통일과정은 보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과정을 거울로 삼으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울리케 포페가 언급한 조언의 핵심은 동독과 서독이 모든 면에서 너무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호간에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 생존하였던 이질적인 두 집단의 통일 혹은 통합은 분명 쉬운 과제는 아니다. 각각 분단의 시간만큼이나 이질적 집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울리케 포페의 조언과 같이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의 도래와 실현(통일 혹은 통합)를 위해서 독일의 통일과정이 타산지석의 하나가 될 소지는 물론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전에도 상호교류가 빈번하였던 독일하고는 정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울리케 포페가 언급한 북한사람을 세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유로운 주민왕래가 거의 불가능한 한반도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여야할 부분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소중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변에 거주하기 시작하고 있는 북한이주민(새터민)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다.

 

나) 향후 10년의  중요성
  
저명한 교계월간지 ‘목회와신학’이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10년 후 한국교회”라는 제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결과가 2009년 7월호에 실려있다. 목회와 신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첫째는 10년후 한국교회를 대표할 교회는?, 둘째는 10년 후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는?, 그리고 세 번째가 10년후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목회분야는? 이었다. 이번 목회와 신학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 세 번째 질문이었던 10년후 한국교회가 힘써야할 목회분야에서 ‘통일준비’라는 항목의 응답의 분석이다. ‘통일준비’라는 항목에 대하여 목회자집단(정기구독자)과 신학교교수집단, 신학생집단에서의 반응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보인다. ‘10년후 한국교회가 힘써야할 목회분야’로 목회자집단에서 ‘통일준비’라는 항목이 목회와 신학측에서 제시하였던 설문 9가지 항목에서 5위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신학교교수집단과 신학생집단에서는 ‘통일준비’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목회와신학’의 조사가 한국의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 신학교수를 상대로한 조사결과는 아니지만, 발표된 결과물에서는 의미있는 시사성이 나타나 보인다. 소위 ‘통일문제’에 관한 일반 목회자의 현실적 인식과 ‘상아탑’에서의 인식의 틈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밖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설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지적일 수 있지만 ‘통일준비’라는 항목의 의미이다. ‘통일준비’의 ‘준비’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언급하는 ‘준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넓은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통일준비’는 10년후에 힘써야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부터 힘써야할 목회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10년후에서야 통상적 의미의 준비라는 개념의 ‘통일준비’에 힘쓴다는 것은 현실감각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상황여하에 따라서는 10년후에는 단순히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엄청난 역사적 변혁이 상당히 진행중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후가 아닌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10년동안의 준비’라는 표현이 보다 현실성이 있어보인다      

 

다) 북한이주민(새터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지원의 긴급성과 필요성

 

통일준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이 목회와신학에는 없지만, 교회의 통일준비라는 표현 가운데 가장 핵심적 사항은 아마도 이른바 북한선교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의 경우에 개별교회이든 선교단체이든  선교사역의 경우, 사전에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선교지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대부분 현지 답사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통상의 사례이다. 그러나 북한선교라고 할 때 ‘북한’이라는 지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른 선교희망지와 달리 사전답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조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북한에 관한 자료 역시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북한사회와 주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파악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의 주변에 점차 거주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새터민들과의 접촉과 사역을 통해서 북한사회와 주민에 대한 이해의 기회와 북한선교에 대한 선경험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주민(새터민)사역은 단순한 긍휼의 차원을 넘어서는, 남북한의 새시대 정치의 전개 및 소위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귀한 밑거름과 첫 출발점이 되는 소중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7월 하나원의 개원과 하나교회의 창립이전에도 북한이주민(새터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가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진행되었고, 하나원과 하나교회의출범 이후에도 10년이 넘도록 새터민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한 선교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만족할만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북한이주민선교의 현실이다. 그러한 결과의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검토될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북한과 북한이주민(새터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우선 지적할 수 있겠다.  어느 북한이주민(새터민)출신 목회자의 언급처럼 “한국교회가 새터민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것 같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주민에 대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부족이 한국교회에 내재하고 있었다. 필자의 하나원 하나교회 10년여 목회사역의 결론 가운데 하나 역시 한국교회가 북한이주민(새터민)에 대하여 뱀같이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수한 마음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사회 주변의 새터민들의 사회정착이나 교회정착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면 혹은 부정적인 면 등 여러 방향의 평가나 나타나 있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러한 새터민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지혜로운 활용여하에 따라서 장차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북한선교에 필요한 지혜도 획득하고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주민 2만명에 이르고 향후 정치변동에 따라서는 대량이주의 가능성도 에견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북한이주민선교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8·15 해방이후 탈북행렬의 시기적 구분

 

일본에 의한 식민지역사에 연이은 한반도 분단의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한민족사의 아픔을 초래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경제·사회적 이유로 삶의 터전인 북한지역을 떠나 남한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이동을 말할 수 있다. 해방이후 3차에 걸친 탈북행렬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해방과 6.25전쟁 전후를 통해서 북한정권을 등지고 남한을 선택하였던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유입이다. 둘째는 최근 북한의 경제난을 주요 이유로 탈북하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북한주민의 이동이다. 셋째는 향후 북한의 정치변동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유입을 가상할 수 있을 것이다.
      
I) 북한이주민 입국의 연도별 증가

p.JPG

2009년 : 2927명

 

새터민들의 국내입국인원은 199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7년 2월에 입국자수는 1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2008년 12월까지 15,057명의 북한주민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1년까지는 남성들의 입국이 많았으나 2002년이후 여성의 입국비율이 남성보다 앞서게 되었고, 2008년에는 여성의 입국비율이 전체입국자의 78%에 이르고 있다.
  
II) 1차 탈북(통칭 월남인) :

 

1945년 8·15 해방을 전후하여 또는 1950년 6.25 전쟁을 전후하여 북한을 탈북한 사례를 말한다. 통상 월남인, 피난민, 실향민 등올 불려지고 있다. 최근 이산가족이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산가족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200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가족이 있는 이산가족을 71만 6천여명으로 추정하였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12만명을 근거로 6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더 이상의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이다. 지난 2009년 이산자족 2차 상봉행사에는 100세의 김유중 할머니는 1951년에 이별하였던 북한에 거주하는 75세의 딸과 상봉하기도 하였다.  이산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상봉행사에 탈락한 이00씨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6·25때 월남한후 김학수화백의 사연은 진한 감동을 던지고 있다

 

“미국에서 장로교목사로 일하는 제자 이승만씨가 북한선교여행에서 스승의 가족을 만나 사진을 찍어왔다.그 때가 헤어진 지 38년 , 그도 드문 아내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인물은 과거에 정지되어 나타나다는데 김화백의 꿈속에서 아내는 함께 늙어갔고 어이들은 자라났다. 사진을 보니 꿈 그대로였다. 아내는 꿈속처럼 늙어있었고 딸 둘과 아들 둘도 꿈에 본 그대로 성장해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를 유난히 닮았던 큰아들은 꿈처럼 동양화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1차 탈북이주민들은 남한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한 성공의 원인은 당시만 하여도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격차가 심하지 않았기에, 비록 빈몸으로 월남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굳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남한에서의 입지가 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III) 2차 탈북행렬 (북한이주민:새터민)
 
가) 탈북의 주요원인

 

1990년 중반, 북한의 대홍수 이후 초래된 식량난 등 주로 경제적 이유로 탈북행렬이 시작되었다. 초기의 탈북행렬은 1990년 후반의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경제난으로 탈북한 사례가 주류이었다. 북한은 1990년 초반부터 서서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고, 수해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95년에서 97년사이에는 최악의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탈북자의 발생을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난속에서 식량, 생필품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 등을 왕래하면서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외부정보의 유입을 불러온 것도 탈북현상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의 절박한 경제난으로 인한 탈북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생활과 보다 나은 삶의 향상을 위해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단위의 입국도 증가하고 있다.  소위 고난의 행군 당시의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시가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배급소

전국적으로
배급소 문 닫던 첫날
정부는 약속했다
이제 곧
배급을 줄것이라고

그 날은 반드시 오리라
우리는 자신들의 굶주림보다
쌀이없는 나라 걱정에
가산을 팔아 헌납했다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출근했다

한 달
또 한 달 기다려도
배급소문은 열리지 않았고
굶어죽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었기에
우리의 불행은 믿지않았다

그렇게 흘러간 4년동안
우리는 그것도 몰랐다
300만이 굶어죽은 사실조차  
      

나) 최근 상류층의 탈북행렬 현상 ;

 

1990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의 탈북현상은 주로 사회적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계층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상류계층도 탈북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의 실패와 비디오나 DVD등의 밀반입을 통해 이른바 한류(한류)현상이 북한지역에도 전파되면서 북한 중산층이상의 계층에서의 탈북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먹고 살 만한 북한의 상류층도 북한사회를 벗어나 학업 등 보다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탈북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지방 보위부간부자녀 등 상류층의 탈북과 비공개 입국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탈북자와 달리 ‘하나원’교육도 이수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IV) 북한의 정치변동과 3차 탈북행렬의 가능성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소위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6가지 유형별 대처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위 당국자의 언급에 의하면, 북한 김정일의 뇌졸중 증세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1999년 김대중정부시절부터 준비하여오던 북한급변사태 대비책이었던 ‘개념계획 5029’를 사실상의 작전계획5029로 보완하였다는 것이다. 언론에 발표된 북한의 급변사내 유형의 6가지 가운데 첫 번째 대량살상무기 유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주민의 동요와 연관 되어있다. 따라서 5번째의 대규모 탈북사태에 의해서만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요인에 의해서도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탈 및 이동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견할 수 있는 현실이다.

 

1997년에 처음 발간되었고, 세계의 NGO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유엔세계연합(World Federation of UN Associations)산하의  유엔미래포롬이 매년 발간하는 미래전망보고서(밀레니엄 프로젴트)에 의하면, “2012년만 되어도 매일 수백, 수천 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잠입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수백만 명의 북한인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량탈북상황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이주민(새터민)의 상황이해

 

I) 적절한 호칭과 인식의 문제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혼재하고 있으나, 탈북하여 입국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21세기 새 시대에 적합한 호칭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제3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호칭과 관련된 용어는 법규의 적용, 시기 등에 따라 ‘월남자’, ‘귀순용사’, ‘월남용사’,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귀순동포’, ‘탈북월남자’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물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호칭에 대하여 탈북동포들이 호감을 보이지 않으며, ‘자유북한인’이라는 용어를 일부가 사용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들이 대부분 남북한 대치 상황하에서 혹은 냉전시대를 배경으로하여 불리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1세기 민족통합의 시대에 적합한 호칭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널리 통용되고 있지는 않는 현실이다. 차후에 예견될 수 있는 대량입국 혹은 정치적 변동에 의한 합법적 이주에 적합한 호칭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다문화사회적 이주민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II) 입국현황의 분석

 

가) 연령층의 다양화 :

 

새터민의 나이를 살펴보면 주로 20대~50대의 연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인원이 입국하면서 노년층과 청소년층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들의 증가 추세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보인다. 하나원에서 출생하는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다.

 

나) 성비율의 문제 :

 

하나원설립초기에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입국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성들이 입국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정착과 취업문제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하나원분원의 경우 초기에는 여성들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성인남성들의 교육훈련기관화화하엿다. 이러한 변동의 주요 원인은 성비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다)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의 문제 :

 

고학력자보다는 보통학력 (중학교: 우리의 고등학교)출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의 비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학력(學力) 미달현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라) 가족단위 입국증가 현상 :

 

하나원초기에는 단독세대의 입국이 대부분이었으나나, 최근에는 가족단위의 입국도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현상이 증가히기 때문이다.

 

마) 다양한 탈북 및 입국동기 :

 

통상 일반에 알려진 바와 같은 단순한 식량난 등 경제문제만이 탈북의 동기가 아니라, 다양한 탈북의 원인에서 탈북하고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의 다양한 동기는 향후 정착 및 사회문제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 입국경로의 다양화 :

 

탈북이후 입국하는 과정은 대체로 중국(고비용)에서 직접 입국하는 경우와 제3국이용(저비용)을 활용하여 입국하는 두종류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후에 탈북주민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사) 입국비용의 문제와 빈곤의 악순환 :

 

입국경로가 중국 혹은 제3국을 이용하든 입국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입국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른바 브로커 비용은 안정적 사회정착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며,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 외모의 변화 :

 

탈북과 입국의 과정에서 외관상 변화되는 양상이 보인다. 하나원 개원 초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내 입국시의 외모에 있어서, 초기입국자와는 달리 세련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이른바 꽁지머리와 염색한 머리의 새터민도 드물게 보이고 있다.

 

III) 북한이주민(새터민)의 정체성이해

 

가) 정체성 :

 

새터민은 누구일까? 새터민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었일까?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새터민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장진성의 다음과 같은 시 한편이 새터민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탈 북 자 


탈북자
우리는 먼저 온 미래
오고야말 통일을
미리 가져온 현재


北은 과거
南은 내일
그 경계선을 지으며
분연히 일어선 인간 38선


나) 자아인식의 혼전성 :

 

새터민들이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임에는 분명하지만 새터민들 스스로 과연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안고 정착하는 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이 최근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지역의 새터민 255명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8.4%가 자신을 북한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는 시사하는 바 크다.  필자의 면담였던 하나원 초기 수료생의 경우에도 “10년이 되어가지만 한국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직은 들지 않는다”는 고백을 접하였던 기억이 있다. 예측하건대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자유롭게 북한에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현재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들 상당수는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다면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혜롭고도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이유가 충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주변인(한국사회적응도) :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의 탈북이주민(새터민)들이 바람직한 정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며, 때로는 안타까움마저 비쳐지고 있다. 2006년 5월 28일 미국 대통령 부시를 면담하였던 새터민이 한국사회속의 자신을 비유하기를 “문명사회에 들어온 미개인”같다는 언급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겟지만, 한국사회속의 새터민의 솔직한 현실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다) 정신적 스트레스 :

 

많은 새터민들이 북한에 두고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 혹은 나름대로의 죄책감, 탈북이후 입국과정에서의 사연 등으로 일부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나원수료후 정착지에 도착한 직후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가 상담하였던 어느 새터민자매에게 여름에 비오는 날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걸었고, 이후 며칠을 누워있었다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있다. 어느 새터민 청년은 중국에 두고온 딸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라) 육체적 질환의 문제 :

 

상당수의 새터민들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더욱 많은 질환을 갖고 있다. 하나원개원 11주년 의료세미나의 발표에 의하면 새터민여성 90%이상이 부인과 염증 등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형간염보균율도 남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고비용의 치과치료, 보청기 수요, 기타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마) 북한이주민(새터민)의 3측면:

 

연민, 부정성, 가능성 ; 새터민들의 행동양식에서 엿볼 수 있는 공통점으로 3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없는 연민’이다.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나름대로의 많은 사연은 듣는이로 하여금 무한한 안타까움을 느끼게한다. 새터민에 관한 대표적 영화라 할 수 있는 차인표 주연의 ‘크로싱’은 한국사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치료약 때문에 발행한 비극이었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하나원생할을 하면서 하나교회에 출석을 열심히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크로싱 영화의 실제 주인공였던 새터민은 교회에 오면 목사인 나를 유심히 쳐다보곤 하였다. 필자는 이상하다고는 가끔 생각하면서 대수롭지않게 넘겼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영화에서 죽은 아들의 실제 이름이 필자와 같은 ‘철민’이었다. 그러한 연유로 크로싱의 실제 주인공은 하나교회에 오면 북한에 두고온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과 같은 이름을 지닌 목사인 필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던 것이었다. 이밖에도 하나원에서 라면을 처음 먹어보는 자매도 있었다. 정상적 감정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새터민들의 과거 생활을 듣고 연민을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기간 사회주의문화에서 생활을 하였던 연유로, 혹은 탈북후 입국과정의 생활환경에서 형성된 부정적 모습이 있다.이러한 부정적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깝기 짝이없다. 그러한 반면에 또한 새터민들에게서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대학에서 allA+를 획득한 자매도 있다. 조금만 관심갖고, 물심양면의 지원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5. 북한이주민(새터민)의 선교적 상황

 

I) 새터민의 신앙생활

 

가) 비교적 높은 종교생활 비율 :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2003년도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인원의 69.2%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가운데 62.3%가 기독교신앙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통일연구원이 2004년도에도 하나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활동 교육생 가운데 61.6%가 기독교를, 1.8%가 천주교를, 0.6%가 불교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4년도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프로그램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의   57%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보고에 비춰보면 일반 한국인에 비하여 새터민들의 종교활동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나) 상당히 높은 기독교 선택비율 :

 

전술된 바와같이 60% 상회하는 기독교선택 비율 분포도는 최근에는 물론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의 새터민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타 종교에 비하여 기독교를 선택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착지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새터민들의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긍정 및 부정의 모습, 정착지교회의 새터민에 대한 선교양태 및 반응 등은 새터민들과 정착지교회의 상호관계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새터민들과 정착지교회와의 상호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선교적 지혜는 새터민들이 신앙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선교의 실제상황에서 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산경험적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북한거주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 :

 

현재 기독교신앙생할을 하고 있는 새터민들에게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하고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혹간 드물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다는 사례도 있으나, 그나마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고 접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터민들은 대부분이 북한체류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였고 설령 들어보았다고 할찌라도 그 진정한 의미조차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터민들의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전 이해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터민들이 사회정착후에 한국교회에서 이탈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신앙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II ) 정착지역교회출석의 다양한 동기 

 

가) 하나원 퇴소시 출석교회안내 :

 

하나원 교육기간동안 기독교를 선택하여 신앙생활하였거나 혹은 하나원 퇴소후에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원내의 하나교회가 정착지 해당 지역교회와 연결 시켜주고 있다. 과거에는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하나교회에서는 과거 자매결연의 용어 및 실상이 폐혜가 적지않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안내, 혹은 교회인도라는 개념으로 주지시키고 있다    

 

나) 신변보호 담당관 및 정착 도우미의 인도 :

 

하나원 퇴소시 일정기간 신변 보호 및 정착안내를 도와주는 담당관이나 최근 실시중인 적십자 정착도우미들 혹은 하나센터 봉사자 가운데 기독교신앙을 소지한 경우 새터민을 교회에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다) 이웃교인의 전도 :

 

새터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 가운데 새터민들을 전도하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단지내에 거주하는 이웃교회 성도의 인도를 받기도하며, 수퍼마켓에서, 미용실에서, 혹은 방문전도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한다

 

라) 국내 입국전에 이미 결정된 경우 :

 

혹간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사업관계자, 선교사 등의 안내로 정해진 교회에 출석하는 사례도 있다           

            

마) 본인의 자발적 출석 :

 

비록 소수에 해당하지만 하나원 퇴소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결정, 신앙적 감동 혹은 회심 또는 여타 필요적 동기로 교회를 선택하여 출석하는 사례도 있다 

 

6. 북한이주민(새터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원분석

 

교회의 본질적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다면 새터민들에 대한 선교는 그러한 사역의 우선순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나름대로 사연을 안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인고의 생활을 지속한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이주민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뱀같이 ‘지혜로운 지원’은 한국교회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I) 정착지역 교회가 지닌 역량

 

가) 정부지원의 한계성 보충 역할 :

 

정부에서는 새터민에 대하여 ‘초기자립지원’, ‘사회진출후지원’, ‘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새터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는 바람직한 성과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귀순동포 개개인의 모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일은 희망사항이지만 실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민간기구의 역할이 필요로 하고 있고, 민간기구 가운데 많은 인적 자원과 경제력을 갖춘 한국교회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착지원금이나 주택지원 등 이외에 결혼, 취업, 개개인에 대한 상담, 자녀지도, 고독의 극복 등의 문제해소는 한국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심리안정 및 정착의지 함양에 기여가능 :

 

새터민들 대부분이 독신가구이거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고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교회 초기에 심지어 10일간 이나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한 새터민을 만난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접한 경험이 있다. 교회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성공의 의지를 심을 수 있다. 오래전에 복음성가를 차안에서 들어가면서 소형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새터민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 새터민과 차를 함께 잠시 타고 가면서 필자의 마음은 너무나 벅찬던 기억이 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다)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

 

과거의 사상구조였던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무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인간관의 발견과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실한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다. 유사종교적 성격의 주체사상에서 기독교사상으로 전환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라) 물질적, 재정적 능력이 있다 :

 

교회내의 재정능력은 새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정기적 지원을 통하여 학업, 생계 등 중장기적 도움을 줄수 있다. 경제적 도움은 필요한 경우 어느 단체보다 능력이 있다. 질병 등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시 신속한 도움이 가능하다.
   
마) 사랑의 계명이 있다 :

 

교회가 표현에 잇어서는 미숙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기본적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약자에 대한 사랑이므로 새터민들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가능하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사랑하라는 명령 (출,22;21-27)  사랑받은 자의 의무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또한 사랑할찌니...(요1, 4:7-21) 

 

바) 교회내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 :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한국사회사회 각 분야 일꾼, 능력있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내 구성원들의 능력은 새터민들에 대한 자원봉사 인력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교회내 구성원의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도 정착도우미 역할이 충분할 수 있다

 

II) 지역교회와 새터민과의 긍정적 상호지원관계

 

가) 교회직분을 받은 사례 :

 

새터민들이 하나원교육수료후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지역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정착에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 대도시에 정착하고 있는 어느 가족의 경우 부인이 먼저 정착하고 있으면서 이단에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 가장이었던 김00씨가 뒤에 정착하면서 하나원퇴소시 소개받았던 교회에 부인과 함께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여 출석하는 교회에서 서리집사임명을 받고  성실하게 정착하고 있다.  

 

나) 취업성공의 사례 :

 

지역교회의 직간접적인 도음으로 취업에 성공하기도 한다. 교인의 안내로 취업하기도 하며, 때로는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도시의 어느 교회에서는 연령이 높은 새터민을 교회의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정년까지 수년간 근무하게 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주차관리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으며, 북한에서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여 교회차량의 운전기사로 채용하였던 사례도 있다.

 

다) 심리안정 및 갈등 극복의 사례 :

 

대부분 독신 세대가 많은 새터민들 가운데 고독,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들을 지역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안에서 안정을 얻기도 한다. 고독 등 심리적 갈등의 해소에 교회출석이 상당한 도움을 주고있다  

 

라) 질병치료 및 학업지원의 사례 :

 

새터민들이 의료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보험외의 치료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 교회의 도움으로 감당하는 사례도 있다. 잔학을 하여야 하는경우 학습지도, 장학금 등으로 도움을 받기도하며,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었던 사례도 있다.    

 

마) 경조사 지원 :

 

대부분 한국사회에 별다른 인척관계가 없는 새터민들의 결혼, 혹은 장례 등에 있어서도 교회와 교인들의 도움으로 축복 혹은 위로가 되는 사례가 있다. 개별교회에서의 결혼 혹은 합동결혼등은 새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심리적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고있다. 장례에 있어서도 혼인의 경우와 유사한 도움을 주고 있다.  

 

III) 개별교회(단체)의 지원

 

가) 새터민전담부서(북한선교부)의 운영을 통한 성인지원 :

 

규모가 상당한 조직체나 주로 소위 대형교회에서는 새터민부서를 운영하거나 혹은 북한선교부에서 새터민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해당교회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교회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정액수의 금액을 정착지원금 혹은 교통비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주일에는 새터민들만의 별도 모임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상담 등 친교시간을 갖는다. 어느 지역의 교회는 하나원수료후 지역에 도착하면 위로행사를 하거나,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과 학업에 필요한 물품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하는등 위로행사를 베풀기도 한다. 정기적 혹은 주말 등을 활용하여 체육(친교)행사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광(여행)을 하기도 한다. 치과보철 등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새터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한다. 결혼 혹은 장례 등 경조사 발생시 교회가 관심으로 두고 지원을 한다. 결혼의 경우에 중소형교회에 있어서는 담임목사가 직접 주례를 맡기도 한다. 대형교회이든 중소형교회이든 개척교회이든 백화점식 지원이, 나름대로 새터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간접으로 새터민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 대안학교를 통한 청소년지원 :

 

한국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인원이 의외로 상당하다. 가족과 함께 입국하거나, 단독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새터민청소년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거주시 생활고 등으로 학력(學歷)과 학력(學力)의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대안학교’형식으로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조직과는 별도로 교회연합형식으로 운영하는 ‘대안학교’와 소규모의 기독교계통의 ‘대안학교’가 운영되는 현실이다. 대안학교 가운데 기숙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이른바 무연고청소년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다) 장학지원(주로 대학생 대상) :

 

청년 새터민들 가운데는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선택하기는 경향이 많다. 학비는 정부와 대학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업을 원활하기에는 새터민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형교회는 물론 중소형교회에서도 해당 교회에 출석하는 새터민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몇몇 교회가 연합하여 장학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교회교인 개인이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일반대학생들과 달리 새터민대학생들이 정부의 장학금지원과 함께 교회에서의 장학금지원은 학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생업지원(사회적 기업) :

 

새터민들에게 한국사회정착에서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혹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면 이구동성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이면서 쉽지않은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대답할  것이다. 새터민들 스스로도 취업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얼마전에 하나원을 수료한지 10년이 되어가는 지방에 거주하는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전화내용은 자신이 10년만에 직장다운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축하한다고 전하고 열심히 다닐 것을 권유하엿다. 그런데 얼마후 그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10년만에 얻은 직장다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사직한 이유는 다른 새터민들이 취업후 사직하는 이유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새터민들의 취업현실에 비춰보면 00교회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은 내용의 질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의미있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마) 경제적·긴급지원(마이크로크레딧) :

 

소수의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지만,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새터민에게 소액을 지원하여 생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00교회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역에 대한 보도는 새터민에 대한 물질지원의 긍정적 측면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7.  정착지역교회의 지원방향

 

I) 북한이주민(새터민)과 교회의 이상적 상생관계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정착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정부의 한계성을 민간기구들이 보충한다면 이상적인 정착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역할에 따라서는 민간기구들 가운데 물적 이적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기독교회가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새터민들이 한국교회에 출석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교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회의 물심양면의 도움 가운데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 정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지원은 지혜롭게 적합한 시기에, 잠시 동안의 생활보조 수단이 되어야 하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욱 커다란 가치를 교회와 새터민들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상호 ‘눈높이’의 필요성

 

탈북이주민(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상당수가 해당지역의 교회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지역교회의 도움으로 사회정착에 성공적으로 첫출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오해 및 실망으로 신앙을 등지는 사례도 있다. 지역교회역시 초기에는 상당한 교회적 관심을 베풀어 주지만 이러한 관심에 상응한  선교효과가 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관심도가 차이가 나타난다. 지역교회가 새터민들의 상황 및 정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오는 실수도 있고, 새터민들은 한국교회의 문화 및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좌절감도 있다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새터민사역을 위해서는 새터민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이른바 ‘눈높이’가 필요하다 우리의 시각만이 아닌 새터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절대 필요하다. 새터민들 또한 과거 북한이나 중국 혹은 제3국 체류시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절대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한국교회 및 새터민 양자가 눈높이를 상호 조정할 때, 또는 그러한 눈높이의 조정이 가능할 때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선교효과의 결실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터민들도 ‘‘사회적 배제’‘화의 소외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중심에,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III) 북한이주민(새터민) 출석교회의 정착지원 방향

 

가) 새로운 신앙생활지도 :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이루어진 새터민들의 신앙생할은 특수한 환경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이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신앙관이 자칫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왜곡과 편중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착지역교회에서는 새로운 한국사회에 적합한 신앙의 양태를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나) 정착 생활상담 및 안내 ;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초기에는 한국사회의 적응의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인식과 적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낯선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많은 상담과 대화, 그리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다) 개인의 상황 및 또는 개인 특성별 도우미 역할 :

 

새터민 개인별 상황이 남다른 만큼 개개인의 현실에 적합한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고독의 문제, 혼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간의 문제 등에 적합한 도움이 필요하다

 

라) 상급학교 진학 및 어학 등 학습지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학과 학습문제가 가장 커다란 과제일 것이다. 연령에 비하여 학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맟춤식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영어 등 어학의 학습은 거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므로 교회내의 청년이나 대학생을 통한 지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방과후 혹은 주말 등을 통하여 집중지도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마) 취업상담 및 알선 ;

 

새터민 성인의 경우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취업 등 경제적인 분야이다. 각자의 상황 및 호감도, 적성에 따른 적합한 취업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

 

바) 교회중심의 새인생 설계 및 성공적, 안정적 정착 성취 ;

 

실제로 신앙생활, 특히 기독교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새터민들이 보다 나은 정착 성공사례가 있는 만큼, 신앙생활이 가져오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 가운데 성공적 정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8. 정착지역 교회지원의 향후과제

 

I) 일반적 과제

 

가) 진정(실)성의 회복 :

 

최근의 한국교회가 일반사회로부터 지적받고있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새터민선교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말 새터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하고 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교회가 하는 새터민선교가 개별교회의 영광을 위한 새터민사역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터민선교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터민선교에 임하는 개인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이다. 진실성이 결여된 새터민선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왜곡된 이미지를 새터민들에게 심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물질지원의 문제와 솔로몬의 지혜 :

 

일부 교회에서는 새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물질적인 지원 특히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지원이 생활이나 학업에 상당한 도움을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 지원이 생활에 필요하기도 하나, 이러한 물질중심의 지원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교회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착의지를 감소케할 우려가 있다. 또한 물질지원이 교회사역의 유지를 위한 수단 혹은 새터민을 교회로 불러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지혜롭지 못한 물질적 지원은 정착의 도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착생활에 ‘치명적 독’이 될 수도 있다. 새터민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의 이유가 지원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씁쓸한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새터민선교에서조차 소위 양극화의 우려가 있으나, 해결점은 쉽지않아 보인다. 물론 하나교회의 교육에 충실하여 물질지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새터민들로 있으나,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새터민 출석숫자를 늘리기 위한 물질, 특히 금전지원은 재고하여야 한다. 새터민들에게 관심과 여러 측면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하나원수료후 초기에는 많은 다방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뱀같이 지혜롭게 선교하지 않으면, 지원하지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나) 새터민에 대한 교회(목회자)의 인식의 문제 :

 

일반적으로 통일 및 북한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회는 새터민들에게 여러 모양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 쉽지만 무관심 및 반대성향의 교회의 경우에는 새터민들의 출석이 반가운 것만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새터민들에게 부담을 느끼는 교회의 사례도 있다.      
 
다) 일회성 행사의 문제 :

 

일부교회 및 선교단체의 경우의 선교사업 차원의 하나로 새터민 사역을 시작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우 새터민을 위한 사역보다는 교회 및 단체의 업적위주의 사역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지속적 관심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칫 교회나 단체의 일회적 홍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 과시성 선교의 우려 :

 

교회나 단체간의 사역 경쟁의 경향이 발생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단순히 해당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교회영광을 위한, 단체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다. 단체 및 교회의 외형적 혹은 재정적 규모에 따라 상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자칫 무례한 선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마) 교회의 인내가 필요하다. :

 

헌금문제와 유사하게 주일예배, 수요예배, 구역예배까지 출석을 강하게 유도할 경우 교회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교회를 등지는 사례도 있다. 자연스럽게 교회문화에 익숙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III) 지역교회의 과제

 

가) 중소형교회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 :

 

규모면에 있어서는 현재 새터민선교는 주로 대형교회의 전담부서 위주로 진행이 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형교회, 개척교회도 나름대로 새터민의 한국사회정착에 관심을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다. 대형교회의 집단적 새터민 프로그램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중소형교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터민선교가 필요하다. 향후 많은 새터민들이 입국한다면 대형교회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중소형교회의 연합과 새터민선교프로램의 구상과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술되는 새터민출신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중소형교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나) 새터민부서의 발전방향 :

 

대형교회의 새터민전담부서에 출석하고 있는 새터민의 경우, 주일에 새터민부서에서의 예배, 성경공부, 상담 및 친교시간이라는 일정표를 소화하여야 하는 관계로 시간관계상 일반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대형교회, 중소형교회를 막론하고 새터민들이 새터민들의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일반예배를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새터민부서에서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일정기간 새터민부서에 출석한 후에는 일반제직부서(남여선교회나 청년, 대학부)로 이전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 스스로 교회의 일반제직부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청년, 일반성도들과 섞이면서 한국교회문화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간 새터민부서에만 출석하는 것은 사회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즉, 일반교회의 새터민부서는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회에 등록후에는 소정의 시간동안 일반 신입교인의 교육과 같은 새신자교육이수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부서별 활동에 참여하게 인도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새터민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다른 교회의 지원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청소년학업지원의 방향 :

 

새터민대안학교의 출발의 원인은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새터민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중고등학교생들보다 연령차이가 너무 있다든가 혹은 도저히 학력 상의 문제가 있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한, 일반학교에 적응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론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교회내의 청년 혹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하여 방과후나 주말 혹은 방학기간을 활용하면서 보충하는 형식이 새터민청소년의 정착과 미래를 위해서도 바랍직하다고 본다.
 
라) 교회와 단체 소통의 문제 :

 

새터민사역이 개 교회별로 혹은 선교단체별로 나홀로사역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 소통하고 연합하면 좀더 효과적이면서 체계적 사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특성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와 사역단체 간의 정보교환의 부재 상황은 중복지원, 중복되는 사업, 효과없는 사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목도되고 있다.
            
III) 교회연합사업적 과제

 

가) 북한이주민센터의 필요성 ;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생활하는 북한이주민(새터민)이 이제 2만명에 이르고 있고, 향후 인원 및 규모는 증가추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자선교라는 이름하에 전개되었던 90년 이후의 10년 선교 및 지원과 하나원 이후(1999년 하반기) 10년여의 선교 및 지원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선교 및 지원을 연구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새터민선교의 시행착오를 되돌아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교 및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통하여 새터민들에 대한 의료, 교육지원, 소액대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등 다방면의 지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혹은 개별지역교회의 선교지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교회의 효과적인 새터민선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한국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나) 새터민출신 전문가·인재양성(1교회 1인재육성) :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를 불문하고 이구동성으로 향후 북한의 정치는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북한의 정치변동후 북한의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북한자체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당연히 요구될 것이다. 북한발전의 동력이 될 인적 자원은 북한자체내부에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한국에서 교육받은 새터민전문가 인재들이 일정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터민들 대부분이 북한의 정치가 변하고 자유롭게 귀환할 수 있다면 돌아갈 의사가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희망사항이지만 10년안에는 한반도에도 어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부터라도 새터민들 가운데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거나, 미래북한발전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신학을 공부하는 새터민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분야의 박사급 인재들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터민출신 변호사도 나와야한다.
  
북한선교사하면 새터민출신 목사를 연상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각 분야의 새터민전문가의 역할이 간접적 선교사역할뿐만이 아니라 향후 북한의 발전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교회의 재건에 있어서도 건물자체는 물론 미래인재에 관심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통일부의 학자금지급 조건에 충족되면, 졸업시까지 학비가 보장이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여의치않다. 교회가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새터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은 물론 학비보조비도 지원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기중에는 실력배양에 도움을 주고 방학중에는 신앙과 미래의 지도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야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중소형교회가 미래북한선교사 양성의 개념으로 1교회당 1명의 인재만 육성한다면 상당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다) 민간 기독교하나원의 설립 :

 

북한이주민이 한국에 입국을 하면 기본적 조사를 통과한 후에 통일부의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이수하고, 서울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생활을 시작한다. 한국사회정착후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등 으로 대학생, 보험설계사, 음악가 등으로 안정적· 성공적 정착을 시작하는 사례도 있지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도 있다. 사회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새터민들을 위한 재교육 혹은 재충전의 시간과 기회를 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들의 사회적응 실패의 원인 가운데 내면의 문제, 심리적 문제가 많이 작용하는 만큼 기독교신앙안에서 마음을 안정을 되찾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새로운 교육도 병행하면 새터민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시설의 양태는 통학형 혹은 기숙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대량탈북대비 :

 

북한의 정치변화와 함께 논의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이다.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의 대량탈북사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6·25당시의 피난민과 같은 그러한 불상사, 민족적 불행이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만약의 탈북사태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나름대로의 계획과 준비가 있겠지만, 교회자체적으로도 어떠한 형태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준비한 후에 그러한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대량탈북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다. 교회는 대량탈북에 대비한 계획과 공간 그리고 재원에 대한 준비와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IV)  이단교회의 새터민지원

 

최근 이단교회의 새터민선교가 상당히 활발하고 있다. 기성교회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새터민들에 대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도 펼치고 있다. 정착지에서 이단교회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출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에 진출하여있는 이단교회 관계자와 접촉한 경우 하나원 퇴소후에도 해당 이단교회에 출석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기존에 퇴소하여 이단교회에 출석하는 동료의 안내로 이간교회에 출석하는 사례도 있다. 새터민선교는 물론 북한선교의 경우에도 이단교회문제는 또다른 숙제의 하나로 부상될 수 있다.

 

9. 맺는말

 

탈북이주민(새터민)들과 한국교회와의 관계형성은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향후 전개될 북한지역에서의 선교활동에 절실히 요구되는 선교적 지혜를 탐구하고 축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북한선교에 대한 준비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전의 과제로 이미 한국교회에 다가와 있다. 북한선교는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탈북이주민(새터민)들과의 관계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진행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교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혜롭고도 적합한 활용은 향후 북한선교에 중요한 밑걸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기독교 안팎에서 요구되는 한국교회의 변화에도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이다. 식민지기간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 즉 해방은 한민족에게 "도둑같이 뜻밖에"찾아왔다. 뜻밖의 해방이라는 현실에 대하여 당시 대부분은 “모두 꿈인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날의 해방은 절반의 해방이었다. 절반의 해방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이었지만, 해방이후 남북분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낫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념의 질곡에 갇혀있는 상황이다그러나 비록 지금은 남북관계가 암울한 현실이지만,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적 현실도 8·15해방이 “도둑같이 뜻밖에” 다가온 것 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의 온전한 해방을 또한번 “도둑같이 뜻밖에” 한민족에게 허락하실 가능성이 충분한 현실이다. 문제는 교회의 준비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난 새터민선교와 지원에 대한 충분한 자성을 토대로 새로운 새터민선교와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먼저 새터민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그동안의 새터민선교의 시행착오의 원인은 새터민출신 목사의 언급처럼 “한국교회가 새터민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제 그동안의 새터민선교와 지원의 공과를 토대로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미래를 준비하여야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향후 10년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새터민에게  새로운 방향에서 선교가 진행되면, 향후 열매맺는 새터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통일 및 북한선교에 무엇인가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삼애 배민수 목사는 과거 8·15이전의 평양의 기독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의미있는 역사를 전하고 있다.

 

 “평양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선교사들과 여행객들은 평양을 구경하고서는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가 평양이라고 했다. ... 평양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별나게 많았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평양 한 가운데만 삼십 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에는 삼십여개의 종소리가 일제히 전 시내로 울려 펴졌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모른다. ... 멀리서 평양 시내를 볼 때 가장 높이 우뚝 서있는 건물들은 예외 없이 다 교회였다. 그 때 평양교회들은 1세기의 초대교회 같았다.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일에는 제적 인원의 90% 이상이 출석을 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찬양과 기도를 하고, 형제자매간에 친교를 나누었다. 교회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그 어디서 다 경험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교회에 가기 위해서 10km고, 20km고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 예수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일주일 하루를 주님께 바쳤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의 조국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상술한 과거의 교회의 영광의 재현을 위해 한국교회는 우리의 주변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북한이주민(새터민)과 더불어 진정(실)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연구할 시점에 서있다.

 

강철민 목사 (하나원 하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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