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문제, 노인,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문제의 배경
3. 노인복지 정책
4.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이종복 교수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노인문제, 노인, 노인복지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
(孤獨), 무위(無爲)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때로는 貧困, 病苦, 孤獨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 즉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였고,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더불어 통합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생존권으로, 보상권으로, 사회통합으로,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국가, 사회 및 가정의 의무이며 국민과 가족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2. 노인문제의 배경
1999년을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표방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Toward a Society for All Ages)로 정하고 있다.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를 만들어 낸 시대였다. 과학문명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한편 산업사회가 진전되어 경제적․사회적 생활조건이 크게 변하면서 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핵가족화의 진전과 가족부양기능의 쇠퇴로 노인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보호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인인구의 증가
2000년에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1960년 52.4세이던 평균 수명이 1995년에는 73.5세로 무려 21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 3%대에 머물러 있던 노인인구 구성비가 1980년대부터 변화하여 1998년 현재 6.7%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에는 7.1%에 이를 전망이다. 이 노인인구 구성비는 21세기 초반기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2022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전 인구 5천만명 중 노인인구가 1천만 명 이상으로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도래한다.
2) 가족부양 기능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한가족의 장일 뿐만 아니라 친족집단의 연장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틀 속에서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보호 등 제반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세기의 산업화 사회는 이 가족의 부양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가족의 구조가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하면서 노인과 자녀 사이가 분리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세대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정도였으나 이 숫자가 1998년에는 46.8%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 중에는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다. 1990년 독거노인은 전국적으로 27만 7천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가서는 핵가족화의 심화로 이들 독거노인이 훨씬 더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활동이 확대되면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기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통적 유교에 의한 효나 경로의 가치체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적 규범의식은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지만, 실제 부모를 위한 부양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의 행동은 그 규범의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3)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농업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의 경제구조는 산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바뀌었다. 이 변화 가운데 노인들은 소득원천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사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노인들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은 경우가 많다.
노후 소득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실시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재의 노인 중에서 노후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199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47%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노후 경제적 생활의 준비를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199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월 평균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건강약화 및 보호의 문제
1995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86.7%가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3.5%에 해당하는 11만명의 노인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인이 많아지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가정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되고, 이들의 생계보호와 장기요양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노인의 수는 1997년 27만 명에서 2020년에는 6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현재 치매, 기타 만성적 질환, 기능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중에서 노인요양원이나 전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겨우 5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장애노인의 절대 다수는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1세기에 이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요양 보호의 대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5) 노인복지서비스의 취약성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가족보호의 기능은 쇠퇴하고 한편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모두 1만명 정도로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은 그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시설수용보호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현재 재가노인보호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9개소, 주간보호시설 42개소, 단기보호시설 22개소 등 123개소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3. 노인복지 정책
노인들이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가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카프란(Kaplan)은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세워야 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까무라시게오(岡村重夫)는 노인복지 대책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의료적 안정, 주택 및 일상생활 보장, 사회협동의 기회, 교육의 기회 및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소득, 보건의료, 주택, 여가,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 정책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에는 연금제도, 생활보호, 노령수당제도, 사적퇴직금제도, 노인능력은행, 부양노인 가족수당, 경로우대제, 노인공동 작업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1998년 생활보호사업을 통하여 거택보호 노인들에게는 월 16만 2천원과 입소시설 노인들에게는 월 12만 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경노연금을 합쳐 월 20만 2천원에서 21만 2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급 수준은 노쇠한 노인의 한달 생활비로는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다.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와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2) 의료보장 정책
노년기에는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 노인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조달이다.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료비, 간병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료 보장정책에는 일반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등이 있다. 노인의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수술이라든지 기타 중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보험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보장 정책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허약한 노인들이 살기에 편안한 저렴한 가격의 노인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들 가까이에서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등의 개발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가 거의 가족책임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시설에 노인이 입소하는 일은 노인과 부양자의 체면과 효의 문제에 걸려 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제부터 서서히 노인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주거는 입주가격이 높아 웬만한 중산층에서도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4) 여가선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노화와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위축된다. 가족 내에서 누리던 중심적 위치도 젊은 세대에게 이양함으로 가사결정권도 축소된다. 결국 신체적 건강의 약화와 함께 생활공간이 가정으로 제한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고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경로당(노인정),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노인의 여가생활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즉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이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또한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국가재정이나 개인 및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노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치매, 중풍 기타 심신기능 장애로 고생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서비스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
4.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21세기의 시대상황에서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노인들이 그 시대적 특성에 적응하여 사회통합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가족구성원간, 세대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가족간, 세대간 분리현상을 경험한 세대가 노인이 될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과 새로운 자녀세대간에는 그러한 분리, 소외없이 모든 가족구성원과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통합적 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 가족보호의 미덕은 살리되,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자녀와 국가․사회가 함께 노인보호에 책임을 지는 통합적 모형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면에서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초기 노인복지정책은 시설수용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보호는 노인층의 격리와 정신적 불만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설보호보다는 살던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선호하고 있다.
넷째, Normalization, Integration, Full participation의 복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모두가 사는 보람을 느끼고 노인의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노인복지 실태와 노인복지관의 역할
Ⅰ.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1. 서론
2. 우리 나라 노인문제의 원인
3. 우리 나라 노령인구의 변화
4.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정책적 과제
5.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전망
Ⅱ. 지역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1. 지역노인복지의 현실
2. 지역노인복지의 발전과제
3. 지역노인복지의 방향
Ⅲ.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의 전망
1. 노인복지회관의 현황 및 과제
2.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3. 노인복지회관의 과제
2.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본 노인복지 서비스
박용구 부장
(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부장 )
우리 나라 노인복지 실태와
노인복지관의 역할
Ⅰ.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하여 모든 국가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대에 돌입하게되면 고령화 고도 산업사회에 대비하고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제시가 요청되고 있다. UN은 1990년에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선포하고 1992년 총회에서는 모든세대가 함께 잘사는 사회(Tawards the society for all ages)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노인의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등의 노인을 위한 5대 원칙하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을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9년을「세계노인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 1999)로 제정하였으며, 또한 20세기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노인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범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산업화․정보화․과학화․핵가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가 증가했고 경제적, 사회적 생활조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은 물론 핵가족화의 전진과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로 노인들이 가족에 의한 보호가 어려워졌고 특히 요즈음 IMF 체제하에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 졌으며 자녀들의 실직이나 파산으로 생계가 막연한 노인과 치매나 중풍 등의 퇴행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비나 간병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보호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2. 우리 나라 노인문제의 원인
한국사회에서도 노인문제는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노인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문제의 1차적 원인은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변동(social change) 또는 사회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 퇴직제도,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적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간의 공간적 및 심리적 거리등은 바로 사회변동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예방하거나 변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문제의 2차적 원인은 사회변동으로 야기된 노인문제에 대하여 사회나 국가가 시기상뿐만 아니라 방법상으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3. 우리 나라 노령인구의 변화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전되어 온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고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에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영국이 45년 일본이 25년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고령화 속도의 국제적비교
국 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의 도달연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프랑스
1867
1980
115
스웨덴
1890
1975
85
영국
1930
1975
45
일본
1970
1996
26
한국
2000
2023
23
(통계청 1996:日本總務廳 1996)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수명과 노인인구는 급속히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196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남자51세․ 여자54세, 1990년대에 남자68세․여자76세, 2000년에는 남자71세․여자79세, 2020년에는 남자75세․여자82세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한국인구 평균수명 추이
년도
구분
196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평균
52.4
65.8
71.6
74.9
77.0
78.1
79.0
남
여
51.1
53.7
62.7
69.1
67.7
75.7
71.0
78.6
73.3
80.7
74.5
81.7
75.4
82.5
차이
2.6
6.4
8.0
7.6
7.4
7.2
7.1
(통계청 1998)
이러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2000년이 되면 생산인구(15-64세) 10명이 노인1명을, 2020년에 가면 생산인구 5명이 노인1명을 그리고 2030에는 생산인구 3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것으로 예측된다.
4.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정책적 과제
1)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체노인 대상으로 확대
2)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현재 시설70% 재가30%임)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4)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5) 정년제도의 개선
6) 노인 재취업제도의 개선
7) 급여 수준의 현실화
8) 장기요양보호 대책 강화
9)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10)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대
11)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증진
5.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전망
앞에서 제시한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이러한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정책으로 채택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과 사회문제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매년 약간씩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999년 현재 0.2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예산비율은 대만이 3%, 일본의 17%에 비하여 너무나도 미약함을 알 수 있다. 1999년 노인복지 예산 1,917억원 중 경로연금 예산 1,50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416억원에 불과하며, 1999년 4월 현재 국가경제는 경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생산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의 1996년 수준을 회복하자면 앞으로 적어도3-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와 같은 정도의 비정부측의 노력으로는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가까운 장래에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정상적인 노인복지 예산 증가폭의 경향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 및 복지단체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비판이나 노인복지의 향상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 중립적 노인권익옹호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정년퇴직인협회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실제로 회원자격은 50세 이상임) 같은 노인단체가 결성되어 노인들 자신의 복지와 권익옹호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획기적인 노인복지 향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의 개인문제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이다.
한편으로 노인복지의 모든 재정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의 많은 부분은 민간부문의 자원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는 국가는 민간부문의 자원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지역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1. 지역노인복지의 현실
앞에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노인복지의 현실도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도형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 인재 부족, 각종 사업과 제도의 미정착과 경험미숙, 지역주민의 의식문제 등이 주원인으로 생각된다. 지역노인복지의 현실적 문제를 몇 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현외성 1998)
1) 생활보호대상 노인 위주의 제한적인 노인복지사업
2) 노인복지시설의 표준화․전문화․적정화
3)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지원사업의 미흡
4) 보건의료보장의 미비
5) 주거보장의 제한
6) 여가활동 및사회활동 기회의 제한
7)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성 미비
8) 도시와 농촌지역노인,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미흡
2. 지역노인복지의 발전과제
1) 지역노인복지의 이론과 실천체계의 구축
2)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과 실천
3) 지역노인복지 대상의 세분화와 전문복지서비스 제공
4) 지역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①기초소득보장 ②노인취업기회와 경제활동의 확대
③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④건강프로그램 개발
⑤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의 전문화, 적정화 도모
⑥경로식당의 효과성 증대와 식사배달서비스 시도
5) 지역노인복지 환경조성과 지역복지의 조직화
①노인복지 욕구조사 및 각종 기본자료의 제계화
②지역단위 노인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관련 협의체의 역할강화
③지역주민의 노인복지교육 및 인식제고
3. 지역노인복지의 방향
지역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전략은 각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치형 복지공동체와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형 복지공동체 있어야한다. 복지공동체의 개념은 지역단위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운명체적인 연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치형이란 말은 지역단위로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복지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갖는 기본적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전제를 기본바탕으로 하면서 지역단위의 복지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단위의 자치형 복지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생활복지와 지역환경 조성
2)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
3) 참여복지와 복지자원의 다원화
4) 통합복지와 복지자원의 효율화
5) 생산적 복지와 복지사회 건설
Ⅲ.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의 전망
1. 노인복지회관의 현황 및 과제
우리 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의 법적 연령을 65세로 정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양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노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노인복지법 시설종류에서 노인복지회관규정)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여 1998년 10월 전국에 8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소와 올해 개관 예정인 5개소가 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여가 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으로서의 역할
2)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대책으로서의 역할
3)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
3. 노인복지회관의 과제
노인복지회관의 과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명칭과 직원배치 및 시설설립규모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도 노인복지법 제정당시 부여된 것으로 일제하에서부터 사용해온 '회관'이란 명칭은 결혼회관, 무도회관, 음식점 등의 이름으로 쓰여지며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또한 일반복지관과 일관성이 없는 명칭이다.
2) 직원배치의 기준의 경우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 5인이상, 사무원,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촉탁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전기기사, 위험물관리원, 방화관리원 등의 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3) 민간위탁과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민간위탁이 확장되어야 하나 지방자치하에서 압력단체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자제되어야하고 진정한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위탁자의 사명과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원의 연수교육과 국제간 교류 등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긍지를 갖도록 해야하며 공무원도 복지전문 요원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2.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본 노인복지 서비스
먼저 한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노인의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포시노인욕구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포시노인의 일반적인 욕구
오늘날 우리 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은 300여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즉 비율로보면 전체구의 7% (군포시 인구는261,653명이며 65세노인은 9,842명으로 군포시인구의3,8%)를 �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매일 390여명씩(1년에14만명)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2000년 초반에는 매일 480여명씩(1년에17만명) 증가되어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nterational Monelary Fund)으로부터 달러를 빌림으로 IMF의 관리지침에 따라 산업체제의 구조조정 경영의 투명성, 시장개방 등을 약속하여 정부에서는 초긴축적인 경제 운영을 실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기업의 부도 등으로 15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어 가족의 이탈 및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인구의 급증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종래의 수용시설(양노원, 경로원 등)이나 재가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시설로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현재 전국에 81개 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노인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서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군포시의 노인들도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욕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① 조사목적
첫째, 군포시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노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개발 에 중요한 자료로 공여하며,
셋째, 군포시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기여코져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② 조사대상
군포시 거주 만60세 이상 노인(16,162명)중 노인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에 의해 80개의 노인정에서 남․여 비율을 같이한 8케이스를 노인정 별로 각각 선정 조사하였으며, 총 640케이스를 조사원(사회복지사 및 유료봉사자)이 직접 개별면접조사 하였다.
③ 조사기간
1998. 9. 14 - 9 . 30(17일간)
④ 조사표의 처리 및 분석
조사원에 의해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조사표 640매중 편집과정에서 부실한 조사표 43매를 폐기하고 나머지 597매의 조사표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상관관계, 교차분석 등을 통해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⑤ 지역의 개관
군포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16년 때에는 율진군 영현에 속해 있었으며, 1895년에는 과천군 남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79년에는 다시 시흥군 군포읍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1989년 군포시로 승격하였으며 1994년 반월4개리를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군포시는 인구 261천명(84천가구 으로 행정구역상 11개동과 363통 2,219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면적은 36.08km2를 차지하고 있다.
⑥ 지역의 특성
?) 동별 면적 및 인구
군포시는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 인구 및 세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 동별 면적 및 인구 (단위:세대,명,km2)
동 별
세대
인구
면적
군포1동
9,449
26,709
3.80
군포2동
6,405
21,118
5.76
산본1동
8,791
25,395
0.80
산본2동
9,222
30,270
1.60
금정동
6,837
19,593
1.30
재궁동
8,753
27,853
0.8
오금동
8,210
26,707
1.18
수리동
7,767
24,536
2.24
궁내동
7,566
25,347
2.0
광정동
9,207
28,862
1.22
대야동
1,696
5,263
15.38
계
83,903
261,653
36.08
遁) 조사대상지역의 사회복지 현황
198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민 의료보험제 실시에 따라 2개지역 의료보험조합에 수혜자 수는 98,395명으로 전체인구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중 거택보호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은 1,042가구 2,181명으로 전체인구의 0.8%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회관건립, 직업알선, 사회교육 기회제공 및 자매결연 체결 등에 주력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재가복지사업소 1개소, 복지타운 1개소(서울시 관할), 기타 노인정 85개소, 여성단체 9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2000년도까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군포에는 2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9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1개 등 총38개교가 있다
⑦ 조사결과
?) 일반적인 사항
응답자의 연령은 70-74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0세이상, 75-79세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무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전체 응답자의 약7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61%가 있다, 39%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수는 5-6명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형태 역시 아들가족과 함께사는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48.2%로 가장 많고 초졸, 중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형태는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가 83.3%, 그 외 각종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13.4%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주택, 다세대 순이었다.
遁) 가족관계사항
전체응답자의 58.1%가 아들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외 딸가족 또는 출가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총 18.6%, 독거노인이거나 노인부부세대가 23.3%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 여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딸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노인부부세대이거나 독거노인인 경우 별거이유를 살펴보면 28.7%가 자녀의 직장 또는 교육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편하게 살고 싶어서 28.1%,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7.4%, 자녀가 불편하게 생각해서가 16.8%를 나타내었다. 반대로 동거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동거는 당연하다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서가 27%, 가사일 또는 손자녀 돌보기를 위해서가 14%를 나타내었다. 동거하는 가족과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를 포함한 만족한다가 68%, 그저 그렇다가 18%, 매우 불만족을 포함한 불만족 한다가 14%를 나타냈다. 가족과의 생활만족도를 한달 소득 정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경우 만족한다 또는 그저 그렇다가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10-30만원정도의 소득일 경우 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50만원, 50-70만원의 소득인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간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용돈부족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식과의 의견대립이 18.3%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은 결정권이 없다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적으로 내가 한다가 28.1%, 합의하여 결정한다 27.6%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수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권은 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사회 관계형성
이웃과의 관계형성정도는 만나면 인사정도 한다가 38.5%로 가장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한다 30.3%, 이웃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19.1%로 나타났다. 군포시 지역노인들의 경우 산본 신도시의 특성상 지역사회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이웃간 관계 형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욕구사항
응답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타 외로움, 가족간의 갈등, 친구문제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른 응답자의 욕구는 역시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노인건강상담 및 진료,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취미․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 여가활동 사항
여가활동 실태는 응답자의 70.5%가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TV/라디오 청취, 여행 또는 운동, 수면 및 휴식, 종교활동, 새로운 지식습득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또는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는 비교적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다만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조금 더 활동적인 여가활동(운동, 여행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사항
응답자의 한달 소득은 10만원 미만이 40.7%로 가장 높고, 10-30만원이 10.4%, 50-70만원 이 8.5%, 30-50만원이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한달 소득의 주요수입처는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수입, 정부지원금, 재산수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달 수입은 주로 용돈이나 약값, 병원비, 식생활비 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출규모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회관 인지정도
본 복지회관의 인지도는 알고있다 69.7%, 모른다 29.5%로 대체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는 이웃을 통해서, 복지회관 홍보물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실태
전체응답자 중 39.7%가 복지회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혜서비스 내용은 무료급식이 65%, 물리치료 20%, 사회교육 10%순으로 응답하였다. 수혜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 기간이 짧다, 원하는 서비스 내용이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할 의향은 65.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7%가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⑧ 결론 및 제언
?)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遁) 의료서비스 확충
?)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후원사업의 활성화
?) 취업 및 부업기회의 확대
?) 교통편의 시설의 확충
�) 노인복지시설 및 제도의 확충
2)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 시설이용 프로그램
․ 상담사업 ․ 무료급식사업 ․ 목욕사업
․ 물리치료사업 ․ 이․미용사업 ․ 공동작업장 운영
․ 사회교육사업(21개과목) ․ 실습생 지도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
․ 지역사회 욕구조사사업 ․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 노래방 운영
․ 의무실 운영 (실시예정) ․ 노인 문화 축제 ․ 후원사업
遁) 재가 프로그램
․ 방문상담 ․ 방문진료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방문이․미용사업 ․ 밑반찬 서비스사업 ․ 요구르트 배달사업
․ 조손 결연 사업 ․ 도시락 배달사업 ․ 사회적응 훈련사업
․ 홍보물 출판 사업 ․ 김장 서비스사업
3) 활성화 프로그램 및 중점 사업
사회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배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말에 문화축제를 실시하여 가족과 여러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여 삶의 보람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조손결연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는 효사상을 고취시킴으로 사회연대의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재가생활보호 노인들에게는 도시락배달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및 영양섭취를 도모하며, 재가방문 진료(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을 하여 질병에서의 고통해소 및 질병 태 파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 또한 노인의 자발적인 사회참여활동 즉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역점을 두어야겠다.
Ⅳ. 결론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예산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상 중앙정부 주도적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행정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지역의 노인복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을 비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뜻을 모아 감시하며 단체장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의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혜자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하며,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정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행성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치되지는 않더라도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해야한다. 이는 지역의 보건소가 감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별히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진이 느끼는 공동의 과제는 재가 노인 중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대부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의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하지만 꼭 필요한때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현재 개인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가 돌아보고 있는 실정임) 무엇보다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재활, 노인스포츠, 레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해야 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은 노인복지에 관한 지도, 교육센터의 역할 노인복지 자원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겠다.
참 고 문 헌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노인실태와 욕구조사", 성지문화사, 1998.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4.
보건복지부,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보건 중장기 발전계획", 1999.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지침", 1998.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사업평가서", 1997.
日本總務廳 "高齡社會白書", 1996.
최성재,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1999.
최순남, 「현대복지론」, 한신대학출판, 1997.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서울:통계청,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통계청, 1998.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1998.
노인복지의 이해
1. 우리 나라의 인구고령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절대적 수도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0년대에 50세였던 것이 70년대에는 10세이상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인구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1999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의 수는 32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노인인구가 7.1%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3.2%인 6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75년, 일본26년, 우리 나라 22년으로 우리나라는 22년으로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서구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도달년도
소요연수
7%
14%
프랑스
1867
1980
115
스웨덴
1890
1975
85
미 국
1945
2020
75
일 본
1970
1996
26
한 국
2000
2023
2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노인부양지수(65세 이상 노인인구/생산인구(14-64)X100)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노인부양에 있어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1960년에 부양지수가 6.1로 생산인구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지만 1997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9%로 11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다. 하지만 2000년이 되면 부양지수가 9.4%로 10명이 안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2010년에는 부양지수가 13.5가 되어 생산인구 7명의 노인을, 2020년에는 부양지수가 18.9%로 늘어나 5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타인의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노인의존성은 가족 및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노인의 고령화는 더 이상 인구구조의 변화이며 노인의 보호를 선가정 후사회로 맡겨둘 수는 없게 한다.
2. 노인문제의 영역
통계청이 작성한 98년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60살 이상 노인들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4%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대답했다. '질병 등 건강문제'라고 대답한 사람이 31.5%로 두번째였고, 12.1%는 '외로움․소외감'을 들었다. 이 밖에 '소일거리가 없음'(8.8%), '직업이 없음'(4.4%), '노인복지시설 부족'(3.6%),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3.3%)등의 순서로 대답했다.
(1) 경제문제
노인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퇴 이후의 수입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실제소득을 보면, 40만원 미만이 32.8%이고 40-80만원이 28.6%, 노인 전체가구의 61.4%이상이 월 소득 100만원미만이었다. 노인들의 주수입원을 보면, 일에의한 수입(23.3%), 연금․퇴직금에 의한 수입(2.5%), 비동거자녀로부터 보조(31.5%),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9.0%)로 자녀가 주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4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이 특히 빈곤한 원인은 조기 은퇴,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의 미흡,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여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립을 통한 주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노화와 건강문제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충분한 영양섭취가 가능하고 위생․의료서비스가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으나 환경 파괴로 인한 공해 식품 첨가물에 의한 병원성 질환의 증가, 사회부적응에 따른 정신질환 등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의존성 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86.7%)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5%가 ADL, IADL이 불가능하여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요양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에 경제적 타격을 주게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노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의 경우 노인문제가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가 된다.
실제로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들의 경우,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성원들 간의 관계 역시 부정적이 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4) 노인의 심리문제
상실이 삶의 일부가 되어 가는 노년기에 주로 부딪치는 상실은 배우자나,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이나 노인에 대한 경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의 상실 같은 사회적 상실이 있다.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기대감, 가치관과는 다른 현실과 고정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수입의 단절, 공적 지위와 권위의 상실, 대인관계의 축소 등에서 오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소외와 고독감을 안겨주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3. 노인의 특성과 수발
(1) 노화의 기본적 변화
가. 예비력의 저하
예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은 일상생활 시에 수행하는 능력에는 모자라 는 점은 없으나, 그 이상의 활동이 요구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나. 방위반응의 저하
나이가 들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피하는 동작과 병원체의 침입에 대한 백 혈구의 활동 등이 저하되어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출현되거나 질병이 발생해 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하여 죽음의 전기를 맞는 경우도 있다.
다. 회복력의 저하
노화는 자역적으로 회복되는 기능을 저하시킨다.
라. 적응력의 저하
일반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 잘 안 된다.
(2) 신체적 특성
[표2] 노인의 신체적 변화
신체 구성 성분의 노화
신체적 변화 현상
총 체수분량의 감소
체지방량의 증가
실질 기능 세포량(cell solid)의 감소
뼈의 미네랄량 감소
소화기계의 변화(치아탈락, 씹는 힘의 약화, 소화 효소분비 감소, 장운동의 둔화)
순환기계의 변화(심장기능 저하, 동맥혈관의 변화, 혈액순환 장애)
신경계의 변화(신경계 기능 저하)
내분비계의 변화(내분비 기관의 위축)
기타
폐기능의 감소
신장기능의 감소
간기능의 감소
피부의 건조, 주름, 세포수 감소
세포 간에 지방 축적(간이나 심장조직)
세포증식 능력과 조직 재생 능력 감소, 기초대사 저하, 기관의 기능적 퇴행성 초래
뼈 조직의 약화
식욕 저하, 영양소의 소화 흡수 기능 감퇴(영양소 이용율 저하)
변비(소화관 운동부족)
심장박동수․삼장활동지수 감소,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의 발병 위험율 증가.
학습능력․지각․운동기능의 감소, 신경자극 전달능력 저하, 신체항상성 유지능력저하
호르몬 분비 저하
폐활량 감소, 신혈류량․사구체 여과율
영양소 재흡수량 감소
영양소의 대사적 변화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노인, p. 68.
(3) 심리적 특성
가. 감각기능 및 지각기능의 변화
?. 시각의 변화
노화에 따라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약해져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여 노안 또는 원시안이 나타나는데, 66.7%가 노인성 백내장이며, 연령별로 는 60대 69.6%, 70대 92.9%, 80대 100%로 나타났다. 또한 노화의 정도에 따 라 안구의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시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저하되고 실명 에 이르는 녹내장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遁. 청각의 변화
노화에 따라 소리의 고저 및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이 저하된다. 즉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높은 소리와 작은 소리에 때한 감지도가 저하되며, 젊은 층에 비하여 잡음이 많은 소리를 듣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미각․후각․촉각․통각의 변화
노년기에 이르러 미각 및 후각의 기능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의 민감성인 촉각의 기능은 대체로 45세 이후부터 감퇴 하는 경향을 보이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인 통각의 경우에도 연련의 증가에 따 라 기능이 약화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나. 정신기능의 변화
정신기능은 감각기능 및 지각기능을 기초로 하며, 지능, 기억력, 학습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창의력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노화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하는 정신기능이 있는가 하면, 노년기에도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정신기능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능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능이 저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저 하 비율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遁. 기억력
노화에 따라 최근 기억력이 장기기억력보다 더 감퇴되며, 논리적인 기억력이 기계적인 기억력 보다 더 크게 감퇴되고, 들은 것을 기억력보다는 본 것의 기 억력이 더 감퇴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학습능력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에 따라 학습능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그러나 학습능력의 저하에는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 변인만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과학적인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사고능력
연령증가에 따라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교육수준 및 지능 등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과거의 교육수준 및 지능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높 은 사고능력을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 문제해결능력
연령증가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된다고 믿고 있으나, 교육수준과 비언 어적 지능수준을 통제한 경우,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은 거의 발 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창의력
창의력이 노화에 따라 감퇴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창의적 업적에는 연령외에도 종사하는 분야, 활동 유형, 동기, 압박감, 노력, 보상, 개인차 등 다 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성격 특성의 변화
?. 내향성․수동성의 증가
노화에 따라 사물의 판단과 활동의 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면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문제해결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으로 해결하려는 경 향이 강해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경향은 감소된다.
遁. 조심성의 증가
노화에 따른 감각 기능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조심성 이 증가하게 된다.
?. 경직성의 증가
노인은 조심성이 증가함에 따라 옛 것을 고수하려는 보수성의 경향을 나타 내게 된다. 이러한 보수성은 또한 경직성의 증가를 초래한다.
?. 우울증 경향의 증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 노화,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 및 사 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감,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이 되어 일반적 으로 우울증 경향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 과거에 대한 회상의 증가
노년기에는 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과 죽음이 가까워 옴을 지각할수 록 지나온 삶을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의 증가
친숙한 사물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며, 비록 자신의 주변 세상을 변하였지만 자신과 자신의 사물을 변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 성 역할에 관한 지각의 변화
나이가 들수록 남성은 친밀성, 의존성, 관계 지향성 등이 더 증가하고 여성 은 공격성, 자기주장성, 권위주의 등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 의존성의 증가
일반적으로 노인은 신체적 노화, 경제적 능력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존성 이 점차 증가한다. 의존성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생주기에 있어서 나타 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특히 유아기와 노년기는 절대 의존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라. 노년기의 정신장애
일반적으로 심리적 노화는 생리적 정신 노화와 병리적 정신 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이 물건을 어디에 놓고 찾는 등의 단순한 기억 장애를 경험하게 될 경우는 생리적인 정신 노화이며, 노인이 동거하는 가족을 몰라보거 나 자기가 있는 장소를 모르는 등의 현저한 기능 장애나 인격장애를 경험하게 될 경우는 병리적 정신 노화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노년기의 정신장애를 의미 하여 그 원인에 따라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적 장애와 신체적 측면에 관련 된 기질적 장애로 분류된다.
(4) 사회적 특성
노화의 과정에 잇는 노인도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가. 역할과 지위의 변화
?. 역할의 단절성
노년기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나 행동규범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인의 사회화는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언제부터 노인의 역할 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혼란에 의해 당황하는 가운데 노년기에 들어 서고 마는 것이다.
遁. 사회적 지위의 저하
노인이 소속한 사회가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경제적 생산기술의 발전, 대 중교육의 확대 그리고 도시화 등 인과적인 현대화 현상에 의하여 생산적인 노 동시장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노인을 퇴직시키고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할을 상실시킴으로써 사회심리적 고립을 초래하고 결국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저 하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변화된 노인의 역할․지위와 인생주기
인생주기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인생의 과정을 의미하 며, 인간의 사회성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인생을 파악하고자 하 는 방법이다. 즉 인생에는 다양한 시기가 있으며, 이들 다양한 시기는 사회로 부터 기대되고 요청되는 사회적 역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 다.
인생여정에 있어서 이정표는 각 개인의 성장․발달의 정도, 연령 규범, 획득 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등에 따라 설정되어져 있는데 청소년기까지는 주로 성장․발달의 정도와 연령 규범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노년기에 있어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따라 각 개인의 인생여정이 설정된다고 하겠다.
다. 노년기의 발달과업
인간의 발달과업은 전체 생애에 걸친 과제로서 8가지의 발달단계별로 구분되 며 각 단게에서 해결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심리․사회적 위기 또는 갈등 을 극복하여야 하며, 이러한 극복의 경험은 인격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노년기
자아통합 對 절망
장년기
생산성 對 자아탐닉
성인기
친밀감 對고립감
청소년기
(사춘기)
동일시 對 동일시혼란
잠복기
(학동기)
근면성 對 열등감
남근기
(아동기)
주도성 對 죄의식
항문기
(유아후기)
자율성 對 수치
구강기
(유아전기)
신뢰 對 불신
자료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Co.
[표3]에서 제시된 단계들 가운데, 특히 마지막 단게인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아통합이다. 노년기의 자아통합은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을 수용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특히 전 단계인 장년기의 발달과업, 즉 생산성의 성패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4. 장애노인의 특성
(1) 장애노인이란
노인의 건강상태의 정도에 따라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비롯하여 만성질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노인 및 기동이 불편하거나 누워지내는 노인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제외한 그 이외 모든 노인은 장애가 있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에서 장애가 있는 부위는 순환기계 질환이 가장 많으며 질환으로는 고혈압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 뇌졸중을 가진 노인
뇌졸중은 뇌의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는 증후군으로 주변의 뇌조직에 영양이 보급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손상을 받는 혈관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가 갑작스럽게 발병한다. 그 결과로 뇌허혈과 경색이 발생되는데, 이때 경고 증상이 선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방의학적 기술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나기 쉬운 사람을 발견하여 이를 에방하는 수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뇌졸중은 주로 2가지 유형으로 허혈과 출혈로 나뉜다. 허혈로 인한 뇌졸중은 뇌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혈액의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뇌혈류가 갑작스럽게 손상을 받아서 더 이상 침범된 뇌세포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출혈로 인한 뇌졸중은 뇌혈관의 파열로 자주막하강이나 혹은 직접 뇌조직 속으로 출혈(뇌내출혈)을 일으키는 것이다.
(3) 누워지내는 노인
와상노인이라는 언어는 2가지의 의미가 포함된다. 하나는 자리보존이라는 누워지내는 상태이며, 또 하나는 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노인이다.
일단 와상상태가 되면 배설, 식사, 청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기능이 곤란하게 되어, 생활기능 전반에 걸쳐서 원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와상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욕창, 구축, 폐렴, 치매 등을 유발하기 쉬워 노인의 고통을 크게 할뿐만 아니라 수발하는 가족 등의 부담이나 희생을 크게 시켜, 사회적인 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와상노인의 문제는 고령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이나 가족에게나 사회에도 중대한 문제로 주목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어떠한 상태를 와상이라고 할 것인가는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의 수발을 필요로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침상에서 보내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의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에서 와상상태를 판정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일본의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의 판정기준
생활자립 순위J
무언인가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자립하고 있으며 혼자 힘으로 외출한다.
준와상상태 순위A
실내에서의 생활은 이미 자립하고 있으나, 도움이 없이는 외출할 수 없다.
와상상태 순위B
실내에서의 생활은 무엇인가의 수발을 요하며, 하루 중에도 침상위에서의 생활이 주이거나 좌위를 유지한다.
순위C
하루 종일 침상 위에서 보내며, 배설, 식사, 옷 갈아입기에서 수발을 요한다.
(4) 치매노인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유병률이 8.3%이며, 2000년의 치매노인 수는 27만7천7백28명, 2015년 52만7천68명(9%), 2020년 61만9천1백32명(9%)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치매는 뇌신경 세포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지적 장애이며, 단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경과를 거치는 만성 뇌증후군이고, 상태명으로, 한번 획득된 지적 기능(기억, 인식, 추리, 판단, 학습 등)의 저하에 의해, 자기나 주위의 상황 판단이 부정확하게 되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자립된 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상태를 말한다.
노인치매의 원인으로는, ① 뇌의 퇴행성 변화(뇌의 신경세포의 감소에 의해, 신경전달기능으로 중요한 신경돌기의 감소가 뇌의 위축에 따라 기능저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② 뇌혈관성 변화(뇌졸중(뇌출혈, 뇌경색)에 이한되어 편마비, 구음장해 등 운동장해를 발증하기 쉬우나, 뇌의 정신기능의 부위가 장해되면 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치매증상을 나타낸다. 이것을 뇌혈관성 치매라고 부른다), ③ 기타 질병(이외에도 파킨슨씨병, 뇌종양, 뇌경막하혈종, 두부외상, 진행성 마비,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알코올성 치매, 악성빈혈, 일산화탄소중독, 비타민 B12결핍증 등의 진활의 경우도 치매가 될 수 있다), ④ 일반적 요인(신체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5. 호스피스
호스피스(hospice)는 프랑스어의 hospitium 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으며, hospitality, hospital, hotel 등과 같은 어원으로 환대, 숙소, 숙박을 의미한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순례자, 여행자, 타국자, 빈곤자, 환자들을 쉬게 하고 횐대하는 집으로 hospice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스피스를 어떤 특정한 건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은 "어떤 종류의 간호에 관한 개념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호스피스란 치유의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고민,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고독감 등을 완화시키고 최후의 시간까지 평온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면서 가치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상담가, 종교가,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조직해서 간호를 하는 장소이다.
육체적 간호(고통의 제거, 완화)를 함과 동시에 불안, 고독과 싸우는 환자를 한사람의 인간으로 취급하며, 정신적으로도 격려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임종에 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호가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의 의미로 본 조직적인 임종간호의 시작은 1963년 강원도 강릉에서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갈바리의원이 세워짐으로써 관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곳에서는 1981년부터 14개의 병상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임종자를 간호하고 돌보게 되었다.
6. 간호와 수발
(1) 늙고 병든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은 노화라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실 및 기능저하를 가지면서 정신적인 장해를 짊어진 인간이다. 고민과 괴로움과 불 안을 안고, 때로는 죽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늙어가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병들면서 그것을 잘 호소할 수 없는 노인의 상 태를 파악해 가는 것이 간호의 기본이겠다.
(2) 보호적이고 수용적인 간호와 수발을 하여야 한다.
간호의 기본은 노인에게 보호적, 수용적으로 접하는 것이다. 노인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괴로운 정신상태를 있는 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려 주는 피부접촉을 해서, 비언어적 교류를 통해 귀를 기 울여 지켜나간다.
이와 같이 하면 처음에는 노인은 정신적 동요가 경감되고, 정신적인 안정감이 얻어져, 환자-수발자의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3) 정신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정신상태는 신체상태와 달리 객관적으로 파악하거나, 영상화, 수량화를 할 수 없다. 표정과 언어,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밖에 알 수 없는 것이다.
정신상태의 파악은 표정, 언어, 반응을 시간을 가진 다른 환경에서도 추진된 다. 결코 어느 한때의 상태만의 즉각적인 판단은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상 태는 인간관계에서 좌우되어 오는 것이므로 관찰자는 환자-간호사라는 인간관 게로 규정되더라도 상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4) 신체, 정신, 환경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노년기의 정신상태는 신체상태나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정신장해의 원인을 생각할 때에 노인의 신체질환이나 장해, 혹은 생활상태 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간호 시에도 이러한 상호 영향성을 알고 접근하여야 한 다. 정신장해를 가진 노인에게 정신요법적 접촉은 불가결하다. 신체상태의 개선,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이 정신상태에 보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다 주 는 경우도 적지 않다.
(5) 간호하는 사람의 노인관을 점검하여야 한다.
노인환자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친근함을 가지고 부르면서도 어린이처럼 취 급하거나, 쇠퇴한 인간으로 보는 기분이 없어야 한다.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결손을 가진 인간으로 늙어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뛰어넘는 인간으로써 노인을 보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 라 지지해 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6) 정신상태의 파악
노인의 정신상태는 신체상태, 시간(낮인가 밤인가), 환경, 수발자의 대응 등에 따라서 변화하여, 처음의 관찰만으로 상태를 결정해 버리지 말고,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것으로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간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 뀌어 가는 것인가도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주: 본 리포트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1999년 12월에 발행된 『가정봉사 원의 활동과 실제』에서 주로 발췌, 정리한 것이다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문제, 노인, 노인복지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 (孤獨), 무위(無爲)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때로는 貧困, 病苦, 孤獨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 즉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였고,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더불어 통합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생존권으로, 보상권으로, 사회통합으로,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국가, 사회 및 가정의 의무이며 국민과 가족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2. 노인문제의 배경
1999년을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표방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Toward a Society for All Ages)로 정하고 있다.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를 만들어 낸 시대였다. 과학문명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한편 산업사회가 진전되어 경제적․사회적 생활조건이 크게 변하면서 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핵가족화의 진전과 가족부양기능의 쇠퇴로 노인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보호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인인구의 증가
2000년에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1960년 52.4세이던 평균 수명이 1995년에는 73.5세로 무려 21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 3%대에 머물러 있던 노인인구 구성비가 1980년대부터 변화하여 1998년 현재 6.7%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에는 7.1%에 이를 전망이다. 이 노인인구 구성비는 21세기 초반기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2022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전 인구 5천만명 중 노인인구가 1천만 명 이상으로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도래한다.
2) 가족부양 기능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한가족의 장일 뿐만 아니라 친족집단의 연장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틀 속에서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보호 등 제반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세기의 산업화 사회는 이 가족의 부양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가족의 구조가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하면서 노인과 자녀 사이가 분리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세대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정도였으나 이 숫자가 1998년에는 46.8%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 중에는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다. 1990년 독거노인은 전국적으로 27만 7천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가서는 핵가족화의 심화로 이들 독거노인이 훨씬 더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활동이 확대되면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기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통적 유교에 의한 효나 경로의 가치체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적 규범의식은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지만, 실제 부모를 위한 부양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의 행동은 그 규범의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3)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농업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의 경제구조는 산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바뀌었다. 이 변화 가운데 노인들은 소득원천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사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노인들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은 경우가 많다.
노후 소득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실시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재의 노인 중에서 노후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199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47%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노후 경제적 생활의 준비를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199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월 평균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건강약화 및 보호의 문제
1995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86.7%가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3.5%에 해당하는 11만명의 노인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인이 많아지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가정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되고, 이들의 생계보호와 장기요양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노인의 수는 1997년 27만 명에서 2020년에는 6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현재 치매, 기타 만성적 질환, 기능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중에서 노인요양원이나 전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겨우 5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장애노인의 절대 다수는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1세기에 이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요양 보호의 대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5) 노인복지서비스의 취약성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가족보호의 기능은 쇠퇴하고 한편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모두 1만명 정도로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은 그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시설수용보호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현재 재가노인보호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9개소, 주간보호시설 42개소, 단기보호시설 22개소 등 123개소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3. 노인복지 정책
노인들이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가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카프란(Kaplan)은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세워야 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까무라시게오(岡村重夫)는 노인복지 대책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의료적 안정, 주택 및 일상생활 보장, 사회협동의 기회, 교육의 기회 및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소득, 보건의료, 주택, 여가,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 정책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에는 연금제도, 생활보호, 노령수당제도, 사적퇴직금제도, 노인능력은행, 부양노인 가족수당, 경로우대제, 노인공동 작업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1998년 생활보호사업을 통하여 거택보호 노인들에게는 월 16만 2천원과 입소시설 노인들에게는 월 12만 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경노연금을 합쳐 월 20만 2천원에서 21만 2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급 수준은 노쇠한 노인의 한달 생활비로는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다.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와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2) 의료보장 정책
노년기에는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 노인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조달이다.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료비, 간병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료 보장정책에는 일반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등이 있다. 노인의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수술이라든지 기타 중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보험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보장 정책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허약한 노인들이 살기에 편안한 저렴한 가격의 노인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들 가까이에서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등의 개발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가 거의 가족책임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시설에 노인이 입소하는 일은 노인과 부양자의 체면과 효의 문제에 걸려 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제부터 서서히 노인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주거는 입주가격이 높아 웬만한 중산층에서도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4) 여가선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노화와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위축된다. 가족 내에서 누리던 중심적 위치도 젊은 세대에게 이양함으로 가사결정권도 축소된다. 결국 신체적 건강의 약화와 함께 생활공간이 가정으로 제한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고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경로당(노인정),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노인의 여가생활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즉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이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또한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국가재정이나 개인 및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노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치매, 중풍 기타 심신기능 장애로 고생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서비스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
4.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21세기의 시대상황에서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노인들이 그 시대적 특성에 적응하여 사회통합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가족구성원간, 세대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가족간, 세대간 분리현상을 경험한 세대가 노인이 될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과 새로운 자녀세대간에는 그러한 분리, 소외없이 모든 가족구성원과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통합적 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 가족보호의 미덕은 살리되,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자녀와 국가․사회가 함께 노인보호에 책임을 지는 통합적 모형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면에서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초기 노인복지정책은 시설수용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보호는 노인층의 격리와 정신적 불만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설보호보다는 살던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선호하고 있다.
넷째, Normalization, Integration, Full participation의 복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모두가 사는 보람을 느끼고 노인의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조금 가진 게 오히려 고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아무 것도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자식이 받아줄 형편도 안되는데 당장 추운 겨울 여기에서 떠나면 어디에서 살라는 것인지”.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살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