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 족 연 합 선 교 회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파트너십, 적절한 예산지원은 필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7 16:33:26

세계장애인한국대회 3일째인 7일 오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루 시밍(Lu Shiming) 중국장애인연맹(China Disabled People Federation) 부회장과 마띨데 가르샤(Matilde Garcia Verastegui) 멕시코 외교부 부국장(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유엔특별위원회 멕시코 대표단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에 있어 정부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권리협약의 올바른 이행과 장애인정책발전을 위해 당사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루 시밍(Lu Shiming) 중국장애인연맹 부회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인권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조건=먼저 루시밍 부회장은 “6억 5천만 세계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장애인권리협약이 공허한 말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역할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정부가 권리협약 실행과 장애인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와 DPO(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의 중대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루시밍 부회장은 중국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며 ‘장애인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조건’을 4가지로 제시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각국에서 이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법적·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장애인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차별을 없애는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장애인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루시밍 부회장은 “중국정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중국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도전적 과제다. 중국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장애인인권의 발전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띨데 가르샤(Matilde Garcia Verastegui) 멕시코 외교부 부국장.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 따른 정부의 역할=마띨데 가르샤 멕시코 외교부 부국장은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에 따른 당사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마띨데 부국장이 제시한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 마띨데 부국장은 “유엔 협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협약의 비준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담당부처뿐 아니라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협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이행의 단계로 법적정비와 예산지원 등을 통해 권리협약을 구체화시키는 것. 마띨데 부국장은 “권리협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예산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한다. 또한 당면한 과제들을 관련부처와 기관들이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권리협약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역할은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이행을 점거하는 작업. 마띨데 부국장은 “모니터링은 이행만큼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전문가위원회와 보고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도 이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서로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띨데 부국장은 “정부와 비정부의 참신한 조합을 강조하는 파트너십은 권리협약의 이행에 매우 중대한 조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적체계를 통해 일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권리협약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띨데 부국장은 “협약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기구가 운영되었던 것처럼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논의기구를 운영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후속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장애인들의 역할이자 인권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리플합시다]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촉구합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http://www.ablenews.co.kr/NewsSpecial/SpecialContent.asp?NewsCode=14270&C_code=CA&SpecialCode=64

17년간 불우이웃 도운 떡장사아줌마  



룡정시 조양천진 승리가두 21조에 살고있는 허명숙 (56세)녀성은 17년을 하루와 같이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고있다

떡장사를 하고있는 허명숙녀성의 하루수입은 30-40원씩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두 자식의 뒤바라지를 하고 병으로 앓고있던 남편 (5년전 사망) 의 병치료를 하다나니 생활에 쪼들릴대로 쪼들렸다. 하지만 그는 제한된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왔다 .

허명숙녀성은 일가친척이 없고 손녀를 데리고 고추가루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황동매(76세)할머니를 도와나선지 이미 17년이 된다.이 17년간 허명숙녀성은 황동매할머니와 그의 손자를 구석구석을 보살펴주면서 늘 곤난을 풀어주고 일손을 도와주었다. 명절때면 옷을 사고 맛나는 음식도 갖다주고 용돈도 내놓았으며 동매할머니 손녀가 소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책값도 대주었고 명절때마다 50-100원씩 돈도 주었다

허명숙녀성은 또 17년을 하루와 같이 명절마다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진양로원의 로인들을 찾아가서 위문하였다.양로원의 로인들은 허명숙녀성을〞우리의 딸〝이라고 친절히 부르고있다. 시장에서도  어느 매대에 곤난이 있으면 자기일 처럼 도와나섰고 하수도가 고장났을 에도 손수 더러운 오물을 건져내여 수리한적도 한두번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늘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라에 세금도 제때에 납부했기에 수차나 시개체선진영업호로 표창받고  2005년에는 영광스럽게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 다.

장형순 특약기자/통신원 림장호  (연변일보 2008-2-21 7:07:04)

중국 무순시 조선족양로쎈터에 노래와 춤을




3월 1일 오전,  무순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 무순시조선족문화관, 무순시조선족기업가협회, 무순시조선족도라지무용단 등 각계인사 30여명이 설과 보름을 계기로 무순시조선족양로쎈터를 위문하였다.

무순시조선족양로쎈터 최학원주임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85명의 로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 최고령자는 95세이고 최년소자는 25세이다. 원래 로인들만 받았지만 현재 요구에 의해 자립이 불가능한 일부 젊은이들도 부양하고 있다. 입양자들은 이곳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처음 올때는 자립을 못해 부축해 들어왔지만 살뜰한 봉사와 간호를 받고 인젠 다른 사람의 부축없이 걸어다닐수 있게된 사람이 많다.

무순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의 박수빈회장, 무순시조선족문화관의 김애화관장, 무순시조선족기업가협회의 장덕금부회장 등 일행은 순대와 찰떡, 절편 그리고 과일들을 가득 사들고  로인들을 찾아 따뜻이 위문하면서 로인들이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즐겁기를 축원하였다.

무순시조선족도라지무용단과 조선족문화관에서는 무용과 독창 등 위문공연을 하여 로인들을 즐겁게 해드렸다. 로인들은 열렬한 분위기속에 흥이 도도하여 공연의 노래장단에 맞추어 앞에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였다.

사진: 노02-2
최학원주임은 조선족사회의 관심과 위문에 감사를 드리며 양로센터를 계속 잘 운영해나갈것을 표시하였다.

                                                                                 [인터넷길림신문 마헌걸 특약기자 ]